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 초청된 것은 국제 무대에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논의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는 5일 VOA와의 통화에서 워싱턴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의 주요 주제들은 한국도 많이 관여하고 있는 문제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I would assume, during the NATO conference, Russia’s war of aggression in Ukraine will be discussed, and they’ll probably talk a little about the war in Gaza against the Hamas, the terrorist organization, and what’s happening in the Indo Pacific region. These are all issues that the Republic of Korea is very much involved with…So yeah, I think it makes perfect sense to have the Republic of Korea at the table.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이번 나토 회의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논의될 것이고, 가자지구에서 테러 조직인 하마스에 대한 전쟁,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 “이는 한국이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국내총생산 규모를 자랑하는 국제적인 플레이어”라며 한국이 다시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된 것은 “분명히 좋은 징조”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김태효 한국 국가안보실 1차장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2024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11일 나토 동맹국 32개국과 인도태평양 4개 파트너국(IP4)이 참석하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이는 2022년 스페인 마드리드, 2023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 이은 세 번째로, 한국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3년 연속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5일 VOA에 이번에 “한국과 나토 회원국들은 나토가 한국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국이 나토에 도움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 “The emerging Russia-North Korea partnership, especially the new Moscow-Pyongyang security alliance and the commitment between the two to render mutual aid in the event either of the partners is threatened, tells us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facing a new and troubling challenge…It will be important for the ROK and NATO members to discuss what NATO can do to help South Korea, and what South Korea can do to be helpful to NATO.”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러시아와 북한의 신생 파트너십, 특히 두 정부 간 새로운 안보 동맹과 어느 한쪽이 위협을 받을 경우 상호 원조를 제공하겠다는 양측의 약속은 국제사회가 새롭고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논의에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나토 회원국들은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으로 한국의 영토 보전과 주권을 보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덧붙였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 “This discussion should include a review of what the ROK might be able to do to provide direct military support to Ukraine. At the same time, NAOTO members, individually and even collectively, have a role to play in helping South Korea preserve its territorial integrity and sovereignty. “
한국 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동맹에 준하는 수준의 조약을 체결하자 기존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20일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접 제공하는 방안이 탄력을 받고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녹취: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The Yoon government has been supportive of Zelensky and the people fighting for freedom in Ukraine, against the Russian aggressor”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러시아의 공격에 맞서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국민들에 대해 강력한 지지의 입장을 밝혀 왔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성윤 우드로 윌슨 센터 연구원은 5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제공하는 조치와 관련해 나토 회원국들 사이 “압도적인 지지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녹취:이 연구원] “South Korea has a world-class military and is one of the world’s biggest exporters of weapons. I think there is an overwhelming there’s an overwhelming majority support for South Korea to take such action
이 연구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훨씬 더 많은 인도적 지원과 경제 지원, 그리고 장비, 물자, 방독면과 같은 비살상 전장 장비 등을 제공할 용의가 있으며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미한일 3국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VOA에 “3국 정상과 그 아래 급은 최근에도 이런 형식으로 자주 만났기 때문에 굳이 워싱턴에서 만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 “The three leaders and their deputies have met often and recently in this format, so no driving need to meet in DC. Besides, the NATO agenda is undoubtedly packed and leaders’ schedules extremely tight. Of course there should be opportunities for at least brief bilateral exchanges between Biden, Yoon, and Kishida.”
게다가 나토 의제가 빼곡하고 정상들의 일정도 매우 빠듯하다며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이에 “최소한 짧은 양자 교류의 기회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