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11일 미 의회에 8천 952억 달러 규모의 2025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국방예산을 포함한 7조 3천억 달러 규모의 내년도 전체 예산안을 의회로 보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연방 정부 디폴트 사태를 막기 위한 공화당과의 부채한도 협상에서 향후 2년간 국방예산 증액을 1%로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이 경기가 둔화되는 와중에도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7.2% 늘어난 1조6천700억 위안으로 책정한 가운데, 미국의 국방예산은 지난해보다 1% 증액됐지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삭감됐습니다.
이로 인해 미 국방부는 F-35 전투기, 원자력추진잠수함 예산 등을 줄이고, 차세대요격미사일(NGI)에 대한 예산도 축소할 예정입니다.
다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관련 국방예산은 확대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증강에 대응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 3대 핵전력을 현대화하는 데 492억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다만 2024년 회계연도 국방예산이 공화당 내 일부 강경파의 반대로 아직 통과되지 못한 만큼, 해당 예산이 의회에서 순조롭게 통과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VOA 뉴스
이 뉴스는 로이터를 참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