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 연방대법관에 대한 윤리 강령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상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 채무불이행, 즉 디폴트 위기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단을 구성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국 최고 사법기관인 연방대법원에 윤리 강령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추진되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대법원이 구속력 있는 윤리 강령을 채택하고 대법관의 재산 공개 등을 강화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원에서 진전을 봤니다. 상원 법사위원회는 20일 ‘대법원 윤리·기피·투명성 법안’을 11대 10으로 통과시켰는데요. 해당 법안은 이제 상원 전체 표결을 위해 본회의로 올라갑니다.
진행자) 연방대법원의 윤리 강령에 관한 법안이 추진되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기자) 네, 따라서 법안 발의 과정에서부터 관심을 끌고 있는 건데요. 민주당 소속으로 상원 법사위원회를 이끄는 리처드 더빈 위원장은 “이 법안은 대법관들의 윤리적 실책이 꾸준히 보고된 후 대법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 소속인 셸던 화이트하우스 의원은 “우리나라의 최고 법원이 연방 정부 어디보다도 윤리 기존이 가장 낮기 때문에” 해당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대법관들에 대한 공식적인 윤리 강령이 현재 없는 건가요?
기자) 네, 미국에서 성문화된 윤리 규정을 채택하지 않은 유일한 법원이 바로 연방 대법원입니다. 이 때문에 잠재적인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미국 정부윤리법에 따르면 연방 판사와 연방 의원, 연방 공무원들은 재정 현황과 외부 소득을 신고해야 하고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는 어떠한 선물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원이 추진 중인 법안은 연방 대법관들에게도 여행과 선물, 외부 수입 공개 등 강화된 감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의회가 이렇게 대법관들의 윤리 규정 법안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기자) 네, 최근 잇따른 연방대법관들의 향응 논란이 배경이 됐습니다. 지난 4월 초 미국의 인터넷 언론인 ‘프로퍼블리카’는 보수 성향인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이 매년 여름마다 댈러스 지역 기업인 할런 크로 씨 소유의 개인 리조트에서 머물러 왔고 부부 동반으로 크로 씨 전용기를 타고 해외 요트 여행을 갔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또 토머스 대법관이 크로 씨와 부동산 거래를 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크로 씨는 해당 보도에 대해 친구들끼리의 모임으로 토머스 대법관에게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계속 커졌습니다.
진행자) 토머스 대법관 외에 다른 법관들에 대한 윤리 문제도 제기됐다고요?
기자) 네, 프로퍼블리카 보도에 따르면, 역시 보수 성향인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지난 2008년 공화당 후원자와 함께 전세기를 타고 호화 여행을 다녀왔지만, 해당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AP통신은 최근 대법관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대학에서 강연하고 자신의 저서를 구입하도록 강요했다고 보도 했는데요. 진보 성향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보좌관을 통해 미시간주립대 신입생 배포용으로 자신의 저서를 10만 달러어치 주문하도록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진행자) 대법관들은 이런 논란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기자) 토머스 대법관은 법원과 관련이 없는 사람과 주고받는 호의에 대해선 신고 의무가 없다고 밝혔고요. 얼리토 대법관은 월스트리트저널에 실은 사설을 통해 자신은 적절하게 행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토마요르 대법관의 경우 대법관과 직원들이 적절한 규정을 따르도록 요구받았다고 대법원은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런 논란 끝에 결국 법안까지 추진되는 건데, 해당 법안이 의회의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나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11대 10으로 가까스로 통과됐는데 의원들 당적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민주당은 법안을 지지하는 반면, 공화당은 반대하고 있는데요. 현재 대법원 구성이 6대 3으로 보수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또 최근 낙태권 폐기 등 보수적인 판결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민주당이 윤리를 무기로 대법원을 압박하고 있다고 공화당 의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쪽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볼까요?
기자) 공화당 중진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20일 법사위 표결을 앞두고 “이 법안은 대법원을 더 강하게 혹은 더 윤리적으로 만들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라 보수적인 법원을 파괴하기 위해 고안된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법안 추진과 관련해 적법성 논란도 있다고요?
기자) 네, 입법부가 사법부를 통제하려 하는 것은 미국의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입니다. 공화당 소속 존 코닌 의원은 “대법원은 우리가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동등한 정부 기관”이라며 따라서 해당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대법원이 통제력을 잃었고 이를 구하기 위해 의회가 필요하다는 잘못된 서사의 일부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대법관들은 의회의 이런 움직임에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앞서 지난 4월, 법사위원회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에 대법관 윤리 규정에 관한 청문회 출석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로버츠 대법원장은 삼권분립에 대한 우려와 사법 독립 유지의 중요성을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현직 대법관 9명은 이례적으로 공동 성명을 내고, ‘윤리 규정과 관행에 관한 성명’을 자발적으로 고수할 것이라며, 독립적인 감독 추진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해당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큰데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까요?
기자) 우선, 상원에서 민주당이 51대 50,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인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려면 더 많은 공화당 의원의 표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해당 법안을 당파적인 시도로 보는 만큼, 표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는 해당 법안을 전혀 다룰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공화당 그레이엄 의원은 “이 법안은 아무 데도 가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채무불이행, 즉 디폴트 위기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부채한도 설정 문제로 디폴트 위기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법적, 정책적 옵션”을 모색할 것을 보좌관들에게 지시했다고 백악관이 20일 밝혔습니다.
진행자) 어떤 식으로 방안 마련에 나서는 겁니까?
기자) 바이든 대통령이 실무단을 구성했습니다. 스튜어트 델러리 백악관 고문과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공동으로 실무단을 이끌게 되는데요. 백악관은 성명에서 “의회가 채무불이행 위기를 ‘과거의 일’로 만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잠재적 조처와, 의회의 조처 부재로 야기될 미래의 위기를 피하기 위해 헌법에 기반한 다른 접근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여러 정부 기관이 이런 노력에 동참하는 건가요?
기자) 네, 실무단에는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과 메릭 갈랜드 법무부 장관, 샬란다 영 백악관 예산국장, 재러드 번스타인 백악관 경제자문회의 위원장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실무단은 법률, 경제 전문가 등과의 면담을 통해 부채한도 대치에 따른 디폴트 차단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인데요. 백악관에 따르면 실무단은 하버드 로스쿨의 로런스 트라이브 명예교수 등 4명의 법학자와 첫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진행자) 미국에서 채무 불이행 위기가 왜 빈번하게 발생하는 걸까요?
기자) 미국은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의회가 정하기 때문입니다. 부채가 한도에 도달해 채무불이행 사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의회는 한도를 상향하거나 한도 적용을 유예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정치적 대립으로 부채한도 설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가 부도 위기 직전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진행자) 최근에도 미국은 디폴트 위기를 가까스로 넘기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공화당은 정부의 방만한 지출을 문제 삼아 부채한도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고 버텼는데요. 결국 지난 5월, 내년 회계연도의 정부 지출을 일부 제한하는 대신 부채한도를 2년간 상향하기로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합의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실무단이 전문가들과의 회담에서 어떤 방안을 논의하게 될까요?
기자)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내용은 없습니다. 이번에도 부채 한도 합의가 지연되면서 일각에선 아예 부채 한도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이 수정헌법 제14조를 발동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는데요. 수정헌법 14조는 “연방 정부의 모든 채무는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정부가 의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부채 한도를 상향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번에 실무단이 전문가들과 만나 이런 방안들을 지지할지, 또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를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