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표결 예정

영국이 유럽에서 가장 극단적인 낙태법을 도입할 위험에 처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는 노동당 의원들이 낙태를 사실상 출산 직전까지 합법화하려는 시도와 관련이 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현재 낙태가 임신 24주까지 합법적으로 허용되며, 대부분의 낙태가 이 시점 이전에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처럼 낙태가 민주당과 공화당 간 정치적 전쟁의 중심에 있는 나라와 달리, 영국은 오랜 기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해 합의가 이뤄져 왔다. 물론 이 합의는 소수의 생명 보호론자들에 의해 도전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노동당 토니아 안토니아치(Tonia Antoniazzi) 의원과 스텔라 크리시(Stella Creasy) 의원은 낙태를 완전히 비범죄화하려고 형사 및 경찰법(Crime and Policing Bill) 개정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다음 주에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전직 보수당 의원이자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미리암 케이츠(Miriam Cates)는 더텔레그래프(The Telegraph) 기고에서 “영국 내에서 1%만이 출산 직전까지의 낙태를 허용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70%의 의원들은 ‘24주 이후 불법 낙태를 시도한 여성들에 대해서도 법적 처벌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케이츠 전 의원은 코로나19 봉쇄 기간 동안 ‘자가낙태’(DIY abortion)가 급증한 것도 지적했다. 당시 여성들은 의사와의 대면 상담 없이 전화로 약물 처방을 받아 낙태를 시도할 수 있었다. 이 변화는 여러 가지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 중 하나는 임신 8개월 된 여성이 전화 상담에서 임신 7주라고 주장하고 낙태한 사례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한 남성이 낙태 약물을 구매해 임신 중인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몰래 먹였고, 결과적으로 그 여성은 불임이 됐다.

자가낙태가 합법화된 이후, 약 1만 명의 여성이 자택에서 낙태 약물을 복용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러한 사례는 낙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적 합병증과 잠재적인 강압적 상황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케이츠 전 의원은 “낙태는 민감한 문제이며, 그 기간의 법적 제한에 대한 공공의 합의가 없다. 그러나 인권이 존중되고 취약한 사람들이 보호되는 사회에서 미성숙한 아기, 즉 태어나기 직전의 인간의 생명을 끝내는 데 아무런 법적 결과가 없다면, 이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녀는 “출산 직후 같은 행동을 했다면, 이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것이다. 의원들은 소수 극단주의 활동가들의 집착 때문에 법이 바뀌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국민들은 의원들 편에 서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