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경찰 6명 수사의뢰

“현장 안 가고 출동한 것처럼 입력

112 신고사건 처리과정 중대 과오”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이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망 사고와 관련해 감찰 조사 중인 경찰관 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조실은 이들이 사고 직전 112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않은 데다, 112 신고 처리 시스템에는 실제 출동한 것처럼 입력하는 등 허위 보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의 112 신고 무시를 비롯한 수해 대응에 대한 지자체 대응에 실망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 수사 의뢰된 경찰 6명을 처벌하는 선에서 수사가 끝나지 않게 될 것”이라며 “책임 있는 인사들에 대한 실체관계를 명백히 규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조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감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112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뤄졌다”며 “경찰 수사본부가 경찰관을 수사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이달 17일부터 진행해 온 감찰 과정에서 사고 당일인 15일 오전 7시 2분과 7시 58분 접수된 두 건의 112 신고에 대해 오송파출소 경찰들이 실제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현장에 출동한 것처럼 거짓으로 112 신고 처리 시스템에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신고자가 궁평1·2지하차도 중 어느 곳인지 특정하지 않아 궁평1지하차도로 잘못 출동했다”고 소명한 바 있다. 수사 의뢰된 일부 인원은 국조실 감찰 과정에서도 오인 출동했다는 진술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출동 않고 “두번째 신고때 다른 지하차도 오인 출동” 거짓말

경찰관 6명 수사의뢰
국조실, ‘두 차례 신고 접수’ 감찰
“경찰, 내부 신고 처리 시스템에
현장 출동 허위 입력후 종결 정황”

국무조정실은 경찰이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 발생 시점(15일 오전 8시 40분)보다 앞선 오전 7시 2분과 7시 58분에 두 차례 112 신고를 접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17일부터 감찰 조사를 벌여 왔다. 하지만 사고 지역과 다른 장소로 ‘오인 출동’했다는 경찰 해명과 달리 사실은 출동조차 하지 않았던 정황이 드러나자 나흘 만인 21일 이례적으로 감찰 도중 수사를 의뢰한 것. 국조실이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경찰관 6명은 오송파출소, 흥덕경찰서, 충북경찰청 소속으로 알려졌다.

국조실에 따르면 사건 당일 궁평1지하차도에서 500여 m 떨어진 미호천교 공사 현장을 관리 감독하던 감리단장은 미호강 수위가 빠르게 상승하자 오전 7시 2분 “미호강이 범람하려 해 주민 긴급대피가 필요하다”고 첫 경찰 신고를 했다. 이어 56분 뒤 실제 범람이 시작되자 재차 112에 전화해 ‘궁평지하차도’ 침수 우려를 언급하면서 차량 통제를 요청했다.

경찰은 감찰 전 국조실에 “첫 112 신고 당시엔 출동 인원이 없어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고, 두 번째 신고를 받고 궁평1지하차도로 출동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송파출소 관계자는 “분명히 궁평1지하차도를 통과해 400m 거리에 내려 교통 통제를 했다. 블랙박스만 확인해도 확인 가능한데 왜 이런 발표가 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조실은 감찰 과정에서 경찰이 내부 신고 처리 시스템에 마치 현장에 출동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실은 경찰뿐만 아니라 현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소방 당국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찰을 이어갈 방침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