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 하원에 신설된 중국 특별위원회가 첫 청문회를 열고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에 관한 구두변론이 진행됐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 연방 하원에서 중국과 관련한 청문회가 열렸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면서 신설한 하원 중국 특별위원회가 2월 28일 첫 공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특위의 공식 명칭은 ‘미국과 중국 공산당 간 전략적 경쟁에 관한 특별 위원회’인데요. 특위는 이날 청문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2년간 중국의 안보, 경제적 위협과 관련한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게 됩니다.
진행자) 첫날 청문회에서 가장 강조된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자) 첫 번째 청문회는 안보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중국이 경제와 안보, 인권 등 여러 부문에서 위협을 가하고 있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갤러거 특위 위원장은 중국과의 경쟁은 “21세기 우리 삶이 어떤 모습일지 결정하는 실존적 투쟁”이라며, “가장 근본적인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갤러거 위원장은 시간이 없다며, 중국 공산당이 인권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전체주의 감시 사회가 도래하지 않도록 “긴박감을 갖고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다른 특위 위원들은 어떤 목소리를 냈나요?
기자)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은 “중국 공산당은 우리가 분열되고 당파적이며 편파적이기를 원한다는 걸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관점과 배경의 다양성이 미국 운영 체제에 있어 약점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며 “이는 우리를 정의하는 특징이자 강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공격적 행위는 억제하되, 중국인이나 아시아인에 대한 반감이나 편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특위 소속 하원의원은 총 몇 명입니까?
기자) 총 24명입니다. 공화당 의원 13명과 민주당 의원 11명으로 구성됐는데요. 의원들은 앞서 두 의원이 말한 부분 외에 중국의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탄압과 타이완 등 이웃 국가에 대한 군사적 위협 그리고 미국에 피해를 주는 경제, 무역 정책 등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이날 청문회의 증인석에 앉은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기자)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한 H.R.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매튜 포틴저 전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 스콧 폴 미국제조업연맹(AAM) 회장, 그리고 중국 인권 활동가 통이 씨 등 4명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진행자) 증인들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관해 어떤 생각을 밝혔습니까?
기자)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미국과 자유세계의 다른 국가들은 전략적 경쟁자에게 자본과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스스로 경쟁 우위를 잠식했다”며 다시금 경쟁력을 되찾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내년에 미국이 대선을 치르면 중국이 정치적 혼란을 틈타 행동하는, 위험한 시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올해 초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은 불가피하지만, 갈등을 바라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거든요? 증인들은 이런 대통령의 생각에 동의했나요?
기자) 증인들은 미·중 관계를 다르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포틴저 부보좌관은 “베이징의 의도에 더는 속아 넘어갈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셜미디어 앱 ‘틱톡’과 관련해서도 틱톡은 미국인이 보고, 읽고, 듣는 것을 조작할 수 있는 중국 공산당의 수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증인 가운데 인권 운동가도 있다고 했는데, 이 증인은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기자) 중국 민주화 운동가로 미국 시민으로 귀화한 이 씨는 1990년 반체제 인사의 통역을 맡았다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노동 수용소에 보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스콧 폴 미국제조업연맹(AAM) 회장은 중국과의 경쟁으로 미국이 입은 경제적 피해에 대해 증언하면서, 미국이 더는 중국 제조업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이날 청문회는 안보 문제에 초점을 뒀다고 했는데 앞으로 또 어떤 부문에 대해 중국 특위가 조사하게 될까요?
기자) 농업 경쟁에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기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문제를 다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위는 또한, 미국 주요 인프라에 대한 중국의 위협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의회 외부에서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 특위는 미·중 간 전략적 경쟁관계를 조사하고 정책 제안은 하지만, 관련 법안을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날(28일) 의회에서 중국 관련 청문회가 또 열렸다고요?
기자) 네, 중국 특위 청문회는 저녁 시간에 공개 청문회로 진행됐고요. 하원 외교위원회 역시 같은 날 오전에 새 회기 들어 첫 청문회를 열었는데요. ‘중국 공산당의 적대 행위에 대한 대응’이 주제였고요.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 연방 대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리중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법원에서 2월 28일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연방 대학 학자금대출 탕감 계획에 관한 구두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대법원이 들여다보는 소송은 2개인데요. 네브래스카와 미주리, 아칸소 등 공화당 주도의 6개 주가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2명의 개인 학자금 대출자가 원고로 참여한 소송입니다.
진행자) 해당 소송에 관해 이해하려면 우선 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이 어떤 내용인지부터 짚어보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기자) 네,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 8월, 개인 소득이 연간 12만5천 달러, 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의 소득자의 경우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저소득층의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한 연방 정부 장학금인 ‘펠그랜트’를 받은 사람은 대출 부채에서 최고 1만 달러가 추가로 면제하면서 최고 2만 달러까지 탕감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정부는 이 계획으로 4천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계획이 왜 소송에 직면한 거죠?
기자) 소송을 제기한 공화당 주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을 얻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의 권한인 행정명령을 통해 해당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향후 주의 세수와 대출 투자 또는 대출을 제공하는 주 정부 기관의 수익에 위협을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연방법원은 이들 주가 소송 당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기각했는데요. 하지만, 항소법원은 하급 법원의 결정을 뒤집고 정부 명령에 대해 임시 시행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진행자) 또 다른 소송은 어떤 내용이죠?
기자) 보수적 성향의 민간 단체 ‘일자리창출네트워크재단(JCNF)’이 대출자 2명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텍사스주 포트워스 소재 연방법원은 정부의 탕감 계획이 의회의 권한인 입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고, 항소법원 역시 하급 법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이제 두 소송이 대법원에 오르게 됐는데, 구두변론에서 대법원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기자) 대법관들은 정부 계획의 합법성에 대해 회의적인 신호를 보였습니다. 현재 대법원은 보수 성향이 6명과 진보 성향이 3명으로 보수 우위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를 대표하는 엘리자베스 프렐로거 법무부 송무 담당 차관은 정부 계획의 법적 토대와 공정성에 관해 강조했지만, 보수적인 대법관들은 이에 의문을 보였습니다.
진행자) 대법관들이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들어볼까요?
기자) 우선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구제 규모가 약 5천억 달러에 달하고 또 4천300만 명이 혜택을 받는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의 구제 계획이 기존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단순히 ‘수정(modify)’한 것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진행자) 이런 질문을 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의 근거로 삼은 것은 일명 ‘영웅법(HEROES Act)’이라고 불리는 연방법인데요. 이 법은 전쟁이나 국가적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교육부 장관이 학생 재정 지원을 ‘면제하거나 수정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을 국가 비상사태로 보고 학자금 대출 탕감을 추진했던 건데요. 하지만 로버츠 대법원장은 단순한 수정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본 겁니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 역시 의회가 영웅법에서 대출의 취소나 탕감을 승인하지는 않았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기존 프로그램의 수정이 아닌, ‘대규모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이들 대법관은 의회의 입법 과정을 거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반면,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은 주 정부가 소송을 제기할 적절한 법적 지위를 가졌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소송에 대한 최종 결정은 6월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날(28일) 대법원 청사 밖에서는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옹호하는 학생들이 모여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