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 대선을 앞둔 첫 TV 토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제 분야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 측면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더 적합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합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했습니다.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대해 정부가 어느 선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반이스라엘 입장을 견지했던 뉴욕주 연방 하원의원이 예비선거에서 탈락했다는 소식,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은 미국 대선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TV토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기자) 네, ‘로이터 입소스’가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 동안 실시한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미국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로 ‘경제’와 ‘민주주의 수호’로 꼽았습니다. 우선 ‘경제’ 문제 보겠습니다. ‘경제’에 대해 두 후보 중 누가 더 나은 접근법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 유권자들의 43%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택했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37%에 그쳤습니다.
진행자) 현재 미국 경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견고한데도 집권당이 지지를 받지 못하는군요.
기자) 네.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2년 이상 4% 미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완전고용 상태입니다. 다른 경제지표도 양호합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간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고는 있지만, 수년간 워낙 고물가가 지속됐던 탓에 집권여당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로이터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기준금리를 올해 안에 몇 차례 인하할 계획을 내비쳤다가 한차례로 그칠 수도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이 문제도 물가가 워낙 불안정한 탓이었습니다.
진행자) ‘민주주의 수호’에선 바이든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고요.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정치적 극단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에 대한 대응에서 39%의 지지를 받아서 33%에 그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우위에 있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성추문 입막음 사건으로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3건의 형사 재판이 더 예정돼 있죠. 그중에는 2020년 바이든 대통령에 패배한 대선 결과에 불복해 결과를 뒤집으려 시도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선거 패배를 ‘사기’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진행자) 또 다른 선거 쟁점을 두고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이민자 문제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4%의 지지를 받았고, 바이든 대통령은 31% 지지를 받는 데 그쳤습니다. 미국 내 이민자 비율은 2022년 기준 약 14%에 달해 한 세기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내 불법 체류자를 겨냥해 강경한 발언을 계속해 왔습니다. 국제분쟁과 테러 대응에 있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0%의 지지를 받았고, 바이든 대통령은 35%에 그쳤습니다.
진행자) ‘민주주의 수호’를 제외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우위에 있는 분야는 없었나요?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의료정책에서 40% 지지를 받아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9%에 비해 우위를 보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10년 당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 개혁을 추진해 의료보험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높였을 때, 부통령으로 재직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는 어땠나요? 경합주의 지지도 결과도 궁금하네요.
기자)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37%로 나타났습니다. 5월 36%에 대비해 1%P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민주당 지지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81세라는 나이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따른 당내의 반대의견 때문에 타격받을 것을 우려한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어 경합주의 이전 여론조사에서는 두 후보가 초박빙 양상을 보였지만, 최근 몇 달 동안 경합주에서 실시된 여러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856명의 등록 유권자를 포함한 1천19명의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진행자) 화제를 바꿔 볼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함구령의 범위가 다소 줄어들었다고요.
기자)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은 25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내린 함구령의 범위를 완화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건을 담당하는 앨빈 브래그 검사, 후안 머천 판사와 증인에 대한 언급을 할 수 없도록 했었습니다. 법원은 이날 ‘증인’과 ‘배심원’에 대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전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씨,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씨에 대한 언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반응은 어땠나요? 수긍하는 상황인가요?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함구령 완전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제한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함구령을 받아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동안 코언 씨와 대니얼스 씨는 계속해서 전 대통령을 비난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함구령 범위 완화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반응이네요.
기자)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본부의 스티븐 청 대변인은 이날 법원의 판단을, 재판과 관련해 이해관계 충돌 문제를 가진 판사에 의한 또 다른 불법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재갈을 물린 비미국적인 결정이라면서, 변호사들이 법원에 즉각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사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아들 헌터 씨와 관련한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고요.
기자)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항소법원은 25일 불법 총기 소유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씨의 워싱턴 D.C. 변호사 자격을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애나 블랙번-릭스비 수석판사는 중범죄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변호사의 자격을 박탈한다는 워싱턴 D.C. 변호사회 규정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헌터 씨가 다른 주의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다면 해당 주에서도 변호사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앞서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헌터 바이든 씨에 대해 유죄를 평결했었습니다.
진행자)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TV토론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TV토론 규칙이 좀 더 엄격해졌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상대방이 말할 때 끼어들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토론 중에 한 후보가 발언할 순서가 되기 전에는 마이크를 꺼 두기로 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4년 전 1차 TV 토론 때, 당시 트럼프 후보가 바이든 후보가 말하는 도중에 계속 끼어들고 방해를 해서 토론이 엉망이 됐었거든요.
진행자) 그랬죠. 당시 상황은 상당수 유권자에게 그다지 유쾌하지는 않았죠.
기자) AP통신은 4년 전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첫 TV토론에서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방해와 고함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당시 사회자 크리스 윌리스 씨는 토론을 통제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다고 했습니다. 토론이 시작되자마자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 처리 문제를 두고 얽히면서 토론은 논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법원과 낙태 권리로 부딪치면서 폭발했고요.
