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일본에 반도체 추가 제재시 경제 보복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2일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중국이 일본이 반도체 장비 판매·유지 보수를 추가 제한할 경우 경제 보복을 가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도요타를 비롯한 자동차 제조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공급을 차단하는 방안 등이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관해, 도요타 자동차는 핵심 광물에 대한 접근을 중국 정부가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우려 중 하나라고 일본 당국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0년 중국과 일본 사이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고조됐을 때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막아 도요타와 일본의 전자산업이 피해를 본 전례가 있는 만큼, 사태 재현 가능성에 일본 측은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 도요타, 일본 정부에 우려 전달

도요타는 자동차 제조사이기도 하지만, 반도체 투자사로서 일본 정부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블룸버그는 해설했습니다.

도요타는 TSMC가 일본 구마모토에 짓는 새로운 칩 캠퍼스에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TSMC는 세계 1위 반도체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입니다.

◾️ 미, 대중국 규제 강화 요구

미국은 반도체 부문 대중국 규제 강화 동참을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들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덜란드는 올해 초, 자국의 반도체장비 기업 ASML의 일부 품목 대중국 수출을 제한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일본에 관해, 도쿄 일렉트론 등이 중국에 첨단 반도체 제조 기기를 판매하는 데 추가 제한을 두라고 당국을 압박해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이에 일본은 대중국 추가 제한을 하려면 미국이 중요 광물의 적절한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고 반응해왔다고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이 작년에 갈륨, 게르마늄, 흑연의 수출에 제한을 가한 이후로 더욱 이를 강하게 요청해왔다고 보도됐습니다.

◾️ 합의 불발 시 FDPR 가능성

일각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연말까지 일본의 우려를 달래고 대중국 수출 통제 수위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일본과 합의가 결렬돼도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적용하는 등 미국이 더 공격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FDPR은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기술 등을 조금이라도 사용했으면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입니다.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외교적 해결책을 선호하지만 FDPR 사용을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블룸버그에 밝혔습니다.

◾️ 중국 “정상적 거래 정치화”

이 같은 상황에 관해, 미·일 당국과 도쿄 일렉트론 등은 블룸버그의 논평 요청에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토요타 측은 “지속해서 최적의 조달전략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광물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어느 개별 국가가 정상적인 거래를 정치화하고 다른 나라를 끌어들여 대중국 기술 봉쇄에 동참시키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