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전국위원회(RNC)가 3월 한 달간 6천560만 달러의 선거자금을 모금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월 모금액의 세 배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현재 여러 주요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에 대한 지지도가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마지막 원자력 발전소 연장 가동을 위해 미 행정부가 지원에 나서자, 환경 단체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에 상당한 규모의 선거자금을 모금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캠프와 공화당전국위원회(RNC)는 3월 한 달간 6천560억 달러의 선거 자금을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의 모금액이 2천만 달러가 좀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의 선거자금이 지난 한 달간 모인 겁니다.
진행자) 그럼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현재 보유한 현금 총액은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기자) 3월 말 기준으로 9천310만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트럼프 선거캠프는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3월 선거자금 모금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선거 자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자금 확보 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크게 앞서는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선거캠프 측은 아직 3월 모금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은 두 명의 전직 민주당 대통령인 바락 오바마,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함께 뉴욕에서 대규모 모금 행사를 벌였고요. 이 단일 행사에서 2천500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바이든 선거캠프 측은 밝혔었습니다. 따라서 3월 전체 모금액도 상당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전국위원회(DNC)는 앞서 지난 2월 한 달간 5천300만 달러를 모금했으며, 1억5천500만 달러의 현금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도 대규모 모금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오는 토요일인 6일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대형 모금 행사가 열릴 예정인데요. 로이터 통신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이 행사에서 3천300만 달러를 모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는 투자자 존 폴슨 씨가 주최하고 유명 거부들이 공동 의장을 맡았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3월에 기부금을 많이 모을 수 있었던 배경은 뭘까요?
기자) 미 언론은 공화당 당내 경선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지난달 초 후보에서 사퇴한 뒤 거액의 후원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 쪽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 영향을 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 며느리인 라라 트럼프 씨가 지난달 RNC 공동 의장으로 선출된 것이 영향을 줬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3월 모금 실적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자) 트럼프 캠프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인 수지 와일스 씨는 성명을 내고 “우리 선거 캠프는 RNC와 협력해 기금 모금 노력을 꾸준히 강화해 왔다”며 “우리의 3월 모금액은 전 영역에서 유권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거든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민사 재판을 비롯해 4건의 형사재판에 직면하면서 법률 비용으로 상당한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선거 모금액 가운데 이미 수천만 달러를 법률 비용으로 전용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치행동위원회(PAC)인 ‘세이브 아메리카’는 지난 2월 한 달간 트럼프 전 대통령 법률비용으로 560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고요. 또 다른 슈퍼팩(PAC)인 ‘마가(MAGA)’는 작년 1월부터 ‘세이브 아메리카’에 총 5천만 달러를 보냈는데요. 이 중 대부분이 법률 비용으로 지출됐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많은 비용을 쏟고 있는 재판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소식이 있군요?
기자)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과 관련한 형사 재판이 예정대로 이달 중순에 개시될 예정입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연방대법원에서 자신의 면책특권과 관련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의 요청했는데요.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이런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들여다보는 겁니까?
기자) 연방대법원은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의혹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행한 공적 행위에 대해 형사소추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즉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면책특권을 적용받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오는 25일에 심리가 시작되고요. 최종 판결은 6월 말경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적용 여부를 심리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본인 관련 재판을 오는 11월 대선 이후로 미루기를 원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큰 승리를 거둔 셈이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법원이 면책 특권을 심리하기로 결정하자, 이와 연계해 성추문 입막음 재판도 연기하려고 했던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뉴욕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 했던 발언을 증거로 제시하려고 하기 때문에, 면책 특권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판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이 문제를 너무 늦게 제기했다고 지적하며,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이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은 4월 15일에 시작되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면한 4건의 형사재판 중 유일하게 대선 전 재판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최고 사법기관인 연방대법원에 대한 국민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기자) 네, 대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상승하면서 지난 3월에는 지지도가 1년 만의 최고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르켓 로스쿨이 3일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7%가 ‘대법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매우’ 또는 ‘다소’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3월 18일~28일까지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지난 2월에 대법원에 대한 지지도가 40%였던 것과 비교하면 한 달 새 지지율이 많이 오른 겁니다.
진행자) 대법원에 대한 지지도가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과반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더 큰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3월 조사에서 응답자의 53%가 대법원의 업무 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요. 2월의 60%보다는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50%가 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현재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을 다루거나 다루기로 한 상황에서 대법원의 대한 지지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는 평가입니다.
