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한 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중국인을 제재한 데 대해 중국이 ‘일방적 제재’라며 반발했습니다. 국무부는 제재가 국제사회의 조율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반박하며 중국도 대북제재 결의를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26일 “중국은 중국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와 ‘확대관할권’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류펑위 대변인] “China firmly opposes the U.S.’ unilateral sanctions and “long-arm jurisdiction” on Chinese entities or individuals. The Chinese government has always fully and strictly implemented the relevant UN resolutions on DPRK to honor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We have never allowed Chinese citizens and companies to engage in activities that violate these resolutions.”
류 대변인은 지난 24일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우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물품 조달에 관여한 중국인 6명과, 중국 기업 5곳을 제재’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중국 정부는 항상 북한에 대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고 엄격하게 이행하며 국제 의무를 준수해 왔다”며, “중국 국민과 기업들이 이러한 결의 위반 활동에 관여하는 것도 허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류 대변인이 언급한 ‘확대관할권’은 특정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에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원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류 대변인은 또 “안보리 대북 결의에는 제재뿐 아니라 대화도 포함돼 있다”며 “중국은 이러한 결의의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이행을 지지하며, 제재만 강조하고 대화를 경시하는 선별적 접근 방식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류펑위 대변인] “The Security Council’s resolutions on North Korea are not only about sanctions but also dialogue. China advocates for the comprehensive and balanced implementation of these resolutions, oppose the selective approach that only emphasizes sanctions and undervalues dialogue.”
이어 “2018년 이후 한반도 문제 해결 프로세스가 정체된 것은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제응하지 않고 북한의 정당한 우려를 무시한 데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중단하고 의미 있는 대화 재개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반발에 대해 미 국무부는 제재가 특정국을 겨냥한 것이 아닌 불법성에 초점을 맞춘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As part of the broader United States strategy to address the threats posed by the DPRK’s unlawful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the United States imposes sanctions against any entity or individual, regardless of nationality, that supports those unlawful DPRK programs. The actions by the United States are not unilateral; rather, they are part of a coordinated international effort, including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o pressure the DPRK to comply with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국무부 대변인은 26일 중국의 반박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국적에 관계없이 불법적인 북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모든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북한이 국제 의무를 준수하도록 압박을 가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조율된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대북제재의 유효성을 강조하면서 중국이 불평 대신 의무 이행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We reject claims that international pressure on the DPRK is ineffective. We urge the PRC and Russia to fulfill their obligations under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hich they themselves voted for. UN sanctions on the DPRK remain in place, and we will continue to encourage all Member States to implement them, including through diplomacy at the United Nations and with the DPRK’s neighbors.”
“우리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주장을 거부하며, 중국과 러시아가 스스로 찬성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는 유엔 및 북한 주변국과의 외교를 통해 모든 회원국들이 이를 이행하도록 계속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을 돕는 중국인 조력자들을 제재한 것에 대해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최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과 중국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녹취: 루지에로 선임연구원] “We have a circumstance where North Korea needs items for their programs that they get from outside of North Korea. It’s going to be hard to interdict that or to stop that directly. So the administration need to think about how do you affect that almost indirectly and the way to do that indirectly is to force one side or both sides to make different decisions.”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북한담당 국장을 지낸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자신들의 프로그램 진전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외부에서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를 완전히 차단하거나 직접적으로 막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행정부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통해 북한과 중국 모두가 다른 결정을 내리도록 강제하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의 제재가 더욱 강력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북한으로 들어오는 물품을 겨냥하는 것이 아닌 북한의 돈줄이나 유통 경로를 옥죄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