진행자) 그러다 당시 두 후보가 서로 짜증을 내기도 했었죠.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발언하는 중간에 끼어들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바이든 대통령은 “입 다물어라. 대통령답지 않다”고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미국 언론은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인신공격과 거짓말이 난무하는 진흙탕 싸움이어서 지켜보는 것조차 불편하고 피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소셜미디어와 ‘표현의 자유’, 정부의 역할에 관한 내용인데요. 미국 연방대법원은 26일 정부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이나 계정을 삭제하도록 관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루이지애나와 미주리 등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의 법무장관들과 의사, 보수 웹사이트 운영자 등이었는데요. 대법관들은 6대 3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진행자) 대법관들이 이런 판단을 내린 이유를 뭐라고 밝혔나요?
기자)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다수 의견문에서 공화당이 주도하는 해당 주들과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할 법적 당사자 권리나 지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본 당사자란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소셜미디어 회사의 조처가 바이든 행정부의 압력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바이든 행정부가 승소한 셈이 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는데요. 이번에 대법원은 소송의 본질에 관해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진행자) 원고 측의 주장은 무엇이었나요?
기자) 미주리주와 루이지애나주 등 원고 측은 미국 의무총감과 연방수사국(FBI), 백악관 등 미국 정부 관리들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콘텐츠를 검열하도록 강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온라인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당시 백신과 관련한 거짓 정보, 또 외국의 선거 개입 등에 관한 거짓 정보가 확산하자, 이를 막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 노력에 반발해 나왔습니다. 이들 주는 이런 조처가 콘텐츠를 검열해서, 결과적으로 보수적인 이용자들의 의견을 억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원고의 주장에 어떻게 대등했습니까?
기자) 소셜미디어 회사의 자체 정책에 위배되는 내용을 회사에 알림으로써 온라인상에서 거짓 정보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막기 위한 조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6대 3인데,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의 얘기도 들어볼까요?
기자) 네, 9명의 대법관 중에서 새뮤얼 얼리토, 닐 고서치, 클래런스 토머스 판사가 소수의견을 냈는데요. 얼리토 대법관은 소수의견에서 주정부가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충분히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몇 달 동안 정부 고위 관리들은 끊임없이 페이스북에 대해 미국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라는 압력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법원이 수정헌법 1조에 대한 이러한 심각한 위협을 다루기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는데, 행정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백악관은 이번 대법원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26일 성명에서 “대법원의 결정은 옳은 것이고 바이든 행정부가 기술 기업과 함께 미국인들의 안전과 안보를 보호하는 중요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은 뉴욕으로 갑니다. 25일, 뉴욕주와 콜로라도주, 유타주에서 연방 상, 하원 후보 등을 결정하기 위한 민주당과 공화당 예비선거가 진행됐는데요. 뉴욕주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 예비선거 결과가 큰 관심을 끌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친이스라엘, 중도 성향의 후보가 현역 의원을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뉴욕주 16구에서 열린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조지 래티머 후보가 현역인 자말 보우먼 연방 하원의원을 누른 겁니다. AP통신은 이번 승리로 래티머 후보가 의회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이스라엘을 가장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사람을 축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두 후보가 어떤 성향의 사람들인지 비교해 볼까요?
기자) 네. 보우먼 의원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군사 공격으로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인을 대량으로 학살했다고 비난해 온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하원 결의안을 거부하기도 했고요. 반면 래티머 후보는 확고한 이스라엘 지지자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래티머 후보는 유대인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었겠군요.
기자) 래티머 후보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권유로 출마했고 미국이스라엘공공문제위원회(American Israel Public Affairs Committee·AIPAC)로부터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해당 단체는 이번 예비선거에 1천500만 달러를 투입했다고 합니다. 래티머 후보는 전직 주 상원의원으로 2018년부터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행정관을 역임했습니다.
진행자) 래티머 후보의 승리 연설에서 주목할 만한 발언이 있었나요?
기자) 래티머 후보는 화이트플레인스에서 열린 행사에서 지지자들에게 “우리는 서로를 비방하지 않도록 싸워야 하며 우리는 모두 미국인이고 우리 공동의 미래는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치적 분열을 극복하고 국가가 분열되는 것을 막을 방법을 찾을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일반적으로는 선거에서 현역 의원이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보우먼 의원이 패했군요.
기자) 네, 보우먼 의원은 3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보 진영 인사들의 막판 지지도 있었습니다. AP통신은 보우먼 의원의 패배는 민주당 내의 진보 세력에 타격을 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하마스 갈등에 대한 메시지를 내려는 다른 후보자들에게도 잠재적인 경고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보우먼 의원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기자) 보우먼 의원은 이번 운동은 언제나 정의에 관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항상 인류에 관한 것이고, 평등에 관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예비선거에서 졌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가자 전쟁에 대한 그의 반대에 대해서는 다른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이번 예비선거 결과에 대해 유대계 측의 반응이 있었나요?
기자) 미국의 유대인 로비 단체인 미국이스라엘공공문제위원회(AIPAC)는 성명을 통해 “이번 경선 결과는 친이스라엘 입장이 양당 모두에게 좋은 정책이자 좋은 정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