진행자) 여론조사에서 대법원이 다루는 각각의 주요 사안들에 대한 국민의 생각도 물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연방대법원은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들여다봤습니다. 일부 주가 수정헌법 14조항을 들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움직임을 보였고, 이 사안은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대법원은 지난 3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대법원이 다룰 사안이 또 있죠? 앞서 전해드린 면책특권에 대한 미국인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기자)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 이름이 없는 경우엔 20% 만이 전직 대통령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이름이 질문에 포함된 경우에는 28%가 면책특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진행자) 대법원에서 다루는 주요 사안, 또 뭐가 있습니까?
기자) 대법원은 지난 3월 먹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문제와 관련한 구두 변론을 청취했습니다. 첫날 심리에서 대법관들은 미페프리스톤의 접근을 제한하는 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는데요. 일반 국민들의 생각도 비슷했습니다. 응답자의 60%가 하급 법원의 결정을 뒤집고 미페프리스톤을 기존의 방식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진행자) 연방대법원이 이번에 낙태약 미페프리스톤 관련 사안을 다루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죠?
기자) 네, 이번 심리는 지난 2022년,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보편적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이후, 낙태권과 관련해 대법원이 다루는 첫 번째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2년 전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한 이후 대법원에 대한 지지율은 크게 떨어졌는데요. 이후 지지율은 이전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한 환경 단체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요?
기자) 네, 지난 1월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5년 폐쇄가 예정됐었던 캘리포니아주의 마지막 원자력 발전소가 연장 가동될 수 있도록 11억 달러의 연방 자금을 지급하기로 한 에너지부의 결정을 승인했는데요. 이에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이란 환경 단체가 최근(2일) 에너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행자) 이 단체가 소송을 낸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자) ‘지구의 벗’은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발전소 운영사인 ‘퍼시픽가스앤일렉트릭’(PG&E)에 대한 에너지부의 자금 지급은 “시대에 뒤진, 결함 있는 환경 분석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제환경정책법(NEPA) 요건에 억지로 맞추기 위해 50년 넘은 환경 평가를 채택했다는 건데요. 이 단체는 또 발전소 인근에서 지진 단층이 발견된 점을 언급하며, 에너지부는 지진이나 발전소 시설의 무결성, 특히 치명적인 방사선 방출로 인한 사고의 잠재적 영향 등을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잠시 캘리포니아주 마지막 원전에 관해 간단한 정보 짚어보고 갈까요?
기자) ‘디아블로캐년원전’(Diablo Canyon Power Plant·DCPP)은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중간, 태평양이 내려다보이는 절벽 위에 자리 잡은 2개의 쌍둥이 원전입니다. 1980년대 중반 가동을 처음 시작했고요, 매일 캘리포니아주 전력의 최대 9%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발전소가 원래 2025년까지만 운영하기로 결정됐었나 보죠?
기자) 네. 지난 2016년, 발전소 운영사인 PG&E와 환경 단체, 노조 등은 2025년까지 시설을 폐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캘리포니아주 규제 당국은 2018년 이 합의를 승인했습니다.
진행자) 이미 폐쇄 결정이 났던 원전을 다시 연장 가동하기로 한 에너지부의 이유는 뭐였습니까?
기자) 에너지부는 지난해 11월 성명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미국 최대의 청정에너지 공급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은 당시 행정부의 승인이 나지 않은 해당 발전소의 조건부 결정은 미국인들에게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을 계속 공급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올해 1월 바이든 행정부가 에너지부의 결정을 승인한 거군요?
기자) 네. 행정부의 승인 발표 이후, 마리아 로빈슨 에너지부 전력망 배치 사무소장은 행정부는 국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고 “더 강력한 원자력 산업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발전소 운영사인 PG&E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PG&E는 발전소를 계속 가동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운영사 측은 주정부의 지시에 따라, 주 전체에 대한 전기 공급 신뢰성을 보장하고 기후 변화에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디아블로캐년원전은 얼마나 더 운영될 수 있나요?
기자) PG&E는 업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연방 면허 20년 연장을 모색하고 있지만, 발전소가 실제로 얼마나 오래 운영될 수 있는지는 주정부가 통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판사는 2030년까지 추가로 5년 더 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청사진을 조건부로 연장 가동을 승인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