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아세안회의서 51분 회담

尹 “북핵, 한중 걸림돌 안되게 해야”

中에 北 비핵화 적극적 역할 촉구

리창 “핵심이익-우려 상호 존중을”

윤석열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 이어 중국 정부 2인자인 리창(李强) 중국 총리를 만나 “북핵 문제가 악화될수록 한미일 공조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처음으로 가진 한중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책임 있는 중국 역할론’을 거듭 강조한 것.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석 후 51분가량 가진 리 총리와의 회담에서 “중국이 (북핵 문제에서) 성실하게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며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북핵은 우리에게는 실존의 문제”라며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리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외부)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한 경계를 드러낸 것이다. 리 총리는 또 “중국은 남북 화해 협력 추진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계속해서 남북 대화 촉진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리 총리는 시 주석이 보내온 안부를 전하면서 “한중은 가까운 이웃으로,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같이 협력하고 잘 지낸다면 훨씬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관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한일중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최대한 가까운 시일 내에 열릴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리 총리가 “적극 협조하겠다”고 호응하면서 멈춰 섰던 3국 협의체가 재가동되게 됐다.

윤 대통령은 앞서 열린 EAS에서도 “북한 핵·미사일 개발은 중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이자 EAS 참석국 모두를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이라며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자금원이 되는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 환적 등 불법 행위 차단 필요성을 언급하고 “북한 독재정권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는 주민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남중국해에 대해서도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리 총리는 회담에서 “상호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존중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중 관계 발전의 대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尹 “한일중 정상회의, 한국서 조속히 열자”… 中총리 “적극 호응”

‘한일중 정상회의 한국 개최’ 합의
尹, 북핵 해결 中역할론 강조에… 리창 “남북 화해협력 일관 지지”
尹 “北 핵-미사일 실존적 위협”… 中-러 안보리 상임이사국 책임론

7일(현지 시간) 51분간 진행된 한중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李强) 중국 총리는 한일중 정상회의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한일중 정상회의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한국에서 개최될 수 있게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자, 리 총리가 “적극 호응하겠다”고 화답한 것. 취임 후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한 한미일 안보 협력 제도화를 이뤄낸 뒤 처음 열린 한중 회담에서 2019년 12월 이후 팬데믹과 한일 강제징용 해법 문제로 멈춰 섰던 한중일 고위급 협의체 재가동이 가시화됐다. 한중 회담은 중국 측이 먼저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 尹 대북 제재 역할 요구에 李 “대화 재개”

윤 대통령은 이날 리 총리에게 “중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문제가 한중 관계의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북한이 핵·미사일 기술을 날로 고도화시켜 가는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침묵으로 위협이 고조될 경우 한국이 한미일 협력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피력한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려면 중국이 국제법을 지키고 북핵 저지에 동참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북핵 중국 책임론’에 대해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리 총리는 “중국은 남북 화해와 협력을 일관되게 지지해왔고 한반도 평화 안정 유지를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대화 촉진을 위해 계속 힘쓰고 있다”고 답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 달라”며 대북 제재 동참을 요구한 윤 대통령의 발언에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가 중요하다고 보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한 것. 윤 대통려의 대북 제재 동참 요구에 선을 그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력 제도화의 취지를 언급하며 특정한 국가를 배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입장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 총리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고 한다.

리 총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안부를 전하며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잘 지낸다면 훨씬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관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지리적으로 인접국인 한중 관계 개선에 방점을 찍어 달라고 우회적으로 요청한 것. 윤 대통령은 중국 경제 협력 등 양국 교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 尹, 중-러 앞에서 대북 제재 비협조 책임론

윤 대통령은 한중 회담에 앞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도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오늘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가를 겨냥하고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인 위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우리는 북한 독재 정권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는 북한 주민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문제는 곧 북한의 인권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리 총리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 앞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임에도 추가 대북 제재를 가로막아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모든 유엔 회원국은 이러한 (대북 제재) 안보리 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하며, 그러한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얀마에서 지속되는 폭력 사태와 인도적 위기는 아세안의 단결과 발전을 저해한다”며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미얀마 국민의 열망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에 대한 위반 행위”라며 러시아를 정면 비판했다.

자카르타=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