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15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불법 소지 혐의 사건을 공소 기각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지방법원의 에일린 캐넌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 플로리다 마라라고 자택에 국방 관련 기밀문서를 불법 보관한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던 잭 스미스 특별검사 임명 과정에 불법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스미스 특검에 공소권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2022년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이 스미스 특검을 임명한 데 대해 대통령의 임명과 상원의 인준이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위헌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스미스 특검 소속 변호사들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를 위해 특검을 이용하는 정책적 관행이 있어왔다고 반박해왔습니다.

스미스 특검 대변인은 법원의 이날 판결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는 형사기소 면책특권 대상이라는 지난 1일 연방대법원 판결에 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또다른 법적 승리라고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판결을 환영하면서 자신에 대한 모든 법적 소송은 “사법체계를 무기화한 것”이라며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 기사는 Reuters, AP를 참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