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11일 끝난 나토 정상회의 기간 태평양 협력국들과 역내 안보 문제를 논의하고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필리핀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에 대한 기존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 D.C.에서 11일에 끝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기간 나토가 인도태평양 협력국들과 역내 안보 문제를 논의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호주, 일본, 한국, 뉴질랜드 등 역내 국가 정상들도 참석했는데요. 나토는 이들 나라와 중국의 위협 등 여러 안보 현안을 논의하고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네 나라는 모두 나토 협력국들이자 미국의 동맹국들입니다.
진행자) 나토와 네 나라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논의했습니까?
기자) 네. 나토와 이들 인도태평양 협력국이 실무회의를 열었는데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러시아에 대한 중국 기술과 원자재의 꾸준한 공급, 태평양 지역에서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강화하고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나토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나토가 지역 간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와 우크라이나 지원, 사이버 방어, 허위정보 대응, 그리고 기술 등 영역에서 주력 프로젝트들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협력국들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나토는 원래 유럽과 북미 회원국들 안보를 지키기 위한 조직인데, 최근에 인도태평양 쪽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동성명은 이 지역에서 전개되는 일들이 유럽대서양 안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도태평양이 나토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명은 또 유럽대서양 안보에 대한 아시아태평양 협력국들의 계속되는 기여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태평양 지역 안보가 나토 회원국들 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공동성명은 태평양 협력국들과 함께 논의한 프로젝트들이 공동 안보 이익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나온 공동성명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외에 중국에 대한 언급이 많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성명은 특히 중국의 러시아 지원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성명은 이른바 “제한 없는 협력관계”와 러시아 국방산업 기지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통해서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러시아의 전쟁에서 “결정적인 조력자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도움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지원한다는 말이네요.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을 바탕으로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하는 것이 인접국들과 유럽대서양 안보에 위협을 준다는 겁니다. 나토 정상들은 성명에서 러시아에 대한 모든 정치적, 물질적 지원을 전면 중단하라고 중국 측에 촉구했습니다. 또 본인들의 이익과 명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없이 중국이 최근 역사에 가장 큰 전쟁을 가능하게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성명은 러시아 지원 문제 외에 중국이 주는 다른 위협도 제기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성명은 중국에서 비롯된 허위정보 등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계속 봐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책임 있게 행동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밖에 우주 공간에서의 책임 있는 활동을 촉구하고, 다양한 핵탄두의 급격한 증가, 그리고 이의 정교한 운반 체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군요?
기자)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1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난 뒤에 국방부에서 나온 발표인데요. 국방부는 성명에서 ‘대통령집행권한(Presidential Drawdown Authority·PDA)’을 통해 약 2억2천500만 달러 규모의 물자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PDA는 동맹국에 무기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재고에서 필요한 군사 장비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진행자) 이번 지원에 어떤 무기들이 들어갑니까?
기자) 네.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절실하게 필요한 방공체제와 요격체, 로켓 시스템과 포병용 군수품, 그리고 대전차 무기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지속적으로 요청한 방공 무기가 많이 들어갔는데요.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 최신 지대공 미사일 NASAMS용 물자, 또 스팅어 견착식 대공미사일 등이 지원됩니다. 국방부는 이번 지원이 우크라이나의 방공 능력과 전선에서의 군 전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제까지 미국 국방부가 여러 번 우크라이나에 군사물자를 지원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지원이 지난 2021년 8월 이래 우크라이나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국방부 재고에서 제공하는 60번째 장비 지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국무부는 이번 지원이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안보보충지출법(national security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에 서명한 이후 8번째 지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필리핀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강조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에두아르도 아노 국가안보보좌관이 12일 밝혔습니다. 아노 보좌관은 이날(12일) 남중국해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 판결 8주년 기념행사에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는 “우리 안보와 안정성을 위태롭게 하는 강압과 간섭, 악의적인 영향력, 그리고 여타 전술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8년 전이면 2016년인데, 당시에 ICJ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중국은 오랫동안 남중국해 내 대부분의 수역을 영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발한 필리핀이 2013년에 ICJ에 소송을 냈는데요. ICJ는 2016년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법원 심리에 참석하지 않았고요. ICJ 판결도 무시해 왔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지금까지도 ICJ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데, 최근에는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자주 충돌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은 필리핀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암초 주변 수역을 순찰하기 위해 해양경비대 함정과 다른 선박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필리핀 함정들과 자주 대치하는데요. 특히 필리핀군이 주둔하고 있는 세컨드 토머스 암초 근해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진행자) 미국은 남중국해와 관련해 필리핀과 ICJ 판결을 지지해 왔죠?
기자) 맞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8주년을 맞아 11일 성명을 냈는데요. 그는 2016년에 나온 ICJ 중재 판결을 준수하고, 위험하고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중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중국 항공모함이 필리핀 근해를 통과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기자) 네. 타이완 국방부는 항공모함 산둥함이 태평양에서 훈련을 위해 필리핀 북부에 가까운 수역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또 중국군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다면서, 중국군이 역내 지역에 점점 더 위협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타이완 국방부가 매일 중국군 활동을 전하는데, 많은 중국군 비행기가 타이완섬 주변에 나타났다고 11일 밝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11일 아침 지난 24시간 동안 섬 주변에서 중국 군용기 66대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지난 10일에는 군용기 36대를 탐지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들 비행기가 산둥함과 훈련하려고 서태평양 쪽으로 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중국군이 최근에 태평양에서 자주 훈련하고 있죠?
기자) 네. 남중국해나 동중국해에서 실사격 훈련을 하는 등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타이완, 필리핀 등 해당 수역에 이해관계가 걸린 나라들이 훈련 상황을 자세하게 관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달 초에는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이 중국 저장성 근해에서 진행된 중국군 실사격 훈련을 감시하다가 잠시 중국 영해로 들어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중국이 러시아와 태평양에서 합동훈련을 한다는 발표가 나왔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저장성 근해와 상공에서 이번 달 초에 합동훈련이 시작됐고, 훈련이 이달 중순에 끝난다고 12일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