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정부 부채 한도가 제때 상향되지 않으면 오는 7월~9월 사이 디폴트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의회예산국(CBO)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 연방수사국(FBI)이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모교인 델라웨어대학을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미 정부가 첨단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전문 대응 연합 조직을 구성할 방침이라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연방정부 부채 한도 설정과 관련해서 새로운 보고서가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의회예산국(CBO)이 15일 보고서를 내고, 부채한도 상향 합의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올여름 디폴트 사태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정부 부채가 한도에 도달함에 따라 재무부가 특별 조치를 하고 있지만, “특별 조치가 소진되기 전에 부채 한도를 상향하거나 유예하지 않으면, 정부는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된다”며 “결과적으로 정부는 일부 지불 유예나 디폴트, 혹은 둘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디폴트라고 하면 국가 채무불이행 사태를 말하죠? 쉽게 말해서 국가부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보고서는 “특별 조치를 통한 정부의 지불 능력이 오는 7월~9월 소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별 조치가 소진되는 시점은 수입과 지출의 날짜, 규모 등이 CBO의 전망과 다를 수 있어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는데요. 만약 “4월에 (국민이 내는) 세수가 추정치보다 적을 경우, 특별 조치 가용 능력은 더 빨리 고갈될 수 있다”며 재무부의 자금이 7월 이전에 소진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이미 국가부채 한도 상한선에 도달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재무부는 지난달 정부의 총부채가 의회가 정한 상한선인 31조4천억 달러에 도달하자 특별 조치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 조치는 정부 빚이 부채 상한선에 도달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늦추는 방안을 담고 있는데요.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특별 조치를 통한 지출이 6월 초 정도까지 가능할 것이라며, 그 전에 의회가 부채 한도를 상향하거나 한도 적용을 유예해 달라고 촉구해 왔습니다.
진행자) 정부 빚이 법정 상한선에 도달할 때까지 왜 협상을 보지 못한 겁니까?
기자) 부채 한도 기준에 대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차가 워낙 커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채한도는 의회가 법으로 정하는데요.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부채 한도를 증액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공화당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삭감하기 전까지 부채 한도 인상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 국정연설에서도 국가부채 한도 설정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언급했었죠?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일부 공화당 의원이 부채한도 인상을 대가로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제도와 노인들을 위한 국가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의 일몰제까지 바라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공화당 의원들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렇게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가 국가부채 논쟁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내년에 있을 차기 대선의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양당 지도부는 해당 논란에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14일, “공화당이 사회보장과 메디케어를 삭감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재확인했습니다. 반면,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재차 말하지만,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메디케어나 사회보장을 재검토하는 의제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백악관은 여전히 조건 없는 부채한도 상향을 요구하며 오는 3월, 자체적인 예산안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공화당 역시 4월에 예산안 청사진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행자) 다시 CBO 보고서 내용으로 돌아가서요. 보고서가 미국 정부의 장기적인 재정 상황에 관해서도 전망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2024년에서 2033년 사이에는 재정 적자가 매년 평균 2조 달러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재정 적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배경이 있겠죠?
기자) ‘더 많은 지출’과 ‘더 높은 비용’ 탓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향후 10년간 세금과 지출 관련법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청정에너지와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재향군인에 대한 지출과 국방비 지출이 늘어나는 반면, 금리 인상으로 인한 정부의 차입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필립 스웨이글 CBO 국장은 성명에서, “우리의 예측은 상승하는 이자 비용을 해결하고 부채 증가로 인한 다른 부정적인 결과를 완화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재정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보고서에 대한 의회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재정 적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국가 지출 삭감을 요구하는 공화당 측이 즉각 반응을 보였습니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트위터에 “민주당의 무모한 지출은 우리나라를 더 많은 빚에 빠트리고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지출을 위한 더 많은 백지수표는 우리 경제를 파괴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정부 부채한도 설정에 관한 미국민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자) 지난 6일~13일 ‘로이터’와 ‘입소스’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미국인은 부채한도 협상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 재정에 피해를 줄 것으로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55%는 부채한도 협상에 대해 거의 또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고 답했는데요. 하지만 응답자의 ¾은 정부 디폴트 사태가 오면 가계에 재정적 압박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의회가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 연방수사국(FBI)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가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해 추가 수색을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FBI가 최근 몇 주간 델라웨어대학교에서 기밀문서를 찾기 위해 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 방송이 처음 관련 보도한 이후 ‘AP’ 통신 등이 소식통을 통해 확인한 내용인데요. CNN 방송은 FBI가 두 차례 걸쳐 델라웨어대학에 있는 두 곳의 다른 장소에서 수색을 벌여 일부 문건을 입수했으며, 현재 FBI가 문건들을 분석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FBI가 왜 델라웨어대학을 수색한 겁니까?
