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네. 한국 법원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국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중국 해커들이 미국 재무부 전산망에 접근했다고 재무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계약 종료 일자를 하루 앞두고 우크라이나를 통해 유럽으로 들어가는 가스의 공급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중국 정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원 자료를 공유하라고 촉구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먼저 한국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31일 오전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한국 헌정사 초유의 일입니다. 법원은 또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윤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습니다.
진행자) 앞서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요청했었죠?
기자) 맞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전날(30일) 새벽 0시께, 서울서부지법에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요청하는 일 역시 처음 있는 일이라 법원의 결정에 초미의 관심이 쏠렸는데요. 약 33시간의 검토 끝에 법원이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진행자) 왜 공조본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거죠?
기자)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 조사 요구를 세 번이나 거부함에 따른 결정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지난 18일과 25일, 29일 세 번에 걸쳐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한국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당국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통상 세 차례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진행자) 윤 대통령은 왜 공수처의 출석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겁니까?
기자)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공수처법에는 조사할 수 있는 죄명들이 지정돼 있는데 내란죄라는 항목이 없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설명입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공수처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진행자) 체포영장에 유효 기간이 있죠?
기자) 네. 체포영장은 다음 달 6일까지 1주일간 효력이 발생하고요. 체포될 경우, 윤 대통령의 구금 예정 장소는 서울구치소라고 공수처는 밝혔습니다. 구금은 48시간만 허용되고요. 이후 수사 당국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석방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진행자) 윤 대통령 쪽에서 반응이 나왔습니까?
기자)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발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법적이고 무효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통령 경호실은 31일 성명을 내고, 체포영장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이 원칙이라며 영장 집행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체포영장 집행 방식은 논의와 검토를 거치겠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겠군요.
기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공조본 수사관들과 경호처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앞서 한국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군사상 비밀 등의 이유로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 주체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떤 논란인가요?
기자)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가 기소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의 사건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발부를 요청한 겁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관할 구역으로 합니다.
진행자) 공수처는 이런 논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자) 공수처법에는 또한, 범죄지, 증거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 사정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는데요. 공수처는 이를 근거로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발부 가능성을 따져 법원을 택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부지법 앞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보낸 ‘근조화환’이 늘어져 있는데요. ‘사법부 사망’, ‘서부지법은 공산당 지법’ 등의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진행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기자) 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한 임명을 단행했습니다. 앞서 한덕수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이유 등으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됐는데요. 최 권한대행이 2명을 임명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 심판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진행자) 한국 헌법재판관은 모두 몇 명인가요?
기자) 9인 체제입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국회 몫으로 할당된 재판관 3명이 퇴임하면서 6인 체제로 운영돼 왔는데요. 6인 재판관으로 국가적으로 중대한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는 게 가능하냐는 논란도 있었는데요. 31일 2명의 재판관이 임명되면서 이러한 논란은 일부 해소될 전망입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현재 한국 헌재는 진보 3명, 중도∙보수 5명 구도로 이뤄져 있습니다.
진행자) 3명이 공석인데 최 권한대행이 왜 2명만 임명한 거죠?
기자)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석인 3명은 국회 몫으로 할당돼 있는데요. 최 권한대행이 임명한 2명은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지명한 후보자들로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춘 걸로 보이는데요. 나머지 1명인 마은혁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명한 인물입니다. 최 권한대행은 3인 후보 중 1명인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되면 마저 임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국민의힘은 마 후보자가 노골적이고 대표적인 좌파 진보 이념 판사라면서, 판결에 정치적 성향과 이념을 드러내 왔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몇 명이 찬성해야 하나요?
기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재판관 2명이 임명되기 전 6인 체제에서는 전원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됩니다.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안은 기각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재판관이 8명으로 늘어나면서 여유가 생겼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적으로 탄핵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요. 참고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심리는 63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심리는 91일이 걸렸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해커들이 미국 재무부 전산망에 접근했다고요?
기자) 네. 중국 정부를 배후에 둔 해커들이 제3자 소프트웨어 서비스 제공업체를 해킹한 후, 미국 재무부 작업용 컴퓨터(워크스테이션)에 원격 접속해 기밀이 아닌 문서에 접근했다고 재무부가 밝혔습니다. 해커란 컴퓨터나 인터넷에 몰래 침투해 정보를 빼내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진행자) 해커들이 재무부 문서나 정보도 탈취한 건가요?
기자) 재무부는 해커들이 얼마나 많은 워크스테이션에 접근했는지, 또는 어떤 종류의 문서를 얻었는지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재무부는 30일 상원 은행위원회에 이를 알리면서 이는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건’이며,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현재로서는 위협 행위자들이 재무부 정보에 계속 접근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재무부는 이들 해커가 중국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재무부는 은행위에 보낸 보고서에서, 여러 정황을 토대로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APT(지능형 지속 위협) 행위자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PT란 불특정 다수보다는 특정 조직을 표적으로 삼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수단으로 공격하는 해킹 방식을 말합니다. 현재 재무부는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인프라보안국(CISA), 정보기관 등과 피해 상황 등에 관한 공동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해커들이 먼저 뚫었다는 제3자 소프트웨어 서비스 제공업체가 어딘지는 공개됐습니까?
