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배심원 일부가 선정됐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이 지난 2021년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태 가담자들에게 연방 방해법을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가수나 연주가들이 미국에서 공연하는 데 필요한 비자 수수료가 최근 크게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경제와 문화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판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과 관련한 형사 재판에서 배심원이 일부 선정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재판을 위해 배심원 12명과 대체 배심원 6명 등 총 18명이 필요한데요. 재판 이틀째인 16일 우선 7명의 배심원이 선정됐습니다.
진행자) 역사적인 재판에 동참하게 될 배심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자) 이날(16일) 선정된 배심원들은 남성이 4명, 여성이 3명이고요. 나이와 인종, 직업도 다양합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중년 세일즈맨, 뉴욕 한 병원의 종양 전문 간호사, 5년 전 오리건주에서 뉴욕으로 온 변호사,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정보기술(IT) 컨설턴트, 뉴욕 할렘에서 근무하는 차터스쿨 교사, 월트디즈니사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마지막으로 뉴욕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등이 배심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진행자) 배심원 선정 과정이 어떤 식으로 이뤄진 겁니까?
기자) 재판 첫날 법정에 나온 예비 배심원은 총 96명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을 들으라고 해서 1차로 걸러냈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사전에 작성된 42개의 질문에 답해야 했습니다. 질문에는 거주지나 결혼 여부 등 기본 정보부터 자주 보는 언론 매체, 정치 집회 참석 여부 등이 포함됐는데요. 예비 배심원들은 판사의 질문에 답한 뒤 검찰과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질문에 추가로 답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예비 배심원들의 과거 소셜미디어 기록까지 검증 대상에 올랐다고요?
기자) 네, 일부 예비 배심원은 과거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 문제가 되어 배심원 선정에서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머천 판사는 한 예비 배심원이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그를 가둬라”라는 게시물을 쓴 사실을 문제 삼아 배심원에서 제외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측 토드 블랑쉬 변호사는 한 예비 배심원이 과거 페이스북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승리한 후 사람들이 거리에서 축하하는 영상을 올린 것을 문제 삼았고요. 여기에 대해 피고석에 앉아 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만에 찬 듯 중얼거렸는데요. 이에 후안 머천 판사는 “이 법정에서 어떤 배심원도 위협받지 않을 것”이며 “나는 이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재판이 열리는 곳이 뉴욕 맨해튼 아닙니까? 이곳은 민주당이 강세인 곳이죠?
기자) 맞습니다. 그런 곳에서 공화당 대선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운명을 좌우할 배심원들을 선정하다 보니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는 배심원을 찾는 것이 최대 관건입니다. 앞서 배심원 선정에만 2주 넘게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예상보다 배심원 선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배심원 선정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일 재판 후 법정을 나서던 중 기자들을 향해 “머천 판사가 재판을 서두르고 있다”며 “머천 판사와의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이날 오후 유세를 위해 할렘을 찾았는데요. 여기서 배심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아직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재판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재판은 17일 하루 휴정하고요. 18일에 다시 개정해 추가적인 배심원 선정 작업에 들어갑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이르면 이번 주에 배심원 선정 작업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는데요. 16일에 선정된 배심원은 오는 22일 월요일에 법정에 다시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첫 변론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무엇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지 간단히 짚어보고 갈까요?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씨와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자신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씨를 통해 13만 달러를 건넨 뒤, 트럼프그룹의 법률 비용으로 처리해 회사 장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총 34개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지만,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해당 재판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기자) 머천 판사는 재판이 최소한 6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1주일에 4일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데요. 11월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선거 운동도 병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공화당 대선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 법정에 출석한 날, 민주당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는 어땠는지 알아볼까요?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주요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를 찾아 사흘 일정의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첫날인 16일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고향인 중소도시 스크랜턴을 방문해 어린 시절을 보낸 집을 둘러봤고요. 이후 가진 연설에서 억만장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부유층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내용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마라라고의 눈이 아닌 스크랜턴의 눈으로 경제를 바라본다”고 말했습니다. 마라라고는 플로리다주에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 소유 휴양지인데, 이곳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법인세 세율 인하 정책을 언급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차별점을 강조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억만장자들에 대한 최저 세율을 25%로 제안하며, 세금은 “우리가 국가에 투자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정책에 대해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를 부양한다는 명목으로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삭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이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모회사의 주가가 급락한 것도 언급했는데요. “만약 트루스소셜 주가가 더 떨어지면 내가 추진하는 세금 계획으로 더 이득을 볼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증세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또 어떤 일정을 이어갑니까?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17일 피츠버그에 있는 철강노조 본부에서 연설할 예정인데요. 친노조, 친노동자 대통령을 표방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여기서도 경제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후 18일에는 필라델피아에서 유세를 벌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 연방 대법원에서 지난 2021년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한 심리가 시작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16일, 의사당 난입 사태에 연루된 수백 명을 기소하기 위해 연방 방해법을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의사당 난입사태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은 100여 명과 정부 공식 절차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약 350명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떻게 해서 이 사안이 대법원에 올라가게 된 건가요?
