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미국 방위산업체 28곳에 이중 용도 물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2일 단행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상무부 공고 2025년 제1호’를 통해 “제너럴 다이내믹스를 포함한 28개 미국 기업을 수출 통제 관리 목록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수출통제법과 이중 용도 품목 수출 통제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고, 확산 방지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본 공고는 발표된 날(2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 보잉·록히드마틴 등 유수 방산업체

통제 목록에 오른 28개 기업들은 ‘제너럴 다이내믹스’와 계열사들, ‘보잉 디펜스·스페이스 앤 시큐리티’, ‘록히드 마틴’과 계열사들, ‘레이시온 미사일 디펜스’ 등입니다.

이 회사들은 미국 유수의 방위산업체들입니다.

상무부는 “해당 28개 미국 기업에 대해 이중 용도 물품의 수출을 금지하며, 현재 진행 중인 수출 활동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특수한 상황에서 수출이 필요한 경우 수출업체는 상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중 용도 품목 뭔지 안 밝혀

상무부는 이번 공고에서 수출 통제 대상 이중 용도 물품의 품목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이중 용도 물품은 민간용으로도 군사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말합니다.

상무부는 또한 수출 통제 대상 28개 미국 기업들의 선정 이유나 기준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타이완 무기 판매 기업 제재

상무부 안전관리국은 이날(2일) ‘신뢰할 수 없는 실체(기업) 명단 작업 기구 공고 2025년 1호’를 통해, 록히드 마틴과 계열사들, 제너럴 다이내믹스와 계열사들, ‘레이시온 미사일 시스템스’ 등 10개사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10개 회사는 “타이완 지역에 무기를 판매한 기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기업들에는 ‘중국 관련 수출입 활동 금지’, ‘중국 내 신규 투자 금지’, ‘고위 관리자의 중국 입국 금지’, ‘고위 관리자의 중국 내 취업 허가와 체류·거주 자격 취소’ 등을 조치한다고 안전관리국은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도 발표일인 2일부터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 5억7천100만 달러 규모 군사 지원

백악관은 지난달 20일, 타이완에 5억7천100만 달러 어치 무기 등 군수 물자와 군사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 지원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이 또다시 타이완에 무기를 수출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연합공보’, 특히 ‘8.17공보’를 엄중히 위반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외교부는 또한 미국이 타이완을 도우면서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엄중히 침해했다”며 “타이완 문제는 중국 핵심이익 중 핵심이며 중미 관계에 있어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치로 반격할 것이며 국가 주권과 안보, 영토를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