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가 31일 ‘2023 홍콩정책법’ 보고서를 발표하고 홍콩 내 법치가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보고서에서 2022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분석한 결과, 중국이 홍콩 자치권을 지속적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홍콩에 대한 미국의 이익을 중국이 직접 위협하는 조처를 추가로 했다며, 이는 1984년 중국-영국 공동선언에 따른 중국의 의무와 홍콩 기본법에 위배된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국가 안보”를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사용해 법치를 비롯한 기본 권리와 자유를 훼손했으며, 홍콩 기본법에 명시된 보통선거를 향한 진전을 방해했다고 명시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도 별도로 성명을 내고 중국과 홍콩 당국이 홍콩의 사법 독립과 법규를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1천200명이 넘는 사람이 정치적 신념 때문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홍콩 정부가 비판자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선동법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홍콩인들 권리와 자유를 회복하고, 부당하게 구금한 이들을 석방하며, 홍콩 법치와 인권을 존중하라고 중국에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