기자) 네. 재무부에 사이버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욘드트러스트(BeyondTrust)’라는 기업인데요. 비욘드트러스트는 재무부를 비롯해 국방부, 보훈부, 법무부 등 연방정부 기관과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무부는 지난 8일 비욘드트러스트로부터, 해커가 재무부 기술 지원용 클라우드 서비스 보호 업체의 디지털 키를 탈취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커는 이 키로 재무부 전산 보안시스템을 통과하고 여러 직원의 워크스테이션에 접근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진행자) 지금 미국과 중국은 해킹을 둘러싸고 또 다른 큰 갈등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소금태풍(Salt Typhoon)’이라는 해킹 그룹이 1년 이상 미국의 여러 광대역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업체에 침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7일, 이에 대한 첫 대응 조처로 중국 최대 통신회사 중 하나인 ‘차이나텔레콤’의 미국 내 사업을 불허 또는 취소한다는 예비 결정을 내리고, 중국에 30일의 응답 시간을 줬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또 재무부 해킹 사건이 벌어졌는데, 중국은 어떤 반응인가요?
기자) 중국은 증거 없는 주장이라며 해킹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1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그런 근거 없는 비난에 대해 거듭 입장을 밝혀 왔다”면서 “중국은 모든 형태의 해킹을 일관되게 반대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중국에 대한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것에 더욱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유럽으로 갑니다.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가스의 공급을 줄이겠다고 밝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러시아 에너지 회사인 가즈프롬이 우크라이나를 통해 유럽으로 가는 가스의 양을 줄일 것이라고 31일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러시아 가스 공급 계약은 이날(31일)부로 끝납니다.
진행자) 그러면 신년 1월 1일부터 우크라이나를 통한 러시아 가스 운송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군요?
기자) 맞습니다. 5년 계약의 효력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로써 유럽 가스 시장에서 러시아의 지배력이 거의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6일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가스 공급 계약을 갱신할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슬로바키아나 오스트리아같이 남은 가스 구매국들은 수입대체원을 마련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가스 공급 중단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전문가들 전망을 31일 전했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러시아산 가스가 유럽연합(EU)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잃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미국이나 노르웨이, 카타르 같은 경쟁국에 EU 시장을 뺏겼습니다. EU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였습니다. 과거에 가즈프롬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스를 수출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한 해에만 70억 달러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1999년 이후 첫 손실이었습니다.
진행자) 앞서 EU 경제가 러시아 가스 구매 중단으로 어떤 영향을 받았나요?
기자) 맞습니다. 값싼 러시아 가스를 수입하지 못하면서 경기가 침체하고 물가와 생활비가 올라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EU가 재빠르게 수입대체원을 찾았지만, 러시아산 가스 구매 중단은 장기적으로 EU의 국제경쟁력, 특히 독일 제조업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러시아 가스가 유럽으로 들어가는 경로가 많이 줄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벨라루스를 지나는 야말-유럽 가스관, 발트해를 이용한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등 유럽으로 들어가는 경로가 대부분 닫혔습니다. 특히 노르트스트림 가스관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일부 파괴됐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가스관이 영토 안으로 지나가는 것을 허용하고 통과료를 받았죠?
기자) 네. 매년 8억 달러 정도를 통과료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가 관련 계약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그간 가즈프롬은 우크라이나를 통한 가스 수출로 매년 약 50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중국 정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비드 19)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WHO는 30일 성명을 내고 5년 전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코비드 19의 발원 자료를 공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료 공개는 “도덕적, 과학적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과학자들은 코비드 19가 어디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나요?
기자) 네. 많은 과학자는 바이러스가 자연적으로 동물에서 인간에게 전이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는 우한에 있는 실험실에서 누출됐다고 의심합니다. 중국 정부는 이런 우한 실험실 누출 의혹을 그간 강하게 부인해 왔습니다.
진행자) 올해에도 코비드 19 발원지를 조사한 결과가 나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9월에 일군의 과학자들이 코비드 19 대유행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채 우한 시장에서 팔린 동물에서 시작됐다는 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지난 2020년 1월 수집한 표본 수백 개를 분석한 뒤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진행자) 그동안 중국 정부가 코비드 19 관련 자료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는다고 WHO가 반복적으로 비판했죠?
기자) 맞습니다. WHO는 30일 성명에서 “국가 간 투명성과 공유, 협력이 없으면, 세계가 미래의 전염병과 대유행을 적절하게 예방하고 대비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HO가 이끌고 중국 측 인원이 동행한 일군의 전문가들이 지난 2021년 초에 대유행 기원을 조사했습니다. 당시에도 전문가들은 시장에서 동물이 바이러스를 인간에 옮겼다는 가설을 지지했습니다.
진행자) 2021년에 조사한 뒤에 추가 조사가 있었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재조사하려고 중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WHO는 그간 중국 정부가 추가 자료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진행자) 이번 WHO 성명을 두고 중국 측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기자) 네. 중국 정부는 어떤 것도 감추지 않고 코비드 19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해 왔다고 31일 반박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국제적 기원의 추적 연구에 중국이 가장 많이 기여했다면서 중국의 투명성을 옹호했습니다. 마오닝 대변인은 “중국은 국제적으로 과학적인 기원 추적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당사자와 계속 협력할 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잠재적인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WHO는 코비드 19 를 포함해 다른 전염병을 여전히 경계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지금 새로운 전염병이 생긴다면, 세계는 5년 전에 코비드 19에 발판을 제공한 몇몇 취약점에 여전히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최근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세계가 코비드 19 대유행에서 고통스러운 교훈을 많이 배웠고, 미래 전염병과 대유행에 맞서는 보호 방안을 강화하려고 중요한 조처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칩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