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 연방 대법원이 대학의 ‘소수계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이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각 주를 돌며 자신의 경제 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경선에 나선 후보들이 당의 승자에 대한 지지 서약 요구에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국 대학의 ‘소수계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군요?
기자) 네, 연방 대법원은 29일, 대학 입학 정책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소수계 우대 정책’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소수계 우대 정책은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대학 입학 정책인데요. 이제 대학에선 학생들을 선발할 때 더 이상 인종을 고려 대상으로 삼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진행자) 대학 입학 정책이 큰 변화를 맞게 됐는데요. 소수계 우대 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정책이죠?
기자) 대학 입시나 직장 채용 등에 있어 소수 인종이나 사회적 소수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대학 입학의 경우, 대체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백인들과 달리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교육의 기회를 쉽게 접할 수 없는 유색 인종을 배려해 나온 제도인데요. 주로 흑인이나 중남미계가 우대 대상입니다. 미국 최고 대학교 가운데 한 곳인 하버드대학교를 비롯한 미국 각지 유명 대학이 이 정책을 입학 사정에 적용해 왔습니다. 각 대학은 이 정책이 다양성 확보의 핵심이라며 정책을 유지할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진행자) 이 정책의 취지가 공평한 교육 기회 제공인데요. 어떻게 해서 소송이 제기됐고,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된 건가요?
기자) 정책 시행 이후, 이것이 역차별을 가져왔다는 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해당 정책으로 흑인과 중남미계 학생이 대학 입학에서 이익을 봤지만, 반대로 백인이나 아시아계는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대학에서 선발하는 학생 수는 정해져 있는데, 대학 측에서 입학 과정에서 혜택을 받는 특정 인종을 인위적으로 정하게 되면 결국 자신들의 자리가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 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이라는 단체가 이런 주장으로 하버드대학과 노스캐롤라이나대학을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에선 이 단체가 패소했는데요. 결국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이번 판결이 나오게 된 겁니다.
진행자) 이번 대법원 판결 어떻게 나왔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기자)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관련 소송에서 총 9명의 대법관 가운데 6명은 소수계 우대 정책이 위헌이라고, 나머지 3명의 대법관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보수 성향의 대법관은 6명, 그리고 진보 성향의 대법관은 3명으로 6대 3의 보수 우위 상황인데요. 이번 판결에서 이런 상황이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하버드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흑인 여성으로 최초로 대법관이 된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과거 하버드대학과의 관련성을 이유로 결정에 참여하지 않아 6대 2로 위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진행자) 다수 의견문도 볼까요?
기자) 다수 의견을 작성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하버드와 노스캐롤라이나대학의 입학 프로그램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보호조항’과 조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인종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경험에 근거해 평가되어야 한다”며 “너무나 오랫동안 많은 대학이 그 반대로 해 왔다”고 로버츠 대법관은 지적했습니다. 로버츠 대법관은 이어 “우리의 헌정사는 이런 선택을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에 반대한 대법관의 의견은 어땠죠?
기자)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소수의견에서 “오늘의 결정은 수십 년의 선례와 중대한 과정을 되돌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잭슨 대법관은 별도로 작성한 의견문에서 “우리 모두에게 진정으로 비극”이라며 대법원의 이번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29일) 백악관에서 연설했는데요. 대법원 결정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이 결정이 마지막이 되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원이 결정을 내릴 수는 있어도 미국인들이 옹호하는 것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전직 대통령들도 입장을 냈다고요?
기자) 네, 먼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서 “미국을 위해서 위대한 날”이라며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어 “국가를 위한 미래 우수함을 포함해 성공을 위해 필요한 뛰어난 능력과 다른 모든 것을 겸비한 사람들이 마침내 보상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내놨나요?
기자) 흑인 최초로 미국 대통령 자리에 오른 오바마 전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소수계 우대 정책은 나와 아내 미셸과 같은 학생들이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젊은이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기회를 주고, 새로운 관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오바마 전 대통령은 컬럼비아대학교 졸업 후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했고요. 오바마 전 대통령의 큰 딸은 지난 2021년에 하버드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진행자) 민주, 공화 양 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민주당은 대법원의 결정을 비판했고, 공화당은 이를 환영했습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는 우파 대법원이 지난해 여성의 보편적인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한 데 이어서 이번엔 소수계 우대 정책을 뒤집었다며 이들은 시간을 뒤로 돌리길 바라는 것으로 절대 이런 일을 벌어지게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테드 크루즈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은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의 입학 정책은 아시아계 미국인 등 학생을 차별하는 정책이라면서 이번 결정은 수정헌법 14조를 옹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운동을 위해 주 순회 방문을 진행하고 있죠?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부터 3주간의 대선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의회가 휴회에 들어가는 시점에 맞춰서 행정부가 홍보 투어를 시작한 건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28일 일리노이주의 대도시 시카고를 방문해 행한 연설을 통해 정부의 정책 방향에 관한 홍보에 나섰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한 분야는 뭔가요?
기자) 바로 경제 재건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중산층 재건이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이 고수해 온 ‘낙수효과’ 이론이 실패했다고 지적했는데요. 낙수효과란 대기업이나 고소득층 등 선도 부문의 성과가 늘어나면 연관 부문으로 확산함으로써 경제 전체가 성장한다는 이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이론은 미국의 중산층이 번영을 이루게 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앞으로 중산층의 재건을 위해 펼칠 정책이 어떤 방향이라는 건가요?
