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와 관련된 소환장에 앤터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응하지 않을 경우 의회 모독죄로 고발하겠다고 하원 외교위원장이 경고했습니다. 비행기 결항 또는 지연 시 이에 따르는 보상을 항공사들에 의무화겠다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하원 공화당이 앤터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의회 모독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이 지난 2021년 8월에 있었던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와 관련해 국무부에 요청한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며, 의회의 소환장에 응하지 않을 경우 블링컨 장관에 의회 모독죄를 적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해당 내용이 어떻게 알려진 겁니까?
기자) 매콜 의원이 블링컨 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이 8일 공개됐습니다. 서한에 찍힌 날짜는 지난 5일이었는데요. 하원 외교위는 앞서 지난달 아프가니스탄 철군과 관련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아프간 철수 과정에 관한 사후 검토 보고서’ 전체분을 국무장관에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국무부는 하원 외교위의 요구에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기자) 의원회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8일 기자들에게 “하원 외교위원회가 ‘이의 통로(dissent channel)’ 전문에 관한 기밀 브리핑과 서면 요약까지 받았음에도, 불필요하고 비생산적인 조치를 계속 요구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이어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가 제공한 자료와 브리핑은 위원회의 합법적인 감독 요청에 대한 기준을 충분히 충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매콜 의원이 왜 아프간 철군과 관련한 전체 보고서를 요구한 겁니까?
기자) 매콜 위원장은 “가능한 한 전체 보고서를 국무부가 공개하는 데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다”며, 상당 부분이 ‘민감하지만 기밀이 아닌’ 내용, 또는 ‘기밀이 아닌’ 내용으로 분류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87페이지 분량의 ‘2022년 3월-사후 검토 보고서’에는 설명 없이 수정된 내용이 여럿 있고, 행정부의 공식 성명에도 상반되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5월 5일까지 전체 보고서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진행자) 매콜 위원장이 특별히 들여다보길 원하는 문건이 있었다고요?
기자) 네, 매콜 의원장은 아프간 철군 직전인 2021년 7월 아프간 카불 주재 미국 대사관의 외교관들이 제출한 ‘이의 통로’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진행자) ‘이의 통로’라는 게 뭡니까?
기자) 국무부에 있는 독특한 제도인데요. 미국의 외교 정책에 대해 국무장관에게 직접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공식 통로입니다. 외교관들이 국무부의 주요 정책에 이견이 있을 때 다른 관점을 거리낌 없이 제출할 수 있지만, 비밀을 지켜야 하고 또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요. 아프간 철군 직전에도 일부 외교관들이 바로 이 이의 통로를 통해 미군이 철군할 경우 아프간이 붕괴할 가능성을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국무부가 이 이의 통로 내용을 제공하지 않은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국무부는 이의를 제기한 외교관들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고위 관리들만 공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하지만 매콜 위원장은 입장이 다른 거죠?
기자) 네, 매콜 위원장은 서한에서 “국무부는 이들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있으며 즉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무부가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블링컨 장관에 의회 모독죄를 적용하거나 민사 집행 절차를 시작하는 것을 포함해 소환장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은 오는 11일까지 법무부가 소환장에 응하거나, 아니면 해당 문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아프간 철군과 관련한 조사가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기자) 지난해 중간선거 이후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아프간 철군 결정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매콜 외교위원장 주도로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공화당은 지난 2021년 8월에 진행된 미군의 아프간 철군 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진 이유는 바이든 행정부가 잘못된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탈레반 재집권으로 아프간을 떠날 준비 중이었던 민간인 170명과 미군 13명이 테러로 목숨을 잃은 바 있습니다.
진행자) 아프간 철군에 관한 바이든 행정부에 입장은 뭡니까?
기자) 바이든 행정부는 보고서에서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탈레반과 협상하고 또 미군의 철수 날짜를 정했기 때문에 미군의 질서 있는 철수에 많은 제약을 받았다고 밝히며, 아프간 철군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은 상당 부분 전임 행정부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항공사들의 결항 또는 지연 사태에 대한 소비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8일, 비행기 결항이나 지연의 책임이 항공사에 있는 경우 승객들에 대한 환불과 보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잦은 항공편 결항 사태로 소비자들의 불편이 속출하자 정부가 직접 이를 바로 잡겠다고 나선 겁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 내용을 살펴볼까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8일 백악관에서 연설하면서 항공편 취소와 지연에 대해 정부가 역사적인 새로운 규정을 올해 하반기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많은 사람이 미국 항공사들에 얼마나 분노하는지 안다”며 따라서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미국 항공 여행자들이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비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항공사가 그들의 책임으로 항공편 취소와 지연이 발생할 경우 환불해 주는 것에 더해 호텔과 재예약 비용, 현금 마일리지, 여행 바우처 등으로 보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조처는 “의무 사항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미 연방 교통부도 이날(8일) 새로운 규정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교통부는 비행 지연이나 결항과 관련해 항공사에 책임이 있는 경우 보상하도록 하는 새 규정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보상 액수를 제시하진 않았는데요. 지난해 교통부는 항공사 책임으로 3시간 이상 항공편이 지연됐을 경우 최소 100달러의 보상을 고객에게 할 수 있는지를 항공사들에 문의한 바 있습니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올여름 항공사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하지만 “항공사들은 승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책임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정부의 이런 새로운 규정이 언제쯤 시행에 들어가서 여행객들이 혜택을 보게 될까요?
기자) 바이든 대통령 새로운 보상 규정이 올 연말까지 제안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규정을 확정하는 데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일부 항공사는 정부가 이렇게 나서서 보상을 의무화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전에도 정부 주도로 항공 승객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기자) 앞서 지난 2021년 7월에, 교통부는 수하물 지연 도착이나 와이파이 미작동 같은 기내 서비스 미흡에 대한 환불 조처를 항공사에 제안했지만,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작년 8월에는 항공편 취소에 대해 고객에게 호텔과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는 교통부 제안을 주요 항공사들이 대부분 자발적으로 수용했는데요. 하지만, 항공편 지연에 대한 보상은 거부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