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번호가 없어 추적이 불가능한 이른바 ‘유령 총’을 미국 당국이 계속 규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어제(8일) 찬성 5대 반대 4로 총기 분류 관련 소송 기간 `유령 총’에 대한 기존의 규제를 계속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의 승인을 받은 업체가 아닌 사용자 개인이 온라인 등을 통해 부품을 구입해 직접 조립, 제작하는 `유령 총’은 일련번호가 없어 범죄에 사용할 경우 추적이 어렵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총기 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유령 총기 부품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부품 구매자도 신원조회를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지난 7월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총기규제법 관련 권한을 초과해 행사했다며 규제를 중단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 결정의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긴급신청서를 연방 대법원에 제출했고, 연방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연방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적어도 연방 항소심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 당국은 유령 총에 대한 규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총기 권리 옹호단체들은 총기 부품에 대한 규제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