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쿠바를 테러지원국(SST) 명단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14일 발표했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쿠바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다 수감된 정치범 석방이 조건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부당하게 수감된 사람들의 석방을 촉진하기 위해 SST 지정 해제와 추가 지원 조치를 취한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아울러 “쿠바에서 상당수의 정치범과 부당하게 수감된 사람들의 인도적 석방”을위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카톨릭 교회 등 다양한 분야와 협력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법률에 따라 행정부는 이번 결정을 의회에 통보하며, 의회는 이를 검토할 기회를 갖지만 SST 지정 해제를 막을 권한은 거의 없습니다.

◾️ 트럼프 1기 때 재지정

전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임기 마지막 주에 쿠바를 SST로 지정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1982년 3월에 남미 내란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쿠바를 SST 명단에 올렸으나 바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5년 뺐는데, 다시 뒤집은 겁니다.

SST로 지정되면 무기 수출 제한, 이중 용도 물품 수출 통제, 미국의 원조 지원 제한, 금융 관련 제한 등 대상이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은 14일 브리핑에서, 쿠바를 SST에서 제외하는 문제에 관해 여러 외교적 요청을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한 당국자는 “이번 조치는 (미주)지역과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환영받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히고, 브라질, 칠레, 스페인, 캐나다와 유럽연합(EU)이 이번 결정을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 조치에 관해, 다음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측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공화당 반발

트럼프 당선인이 소속된 공화당 측은 이번 조치에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이날(14일) 성명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을 철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오늘의 결정은 그 자체로 용납할 수 없다”면서 “쿠바 정권이 지원하는 테러는 멈추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나는 트럼프 (차기) 대통령, 동료들과 협력하여 이번 결정을 즉시 뒤집고 그로 인한 피해를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기 행정부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지난 2023년 2월, 쿠바를 SST 명단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선거가 실시되고 과도 정부가 권력을 잡으며 모든 정치범이 석방되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