기자) 대법원에 상고한 사람은 전직 펜실베이니아 경찰관인 조셉 피셔 씨입니다. 피셔 씨는 지난 2021년 1월 6일, 백악관 밖에서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 집회에 참석한 후 다른 트럼프 지지자들과 함께 의사당에 난입했는데요. 검찰은 피셔 씨를 연방 방해법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피셔 씨는 검찰의 혐의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행자) 검찰이 피셔 씨에게 적용한 방해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방해법의 정식 명칭은 지난 2002년에 제정된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입니다. 이 법은 기록을 변경하거나 파괴하거나 훼손해 ‘공식 절차’에 사용될 수 없게 하는 행위, 또 ‘공식 절차’를 방해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이 법은 미국 에너지 기업인 ‘엔론’사의 대규모 회계 부정 사태를 계기로 제정됐는데요. 이후 주로 분식 회계나 회계 부정 등 기업들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에 적용돼 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런 법이 지금 의사당에서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적용된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피셔 씨 측은 종합적으로 볼 때 이 법은 기록 파기를 금지하는 데 맞춰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은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셔 씨를 기소한 법무부는 해당 법은 절차를 방해할 수 있는 물리적 침입을 포함해 더 넓은 범위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대법관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봤습니까?
기자) 대법관들은 의회 난입 사건에 대해 검찰이 방해죄를 적용한 데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현재 대법원은 보수 6대 진보 3으로 보수 우위인데요. 대법관들은 대체로 검찰이 법률을 확대 해석해 폭동 가담자들을 기소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진행자) 대법관들이 뭐라고 했는지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기자)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포괄적 조항은 맥락에 맞춰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피고들이 증거 조작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다른 보수 성향 대법관들도 만약 포괄 조항을 이렇게 분리해서 해석한다면 모든 종류의 시위자들을 기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공적 절차를 방해한 폭력 범죄가 많지만, 이 조항을 적용해 기소한 적이 있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어떤 생각을 보였습니까?
기자)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모두 연방 방해법이 의사당 폭도들의 행위를 포함할 만큼 광범위하다는 법무부의 입장에 찬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법을 제정할 당시 의회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검찰이 다룰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는 겁니다. 잭슨 대법관은 법 자체가 ‘증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의회의 대선 인증 절차를 포함하는 ‘공식 절차’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의사당 난입 사태 배경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에 동조해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을 때 적용한 법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방해죄입니다. 따라서 만약 대법원이 이번 심리에서 피셔 씨의 손을 들어준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있는데요. 하지만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방해 혐의가 폭동 자체가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하려 했던 가짜 선거인단에 근거한 것인 만큼 방해죄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외국 가수들의 미국 공연 비자 수수료가 크게 올랐다고요?
기자) 네, 미국 이민국이 지난 4월 1일을 기준으로 미국 공연을 원하는 해외 음악가들의 비자 수수료를 250% 인상했습니다. 기존 외국 가수의 공연 비자 수수료는 신청 건당 460달러였지만, 4월부로 건당 최대 1천655달러 수준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진행자) 이 소식은 한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최근 공연을 위해 미국을 찾는 한국의 K-pop 가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이달에도 여러 K-pop 가수가 미국을 찾았습니다.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미 서부 로스앤젤레스에서 세계적인 음악 축제인 ‘코첼라’가 열리고 있는데요. 작년에 한국 아이돌 그룹 ‘블랙핑크’가 헤드라이너, 즉 간판 출연자로 무대에 오른 데 이어 올해도 ‘르세라핌’, ‘에이티즈’ 등 한국 아이돌 가수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제 이런 한국 아이돌 그룹이 미국에서 공연하려면 비자 수수료를 훨씬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수수료는 그룹 전체가 아니라 공연자가 모두 각각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팀 구성원이 4명일 경우, 기존 1천840달러이던 수수료가 6천460달러로 껑충 뛰게 됩니다. 게다가 공연 날짜가 촉박해 급행 처리해야 할 경우 한 사람 당 2천805달러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그리고 가수들이 공연할 때 따라 오는 매니저나 직원, 밴드 연주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들 역시 비자 신청을 다 따로 해야 합니다.
진행자) 가수들이 미국에서 공연하려면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죠?
기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에서 행사나 활동할 때 필요한 O 비자가 있고요. 운동선수나 예술가, 연예인이 미국에서 공연이나 시합에 참여하기 위해 신청하는 P 비자가 있습니다. 이런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오는 공연자는 미국에서 체류하는 일정과 공연 등의 증거를 제출해야 하고요. 직업 음악가임을 증빙할 서류가 필요한데요. 언론 매체에 소개된 스크랩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서 등도 필요합니다.
진행자) 공연 비자 수수료가 이렇게 오르게 된 이유가 뭡니까?
기자) AP 통신은 그 이유로 두 가지를 짚었습니다. 첫째, 한동안 비자 수수료 인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수료가 오른 건 지난 2016년으로, 당시 수수료가 325달러에서 460달러로 인상됐습니다.
진행자) 또 다른 이유는 뭔가요?
기자) 이민 당국이 수속 절차를 더 철저히 진행하면서 생긴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연예인 이민 전문 변호사인 게이브리얼 카스트로 씨는 미국 정부가 “(비자) 신청 절차에 점점 더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20년 전에는 공연 비자 신청을 할 때 2~3장 분량의 서류를 내면 됐지만, 지금은 15~20장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카스트로 씨는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 이유가 미국 이민 시스템의 남용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강경한 이민 정책의 영향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수수료 인상이 미국 음악 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기자) 카스트로 씨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해외 공연자들이 감소하면서 미국이 새로운 음악 인재들을 만날 기회를 많이 잃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또한, 지역 공연장은 물론 길거리나 식당의 연주자들도 줄어들면서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