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를 내세워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의 협력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대중국 인식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녹취:사일러 전 분석관] “Many people say that Europe needs to step up to the plate; we need to get out of Ukraine; we need to really this time for sure, no kidding, pivot to Asia; we need to prepare for the next real national security threat that we face, which is that of China… The China challenge has grown considerably… It’s a much more complex and dangerous world that Donald Trump faces. So his thinking on these types of issues will be different.
“중국이 다음 국가안보 위협”
사일러 전 분석관은 VOA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나와야 하며 이번에는 정말 확실하게 아시아로 방향을 전환해 우리가 직면한 다음 국가 안보 위협인 중국의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도전이 상당히 커졌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직면한 세상은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생각도 (첫 임기때와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 “Based on the President-elect’s first term and his campaign rhetoric, I believe he will pursue aggressive diplomacy with China, bringing the full force of American power to bear to counter China’s malign influence actions. I believe the economic element will immediately lead this effort. He will likely move to quickly improve military readiness and capability which has suffered from several years of declining defense budgets (in real terms, inflation corrected). He will likely call on our allies and partners to do more in terms of acknowledging China’s bad behavior in the region.”
해리스 전 대사는 VOA의 관련 질의에 “트럼프 당선인의 1기 정책과 선거 과정에서의 발언 등을 고려할 때 2기 행정부에서는 중국의 악의적인 영향력 행사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모든 힘을 동원해 중국에 대한 ‘공격적인 외교’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지난 수년 간 실질적으로는 국방 예산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사 준비태세 및 역량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동맹과 파트너 역할 확대 촉구할 것”
해리스 전 대사는 “트럼프 당선인은 역내에서 우리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에게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대학 동아시아학 교수도 VOA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주변에는 “중국과의 대결 전략을 강력하게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들에게 일본 및 한국과의 동맹은 이런 중국 봉쇄 또는 중국 대결 전략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거래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나이더 교수] “There are a lot of people around Trump who are huge advocates of a strategy of confrontation with China…and for those people, alliances with Japan and South Korea are important pieces of this sort of China containment or China confrontation strategy. But I don’t know what Donald Trump really will do because he’s such a transactional thinker…
“동맹 협력이 우선 순위 아닐 것”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로의 전환기에 주한미국대사 대리를 지낸 로버트 랩슨 전 대사 대리는 VOA에 “트럼프 당선인의 일부 측근들이 중국에 초점을 맞춘 동맹 재편을 추진할 수는 있지만, ‘중국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동맹과의 협력이 트럼프의 높은 우선순위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 “I don’t sense that will be a highest priority for Trump, although some of his advisors may push for a China-focused realignment of the alliance… Who Trump surrounds himself with as key advisers and cabinet members will, of course, be vitally important as to the tone and direction of his administration, but make no mistake about it, the mercurial Trump will have the first and last ‘word’ on all the big issues, including on foreign policy and national security matters, and especially with respect to key allies (e.g., Korea)… Just remember that Trump is not driven by values-based diplomacy and protecting the “rules based (liberal) international order” through a framework of allies & like mindeds…Actually it’s going to be a long and uncertain road ahead for Korea (and others too) as an ‘unbound’ Trump 2.0 looks to update and redefine key aspects of the alliance and partnership as a part of his re-energized ‘America First’ agenda.”
랩슨 전 대사대리는 “물론 트럼프 당선인이 누구를 핵심 참모와 내각 멤버로 포진시키느냐가 행정부의 기조와 방향에 매우 중요하겠지만,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 문제, 특히 한국 같은 주요 동맹국과 관련된 모든 주요 이슈에 대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을 하게 될 사람이 트럼프라는 점은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2기가 다시 활성화된 ‘미국 우선주의’ 의제의 일환으로 동맹과 파트너십의 주요 측면을 업데이트하고 재정의하려는 가운데, 한국 및 다른 나라들에는 길고 불확실한 여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와 후보 시절에 미한 동맹과 관련해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했습니다.
“한국은 머니 머신”
특히 지난달 시카고 이코노믹 클럽에서 열린 인터뷰에서는 자신이 재임하고 있다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불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국은 ‘머니 머신’, 즉 부유한 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당선인]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dollars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트럼프 당선인이 무역 및 역내 안보 문제에서 중국에 대결적인 태도를 취하기로 한다면 동맹 및 파트너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동맹국 및 동맹에 대한 트럼프의 회의적 시각과 한국 및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파트너들에 대한 그의 날카로운 비판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 “There is where Trump’s skepticism about allies and alliances, and his pointed criticism of the ROK and NATO partners, becomes problematic. Trump has expressed skepticism about the value of having U.S. forces in Korea. He has invited Russia to attack NATO allies who are not ‘paying enough’ for their
대니얼 스나이더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끊기 위해 고율의 관세 부과 등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 정책을 추진할 수록 일본과 한국과의 협력에는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중 무역 의존도가 높은 일본과 한국은 자국의 국익 관점에서 볼 때 중국과의 분리를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분석관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개인적 리더십을 지닌 지도자로, 그의 성격과 개인적 특성에 기반해 권력을 얻고 행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트럼프 당선인에게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사일러 전 분석관] “President Trump is a personalist leader, He draws power and he exudes power and he employs power based upon who he is and his personality, and supporting that our relationships with people… for South Korea, the first challenge is just getting the uniform right… the possibility for close relations with the Republic of Korea, you know, particularly if Seoul is able to. Have a good answer to. The question are you doing your part? I think. in looking at. Some of the commentary focusing on China, in particular the very controversial issue of how much effort should USFK. Put into being prepared for a China contingency.”
사일러 전 분석관은 또 한국이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명확히 답하고 특히 중국과 관련해 예를 들어 주한미군이 타이완 해협에서 우발 사태에 대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 “좋은 답변”을 제시할 수 있다면 트럼프 2기에 양국 관계는 더욱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지우기 들어갈 것”
랩슨 전 대사 대리는 트럼프 당선인이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들을 뒤집기 위한 일명 ‘바이든 지우기’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정상 간) 워싱턴 선언과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과 같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존 이니셔티브에 매달리려는 한국의 노력이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