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 연방수사국(FBI)이 뉴욕 차이나타운 인근에서 중국의 ‘비밀경찰서’를 운영한 혐의로 중국계 남성 2명을 체포했습니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연방정부 지출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부채 한도를 1년 한시로 상향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국 최대 도시 뉴욕에서 중국의 ‘비밀경찰서’를 운영한 혐의로 체포된 사람이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17일, 뉴욕시 내 중국인 집단 거주 지역인 ‘차이나타운’ 인근에서 중국 공안부의 비밀경찰서를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로 중국계 남성 2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오후 브루클린 연방 법원에 처음 출두했습니다.
진행자) 체포된 사람들은 누구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기자) 연방 검찰에 기소된 두 사람은 중국계 미국인인 루젠왕 씨와 천진핑 씨인데요. 두 사람 다 미국 시민권자로 뉴욕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 공안부 소속의 비밀경찰서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중국 정부 요원 활동을 공모한 혐의와 중국 공안부와의 통신 기록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두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2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해외에서 비밀경찰서를 운영한다는 의혹은 이미 나왔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해외 교민들이 운전면허증과 같은 문서를 갱신하는 것을 도와주는 ‘서비스 센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의 이런 해외 비밀경찰서는 영국, 네덜란드 등 전 세계 53개국에 걸쳐 최소 10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연방 검찰은 비밀경찰서에 대해 중국 정부의 ‘초국가적인 탄압’의 일환으로 중국 인권 운동가들 그리고 반체제 인사들을 감시하고, 탄압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비밀경찰서가 뉴욕에서 어떤 형태로 운영돼 왔던 걸까요?
기자) 이들은 차이나타운에서 비영리단체를 개설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푸젠성 출신들의 향우회였는데요. 검찰은 기소장에서 두 사람을 ‘푸젠성 출신들을 위한 사교 모임 장소’를 표방하는 비영리 단체 운영자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FBI는 이 공간이 중국의 비밀경찰서로 활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 당국이 이런 비밀경찰서를 운영한다는 사실이 어떻게 알려졌습니까?
기자) 지난해 9월, 스페인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 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중국 정부가 전 세계 수십 개의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면서 중국 출신 해외 거주 인사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캐나다와 네덜란드 정부 등은 중국에 비밀경찰서 운영 중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FBI는 언제부터 미국 내 비밀경찰서를 조사하기 시작했을까요?
기자) 그건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년 11월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에서 중국의 불법적인 법 집행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FBI가 관련 조사를 하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기소된 루 씨와 천 씨는 작년 2월에 뉴욕 차이나타운에 비밀경찰서를 개설했지만, FBI의 수사 소식을 듣고 작년 10월에 폐쇄하고 주요 공안 연락부와의 통신 내용을 삭제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연방 검찰이 이날(17일) 중국 정부 활동과 관련해 또 다른 공소 사실도 밝혔다고요?
기자) 네, 연방 검찰은 미국에 거주 중인 중국 반체제 인사들을 괴롭히고, 중국 정부의 선전을 퍼뜨리고자 수천 개에 달하는 거짓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어 활동한 혐의로 중국 공안부 소속 요원 34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912 특별 프로젝트 실무그룹’이라는 팀에 소속돼 중국 정부 정책을 비호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기소 대상이 된 34명 모두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무부는 또 지난 2020년 기소된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의 중국계 임원에 대한 변경된 공소장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 중국계 임원은 반체제 인사들을 제거하라는 중국 공안 요원들의 지시를 받아 화상 회의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 당국은 관련 기소와 관련해서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기자) 브리언 피스 뉴욕 동부지검 검사장은 중국이 뉴욕에서 비밀경찰서를 운영한 것은 “우리나라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규정하며, 이 세 가지 사안 모두 중국의 초국가적인 억압 활동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피스 검사장은 이 사건들은 “이 도시와 이 나라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권위주의적 세계관을 투영하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쪽에서는 반응이 나왔나요?
기자) 공식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았고요.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VOA’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공화당에서 국가 부채한도 상향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이 채무불이행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부채 한도를 증액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매카시 의장은 17일 뉴욕증권거래소를 찾아 앞으로 몇 주 안에 정부 부채한도 상향을 위한 공화당의 안을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동안 국가부채 한도 설정을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매카시 의장의 안은 일단 1년 한시로 부채 한도를 상향한다는 거고요. 또 연방정부의 지출을 지난해 회계연도 수준으로 제한하고 향후 정부 지출 증가를 1% 이하로 억제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국가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요건을 강화할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매카시 의장이 이런 제안을 내놓으면서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기자) 매카시 의장은 31조 7천억 달러에 가까운 정부 부채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르면 오는 6월, 정부가 청구서를 지불한 돈이 바닥나기 전에 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민주당 소속인 바이든 대통령은 실종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매카시 의장은 이어 “대통령이 계속 숨어 있기 때문에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가 부채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조건 없는 부채한도 승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카시 의장의 제안에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백악관은 17일 성명을 내고,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의회는 두 번이나 조건 없는 부채 한도 증액을 승인했다며, 매카시 의장이 이런 초당적 규범을 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 한도 설정과 별개로 정부 지출과 관련해 논의할 의향은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진행자) 정부 부채한도 설정과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이 한번 만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지난 2월에 두 사람이 만났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조건 없는 부채 한도 증액을, 매카시 의원은 정부의 방만한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부채 한도 상향을 승인할 수 없다는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자리였고요. 이후 관련 대화가 다시 성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부채 한도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의 빚은 이미 법정 상한선을 넘어선 상황이라고요?
기자) 네, 연방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1월에 정부의 총부채가 의회가 정한 상한선인 31조4천억 달러에 이미 도달했습니다. 재무부는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특별 조치’를 시행 중인데요. 특별 조치를 통해 약 6월 초까지는 정부를 계속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때까지 부채 한도가 상향 또는 부채 한도 적용이 유예되지 않으면 미국은 국가부도 사태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디폴트,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까?
기자) 대규모 해고와 경기 침체 등 미국 국내 경제가 큰 타격을 받는 건 물론이고요.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주식 시장이 붕괴되고 달러 가치가 평가절하되면서 전 세계 경제에 큰 파장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벌써 4월 중순을 지나고 있고요. 6월까지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게다가 내년엔 대선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작년 중간선거 이후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또 상원은 민주당이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을 유지하면서 국가 부채 한도 논의가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 매카시 의장은 부채 한도를 1년 한시로 증액하겠다고 밝히며 국가 부채 문제를 내년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만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