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기소된 것은 대선 조작 시도이자 악랄한 권력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임시보호신분(TPS)’ 수혜자 30여만 명의 법적 지위를 2025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이 기소된 데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것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선거 개입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13일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 위치한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열린 선거 모금 행사에 참석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미국 역사상 가장 악랄한 권력 남용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날 앞서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3일 기소인부절차를 위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기소인부절차는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어떤 혐의로 기소됐는지 등의 내용을 고지하고, 공소 사실에 대해서 피고가 인정하는지, 혹은 부인하는지 그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37건의 연방 범죄 행위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고요. 이후 바로 뉴저지주로 이동해 대선 모금 행사에 참석한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행사장에서 뭐라고 했는지 좀 더 들어볼까요?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조작된 가짜 혐의로 자신의 최고 정적을 체포하고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파시스트나 공산주의 국가에서 나온 것 같은 정치적 박해”라며 “이것은 선거 개입이며, 대선을 조작하고 훔치려는 또 다른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자신이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기소 결정이 내려진 데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13일)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도 맹공격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부패한 대통령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며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바이든 대통령의 뒤를 쫓을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의 국가 기밀문서 유출 혐의에 대해 조사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에 대해 “깡패”라고 부르며 “나는 그를 정신 나간 잭 스미스”라고 이름 붙였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분노하고 통제할 수 없는 트럼프 혐오자”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37건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뭐라고 항변했습니까?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인 자신이 1917년 방첩법에 따라 기소됐다고 밝혔는데요. “방첩법은 반역자와 스파이를 다루는 데 사용돼 왔다”며 “전직 대통령이 자신의 문서를 합법적으로 보관하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국방과 관련한 기밀정보를 의도적으로 보유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는 방첩법에 따른 혐의입니다.
진행자) 국방과 관련한 기밀 정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다른 나라와 관련된 백악관 정보 브리핑과 외국의 군사력에 관한 문서 등입니다. 2020년 6월, 외국의 핵 능력에 관해 우려하는 문서와 2019년 12월에 작성된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테러 행위에 대한 외국의 지원 관련 문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마라라고 자택에 이런 기밀문서가 있었던 것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은 “다른 모든 대통령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서류를 소지한 것”이라며 “나는 이 문건들을 가지고 있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연방기록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퇴임하면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모든 기록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중형 선고도 가능한 건가요?
기자)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국방 정보를 고의로 보유한 혐의가 31건이고요. 문건 은닉, 허위 진술 등과 같은 사법 방해와 관련한 혐의가 6건입니다. 의도적인 국방 정보 보유의 경우, 방첩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반 건당 최대 10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요. 사법방해 행위는 최대 20년 형까지 선고 가능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3일 행사에서 “나에 대한 모든 혐의를 더하면 검찰은 징역 400년형을 원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지만 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인부절차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자신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토드 블란치 변호사는 “우리는 확실히 무죄를 주장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 절차상 이날(13일) 체포돼 구금 상태였지만, 조너선 굿맨 판사는 기소인부절차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보석금 없이 석방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아무런 제한을 안 받는 겁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굿맨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 함께 기소된 월트 나우타 보좌관과 소통하는 것을 금지했고요.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한 그 어떤 증인과의 접촉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대선 레이스에서는 크게 제약받는 부분이 없는데요. 연방 혐의로 기소 돼도 대통령 출마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만약 자신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공화당 경선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일부 이주자들의 체류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추방 또는 노동 허가를 잃을 상황에 직면한 임시보호신분(TPS) 수혜자 30여만 명에 대한 법적 지위를 2025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정부의 발표 내용 자세히 알아볼까요?
기자)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13일 성명을 내고 “임시보호신분(TPS) 연장 조처를 통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네팔, 니카라과에서 온 수혜자들에게 지속적인 안전과 보호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은 이미 미국에 있고 또 환경 재앙의 영향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특정 국가 출신들에게 한해 TPS 수혜 기간이 연장되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소말리아, 예멘 등 총 16개국 출신 이주자들이 TPS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국토안보부가 체류 연장을 허용한 국가는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네팔, 니카라과 이렇게 4개 나라 출신인 겁니다.
진행자) TPS 수혜자가 되면 어떤 혜택을 받게 됩니까?
기자) TPS 프로그램은 미국 영주권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최대 18개월 동안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주어지면서 추방될 위험이 사라집니다. 또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 허가증도 제공되는데요. TPS는 연장도 가능합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어떤 사람들에게 TPS 수혜 자격을 주나요?
기자) 네, 미 의회는 지난 1990년, 본국이 안전하지 않을 것으로 간주되는 이주자들이 미국 정부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 미국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TPS가 남용되고 있다며 대부분의 TPS 프로그램을 종료하려고 시도했는데요. 하지만 연방 법원에 의해 가로막혔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TPS 연장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기자) 국토안보부 성명에 따르면 곧 발표될 연방관보에 자격 기준이나 필요한 서류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가 공지될 예정입니다. 국토안보부는 기존의 이들 4개국 TPS 수혜자들은 “18개월의 연장 기간에 TPS를 유지하기 위해 재등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미국에 온 신규 TPS 수혜자들은 연장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연장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기자) 지난 2001년 이후 미국에 거주 중인 엘살바도르인 약 23만9천 명, 지난 1998년 이후 체류 중인 온두라스인 약7만6천 명과 니카라과인 4천 명 그리고 지난 2015년 이후 미국에 거주 중인 네팔인 약 1만4천500명 등 약 32만 명이 TPS 연장 대상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