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면책특권 신속 심사 거부


미국 연방대법원이 22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혐의에 대한 면책 특권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달라는 특검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91개 혐의로 총 4번 기소됐으며 이 가운데 2020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 관련 재판이 가장 먼저 열릴 예정입니다.

해당 재판 시작 일자는 내년 3월 4일로, 당 후보 경선에서 중요한 ‘슈퍼 화요일’ 바로 전날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혐의는 대통령의 공무상 행위에 관련된 것으로, 면책특권이 적용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담당한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상급 법원에 항고하고,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정 절차 보류를 요청했습니다.

재판 지연을 우려한 잭 스미스 특검은 지난 11일, 미 연방대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여부를 신속히 심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이날(22일) 스미스 특검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워싱턴 D.C. 항소법원은 내년 1월9일 양측의 구두변론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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