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시·도 교육청 17곳에 나눠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교직원 무이자대출’ 등 현금·복지성 사업에 낭비되고 있다고 감사원이 24일 밝혔다. 앞서 6월 정부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시도교육청에 지원한 교육교부금 282억 원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사용됐다고 확인했다. 이어 이번에 감사원도 교육교부금의 방만한 운용 실태를 확인함에 따라 교육교부금 전반에 대한 운용 점검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이같은 사실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법 개정 등 방안을 마련하고, 적정 규모로 교원·학교·학급 수를 유지해 지출을 효율화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시도 교육청이 현금·복지성 지원사업에 쓴 돈은 총 3조5000억 원으로 파악됐다. 전남도교육청은 “무주택 교직원 주택임차 지원”을 해주겠다며 5년 간 연평균 300여 명의 교직원에게 총 346억 원을 무이자 대출해줬다. 강원도교육청은 2021년 이후 교직원 첫째 출산 축하금을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둘째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셋째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했다. 경북도교육청은 행정직 공무원과 교육 공무직에게 46억 원 상당의 노트북을 무상으로 나눠줬다. 경기도 교육청은 2021년 학생 모두에게 “교육 회복 지원금”이라며 1664억 원을, 서울시교육청은 2021~2022년 ‘입학지원금’ 명목으로 신입생에게 총 960억 원을 지급했다.

교육청의 방만한 예산 집행은 저출산 여파로 학생 숫자가 줄어드는데 교육교부금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현행법상 교육교부금 액수는 내국세의 20% 수준으로 고정돼있다. 세입이 늘어나면 교육교부금도 자동으로 증가한다.

교육교부금은 올해 74조 원에서 2070년에는 222조 원 수준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반면 학령인구(만 6~17세) 숫자는 지속적으로 줄어 학생 1인당 지급되는 교부금 규모는 2020년 891만 원에서 2070년 9781만 원으로 11배 가까이 증가한다. 감사원은 “노인복지 분야 등 다른 필요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고, 시도 교육청의 방만한 재정운영 문제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교원 숫자를 불합리하게 늘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8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2030년까지 교원 5만 3000여 명을 감축하고, 신규채용 인원을 총 7만 명으로 잡아야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감축 인원을 3만 3000여 명으로 줄였고, 신규채용 인원은 8만 5000~9만 2000여 명으로 늘렸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교원 숫자를 늘려) 2028년부터는 신규 채용 인원이 1000명 대라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적정 규모 교원 수 유지를 위한 정원관리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