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의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국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기로 했다. 또 미국의 핵우산 운용 훈련을 매년 열기로 했다. 북한의 고당도 도발 폭주에 미국의 전략자산을 사실상 상시 전개해 북핵에 대한 확장억지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종섭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SCM)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에 합의했다. 오스틴 장관은 “누구도 한국을 공격할 수 없게 할 것”이라며 “우리의 안보 약속은 철통같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한국을 겨냥한 선제공격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 직접적인 타격을 미치지 않는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더라도 핵우산이 가동될 것이라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한미 국방장관은 공동성명에서 “필요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할 것”이라며 “북한의 행위에 맞서는 조치들을 확대하고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찾아 나간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는 수준에 준하도록 운용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스틴 장관은 “(한반동) 전략자산이 새롭게 영구히 배치되는 것은 없지만 정기적으로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면서도 “우리는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평가하고 적절한 억지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확실히 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도발 움직임이 있을 경우 한미가 협의해 적시에 미국의 전략폭격기나 항공모함 등을 한반도에 전개해 사실상 전략자산 상시 배치의 효과를 내겠다는 의미다.

한미는 연합훈련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공동성명은 “양 장관은 최근 북한의 핵전략과 능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연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핵사용 움직임이 포착되면 한미 양국이 모든 전력을 동원해 선제 타격하는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을 내년까지 완료하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으며 내년에는 대규모 한미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이 장관은 국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전술핵 배치에 대해선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며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일축했다. 오스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지의 실패라는 지적에 대해선 “(확장억지는) 효과가 있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해 한국이나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것을 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SCM에선 대만 해협 등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를 위한 한미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도 논의됐다. 한미 국방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며 “지역 및 글로벌 안보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 국방 및 안보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보공유, 고위급 정책협의, 3자 훈련 등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며 “한미일 안보회의(DTT) 등을 통해 3자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 및 확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워싱턴=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