기자) 델라웨어대학은 바이든 대통령의 모교로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상원에서 36년간 다룬 방대한 양의 기록을 이 대학에 기증했습니다. 대학에 따르면, 해당 문서는 지난 2012년 6월에 대학에 도착했는데요. 총 1천850상자에 달하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록물이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는데요. 해당 기록은 기증 당시 조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이 공직에서 은퇴한 후 2년까지는 비공개 상태로 유지됩니다.
진행자) FBI의 이번 수색이 어떤 식으로 이뤄졌다고 합니까?
기자)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 법무팀의 동의하에 FBI 수색이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FBI가 회수한 문건 가운데 기밀표식이 있는 문건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백악관과 법무부, 바이든 대통령 법무팀 측은 언론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 취급과 관련해서 앞서 FBI 가 수색을 한 곳이 또 있죠?
기자) 네, 작년 11월,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들이 워싱턴 D.C.에 있는 ‘펜·바이든 외교국제참여센터’에서 기밀문서를 발견한 이후, FBI가 수색을 한 사실이 지난달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 측이 델라웨어주에 있는 사저에서 기밀문서를 추가로 발견하자 FBI 가 윌밍턴 사저와 르호보스에 있는 사저에서도 수색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4번째로 델라웨어대학에서에서 FBI의 수색이 진행된 겁니다.
진행자) FBI가 수색을 통해 찾아낸 기밀문서는 얼마나 됩니까?
기자) FBI는 지난 1월 윌밍턴 사저에서 기밀 표식이 있는 6건의 문건을 회수해 갔습니다. 또 르호보스 사저에서는 기밀문서를 찾지 못했지만, 검토작업을 위해 부통령 시절에 쓴 메모 등 기타 자료를 가져갔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 취급과 관련해서 현재 특별검사가 임명돼 조사 중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로버트 허 검사를 임명해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시절, 그리고 상원의원 시절 기밀문서가 어떻게 사적인 공간에서 보관돼 있었는지, 그리고 기밀문서 취급에 있어 범죄 의도가 있었는지 등에 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측은 자신의 모든 자산에 대한 FBI의 수색을 허용하며, 법무부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기밀문서 취급과 관련해서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또 있지 않습니까?
기나)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잭 스미스 특검이 임명돼 조사중입니다. 법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마라라고로 대량의 기밀문서를 가지고 갔고, 법무부의 반환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며 작년 8월에 마라라고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마라라고에서 300건이 넘는 기밀문서를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기밀문서 유출 수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자택에서도 기밀문서가 발견되면서 FBI가 지난주 인디애나주에 있는 펜스 전 부통령 자택을 수색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 대변인은 수색 과정에서 기밀문서 한 건과 기밀표식이 없는 문서 6쪽을 FBI가 회수해 갔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 기술을 보호할 연합 조직을 구성한다고 밝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무부와 상무부가 16일 합동으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혁신 기술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 부처간 연합 조직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신설 조직 이름은 ‘혁신 기술 타격대(Disruptive technology Strike Force)’입니다.
진행자) 정부 내 어떤 기관들이 이 조직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기자) 네. 법무부는 이 조직에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한다고 밝혔는데요. 불법 행위자들을 표적으로 삼고, 공급망을 강화하며 주요 기술 자산을 적대국이 획득하거나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진행자) 리사 모나코 법무부 부장관이 직접 이에 대해서 설명했군요?
기자) 네, 모나코 부장관은 불법 행위자들을 겨냥하기 위해서 정보와 자료 분석을 활용할 것이라면서 공급망을 공고하게 만들기 위해 민간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반도체 등 핵심 자산에 대한 조기 경보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 이전에도 법무부는 지난 수년 동안 미국 기업의 지적 재산과 공급망, 민간 자료 등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적대국으로부터 자국 첨단 기술을 보호한다는 것인데, 적대국이란 어떤 나라를 지칭하는 거죠?
기자) 네. 중국과 이란, 러시아, 북한 등이 있는데요. 주요 목표는 역시 중국입니다. 이번 성명과 별개로 모나코 부장관은 영국 연구기관 채텀하우스에서 한 연설에서 중국을 겨냥해 발언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중국 정부와 민간 기업간 유착 관계를 지목했는데요. 모나코 부장관은 “중국의 ‘민과 군 혼합 정책’이 의미하는 것은 군 지원을 받는 중국 기업의 성과를 국가와 공유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중국 국가 보안법이 중국에서 사업하는 모든 기업의 자료에 중국 정부가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 정책을 한층 강화했죠?
기자) 맞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특히 사법부가 ‘차이나 이니셔티브’ 정책이란 것을 만들었는데요. 이건 중국 정부의 경제 스파이 행위를 단속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임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내 중국 혐오론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폐지했는데요. 그럼에도 중국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고, 또 이번에 신규 조직 개설로 이어졌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그리고 정부나 군 등과 같은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특정 분야에 대한 해외 투자와 같은 민간 영역에서의 위협도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모나코 부장관은 적들이 가장 민감한 기술을 개발하고, 군사 및 국가 안보 우위를 위한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민간 기업 투자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주요 부문에 대한 민간 자본의 흐름을 감시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모나코 부장관은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