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면서 불과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 각 정당 및 후보자 캠프마다 유권자들에게 호소할 공약 마련에 여념이 없다. 각계에선 자신들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이 공약에 반영되도록 제안에 분주한 모습인 가운데, 기독교사들의 모임인 좋은교사운동에서도 교육정책 제안에 나섰다.

좋은교사운동(공동대표:한성준 현승호)은 4월 17일 서울 봉천동 좋은교사운동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21대 대선 10대 교육 공약’을 제시했다. 2021년에 표명한 바 있는 ‘모두가 배움의 기쁨을 누리는 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이를 구현할 3대 과제 및 교육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10대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이날 한성준 공동대표는 “대한민국 교육은 여러 위기에 직면해 있다. 출생률 감소, 극심한 경쟁 고통, 사회 양극화 등 다양한 문제들이 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교육이 흔들리면 국가의 미래도 흔들린다. 교육이 백년지대계라 불리는 이유”라면서도 “다만 위기(危機) 속에는 위(危)험과 더불어 기(機)회도 내포돼 있음을 상기할 때, 한국 사회는 지금 변혁의 순간을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나아갈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선정한 핵심과제는 ‘배움과 신뢰가 있는 책임교육으로’ ‘경쟁 교육을 넘어 성장의 교육으로’, ‘교육 주체들이 함께하는 모두의 교육으로’ 등 모두 세 가지다. 여기에는 공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하락은 물론, 한 줄 세우기 식의 과도한 경쟁 교육과 이에 따른 막대한 사교육비 부담 유발, 그리고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더불어 교육 주체 간의 높아지는 불신의 벽 등 현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교육의 위기 요인들이 고루 담겼다.

발표자로 나선 이동진 초등정책위원은 “배움이 행복하지 못한 교육 환경 내에서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기를 수 있을 리 만무하며 입시 중심의 경쟁 교육과 소수의 인재만을 변별하려는 교육으로 미래를 논하기란 불가능하다”라며, “‘모두가 배움의 기쁨을 누리는 교육’과 같이 교육의 본질을 명확히 하는 비전과 그에 걸맞은 교육정책을 펼칠 때라야 대한민국 교육의 변화는 가능할 것이다. 대한민국 교육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는 바로 여기서 시작해야만 한다”라고 피력했다.

좋은교사운동은 3대 과제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교육정책으로△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을 위한, 다층 지원 체제 마련 △관계 단절이 아닌 회복을 위한, 학교폭력 지원 체제 마련 △배움과 신뢰를 든든히 하는, 전문교사제 도입 △서열이 아닌 성장으로, 평가체제 혁신 △소수를 넘어 모두를 향한 특별한 교육, 고교 정상화 추진 △대학 서열 해소를 위한 종합 방안, 대학 네트워크제 도입 △교육 주체들이 함께 세우는, 학교장 직선제 및 평교사 교장공모제 확대 △학령인구 급감 대책 마련을 위한, 학교소멸지수 개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교육정책 추진, 국가교육위원회 재출범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교육 주체 간 소통 채널 구축 등 실효성과 현실성을 바탕으로 구성한 10개를 제안했다.

이봉수 서울정책위원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함께 바뀌는 교육정책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다. 교육정책은 한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며, 그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이론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인 대안이 되도록 책임자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좋은교사운동은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정리되면 이번에 제안하는 정책과 함께 질의서를 보내 수용 여부를 타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교사들에게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무가 있는 만큼,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제약이 있다. 대신 제안하는 정책이 실제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당들과의 소통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한 공동대표는 “여러 아픔을 겪은 상황에서 치르는 대선 과정에 정책을 제안하며 통합의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별히 교육의 영역은 좌우의 대립보다 학생들의 배움을 중심에 둔 정책이 가장 필요한 일이기에 빨리 이 일에 나섰다”라며 “오늘 제안한 정책들은 한두 번의 대화나 토론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좋은교사운동이 20년 넘게 계속해서 펼쳐온 교사 전문성 운동, 정책 운동의 결과로써 현장의 교사들이 제안한 내용들을 가다듬은 것이다. 우리의 제안이 교육의 공공성과 본질을 회복하는 교육정책 수립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