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방역패스 혼란 확산
경북도는 주말까지 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해제 방침을 밝히지 않을 경우 자체적으로 방역패스 중단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25일 밝혔다. 23일 법원의 효력 정지 처분으로 60세 미만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 대구시가 중앙정부에 “실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방역패스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경북도는 25일 오전 간부 회의를 열어 행정명령 변경 고시를 통한 방역패스 중단 여부를 논의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주말까지 방역패스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며 “정부 차원에서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경산, 칠곡 등 대구 인근 지역의 경우 대구와 같은 생활권이어서 방역패스를 유지해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지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적어 도 전역에 방역패스를 해제해도 확진자가 급증하진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방역패스 실시 여부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주말 안에 (방역패스에 대한) 정부 차원의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다만 대구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당분간은 방역패스를 유지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대구지법 효력 정지 처분에 대한 즉시항고 의견서를 25일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어지는 지자체 반발에 방역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5일 브리핑에서 “위험도가 가장 높은 시설이 식당과 카페”라며 “(방역패스를) 전국적으로 중단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결정하도록 하면 인접 지역 간 기준이 달라져 혼란이 커질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연 매출 10억 원이 넘는 자영업자들이 손실보상 대상 제외에 반발하며 결성한 한국자영업중기연합(중기연합)은 24시간 영업 강행 방침을 선언했다.

안동=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