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과 국무부 등 미국 정부 주요 당국자들이 20일, 우크라이나 사태 해법에 관한 중국과 러시아의 유착 우려를 잇따라 내놨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 조정관은 이날 시작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러시아 국빈 방문에 관해, “폭격을 중단하고 전쟁 범죄와 만행을 멈추며 군대를 철수하도록 시 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압박하길 바란다”고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를 존중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직접 압박하길 권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어서 중국이 중재하는 휴전 추진을 경계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러시아 군을 우크라이나 영토에 남겨 두는 휴전 요구에 대해 우려한다”면서, “이(중국의 휴전 중재 방안)는 러시아의 불법 점령을 인정하고 러시아가 자신의 위치를 확고하게 한 뒤 유리한 시점에 전쟁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움직임에 관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를 회복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경로 없이 전쟁을 동결하려는” 의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수혜자가 될 러시아에 대해 “중국의 도움을 받은 러시아의 어떤 전술적 조치에도 속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 “영토와 주권 존중이 핵심”
중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1주년을 맞은 지난달 24일, 사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12개항 입장문을 낸 바 있습니다.
‘평화회담 시작’, ‘핵무기 사용 금지’, ‘일방적인 제재 중단’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날(20일) 커비 조정관은 중국이 지난달 내놓은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평화회담 제안에는 핵심이 빠져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모든 국가의 영토와 주권 존중이 (평화로 가는) 핵심 요점”이라면서 “시 주석이 이 요점을 옹호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여기에는 유엔 헌장에 따라 러시아 군을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철수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러시아는 동부와 남부 지역 점령지 네 곳을 자국 영토로 병합 처리한 상태입니다.
커비 조정관은 지난 17일에도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스스로를 평화주의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휴전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당시 커비 조정관은 “중국이 우크라이나에서 휴전을 요구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이는 러시아에 공세를 준비할 기회를 새롭게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중국 대러 무기 지원 가능성 여전
커비 조정관은 이날(20일), 중국의 대러시아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도 여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아직 중국이 그 방향(무기 제공)으로 움직이거나, 어떤 결정을 내렸다는 징후를 보지 못했다”면서도 “중국이 그것을 테이블에서 치웠다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아직 무기 지원을 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서는 “알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푸틴(러시아 대통령)이 무고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학살하는 것을 돕는 것이 중국에 이익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조언했습니다.
■ “바이든 대통령, 시 주석과 대화 희망”
커비 조정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간 통화 계획에 관한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 대화하길 희망한다”면서 “가장 적합한 시간에 적합한 맥락에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최근 우크라이나 점령지 마리우폴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는 “마리우폴은 최전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전투와도 거리가 멀다”고 커비 조정관은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나는 푸틴이 그가 야기한 피해와 파괴를 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 “러시아의 범죄 행위에 은닉 제공”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도 이날(20일) 시 주석의 러시아 방문에 대해 “러시아의 범죄 행위에 외교적 은닉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2022 인권보고서’ 공개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어떤 제안도 환영한다”면서도 “전쟁을 끝내기 위한 계획의 핵심 요소는 우크라이나의 영토와 주권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를 우선시하지 않는 계획은 전술적 지연이거나 건설적이지 않은 부당한 결과를 조장하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방안이 러시아에 이롭다는 이야기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푸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직후 시 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시점에 러시아에 가는 것은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잔혹 행위에 대한 러시아의 책임을 중국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러시아의 중대 범죄에 외교적 은닉을 제공하고 있다”고 블링컨 장관은 비난했습니다.
ICC는 지난 17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쟁범죄 혐의를 적용,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ICC 소장은 당시 특별 담화를 통해, 검찰 청구를 토대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어린이들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실을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같은날(17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ICC 체포영장 발부는 “정당성이 증명됐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ICC 영장 발부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한) 매우 강력한 포인트”라며, 푸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실제 집행돼 재판을 받아야 하냐는 질문에 “그는 분명히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습니다.
■ 시진핑, 사흘간 러시아 국빈 방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사흘간의 러시아 국빈방문을 위해 20일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모스크바 외곽 부누코보 공항에 내린 직후 연설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10년 동안 무동맹과 무대결, 그리고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기초 아래 양국 관계를 공고히 하고 성장시켜 왔다”며 연대를 과시했습니다.
이어서 시 주석은 “(중국은)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제와 국제법이 뒷받침하는 국제 질서,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입각한 국제 관계의 기본 규범을 수호하기 위해 러시아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궁에서 1 대 1 비공식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다음날(21일) 공식 정상회담과 만찬을 열고, 이후 회담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오종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