기자) 대기업, 그리고 부자들에게서 걷는 세금을 높여 이를 중산층의 번영을 위해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국가 안보에 핵심에 되는 반도체나 교육과 같은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에 해당한다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이런 경제 방향을 강조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밝힌 ‘조어’가 있죠?
기자) 맞습니다. 바로, ‘바이드노믹스(Bidenomics)’입니다. 이는 대통령의 이름 ‘바이든’에 경제인 ‘이코노믹스’를 합친 조어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바이드노믹스를 주창하면서 이는 미국의 제조업과 중산층의 재건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아메리칸드림의 재건”이라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조어를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만들어서 사용한 것은 아니죠?
기자) 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지난 2021년 처음 만들어서 사용한 것이 바로 바이드노믹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이날(28일) 연설에서 이를 밝히면서 이제는 자신도 이를 부르기로 했고, 이것이 경제 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서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이 완화하고 있고, 실업률 역시 역대급으로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바이드노믹스는 효과가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경제 분야에 집중하는 것은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분석이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에 집중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경제 분야가 재선 성공에 발목을 잡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부분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것으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경제 정책의 성과를 강조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분야의 평가는 어떤가요?
기자) 28일 이와 관련한 ‘AP’ 통신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34%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 문제를 잘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0명 가운데 3명에 불과한 건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전반적인 지지율인 41%와 비교하면 이 분야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부정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인들의 경제 분야의 평가가 이렇게 부정적인 것은 어떤 것 때문이죠?
기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이 완화했다고 강조했지만, 아직 사람들이 느끼는 물가 상승률로 인한 고통은 지속되고 있고요. 특히 물가 상승과 관련한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통화정책, 다시 말해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고통 역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주택담보대출 이자율과 자동차 대출 이자율이나, 신용카드 대출 이자율 등이 줄줄이 올라 가계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재선 당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직면한 문제는 방금 이야기한 경제 문제가 전부는 아니죠? 고령인 대통령의 나이, 그리고 이로 인한 건강에 대한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는 80세로 이미 역대 대통령 가운데 현역 최고령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자신의 건강 문제에 대한 지적을 알고 있고, 자신의 직무 수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 앞에서 여러 차례 넘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려는 계속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엔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양압기(CPAP)’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수면 무호흡증에 사용하는 기기입니다.
진행자) 이에 대해서 백악관이 직접 설명했죠?
기자) 네, 앤드루 베이츠 백악관 대변인은 28일 “바이든 대통령은 2008년부터 수면 무호흡증 병력을 공개해 왔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어젯밤 양압기를 사용했으며, 이는 그러한 병력을 가진 사람에게 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외부 일정 발언 중에 종종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최근에 또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기규제 관련한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연설을 마무리하며 “여왕에게 신의 가호를”이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은 지난해 9월 서거했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두고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28일, 러시아에서 발생한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의 반군 사태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라크’에서의 전쟁에서 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이라크로 잘못 말한 겁니다. 한 번 실수한 것이 아니고 전날에도 우크라이나를 이라크로 잘못 말했는데요.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공화당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 2024 대선에 도전장을 내민 후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화당 경선에 참여하는 후보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제각각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요?
기자) 네, 바로 ‘공화당전국위원회(RNC)’의 경선 토론 참여 기준에 대한 후보들의 반응입니다. 위원회가 주최하는 경선 토론회에 참가하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공화당에서 선출된 최종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출마 선언을 한 후보들은 이 조건에 대해서 제각기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진행자) RNC 토론회에 참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바로, 이 토론회입니다. 후보들은 토론회에 참가해 자신의 정책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고, 다른 경쟁 후보자들과 토론하면서 자신의 장점을 부각하거나 혹은 경쟁자의 약점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우선 공화당 대선 후보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부터 볼까요?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당 조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종 후보가 누군지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6년 대선 상황 때와 유사한데요. 당시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바로 서명하지 않았고, 후보가 추려진 뒤에 이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입장도 볼까요?
기자) 디샌티스 주지사는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최종 대선 후보로 정해지면 그를 지지할 것인지에 대해 여러 차례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디샌티스 주지사는 직접적인 대답을 한 적이 없습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지난주에 해당 질문을 받은 뒤 “내 생각에 내가 후보가 될 것이다. 하지만. 어찌 됐든 조 바이든을 이기기 위해 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다른 후보들의 입장은 어떻죠?
기자) 해당 조건을 지지한다는 후보들도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대표적인데요. 펜스 전 부통령은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항상 공화당 대선 후보를 지지해 왔고 이번 2024 대선 후보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진행자가 펜스 전 부통령이 비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최종 대선 후보가 되도 지지할 것인지를 묻자, 자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종 후보가 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후보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역시 공화당의 최종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헤일리 전 대사는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디샌티스 주지사가 이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첫 토론회가 언제 열리죠?
기자) 오는 8월 2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로나 맥대니얼 공화당전국위원회 위원장은 지난주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을 위한 토론이며, 서약 조건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