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학생 간 권리 및 책임 균형 심각하게 흔들려, 학생인권조례 탓
학생 권리만 강조, 교사 권리 무시… 학부모 악성민원 대처 방안 모색
학생인권조례, 의도는 좋았겠지만 결과 치명적, 현실 직시 및 폐지를

▲관련 보도 화면. ⓒYTN

한국 교육 현장에서의 냉혹한 현실이 최근 국민들을 경악케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교직 생활 2년차를 맞이한 젊은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던 OO초등학교 사건이 그것입니다. 사건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교사의 과도한 스트레스와 악성 민원, 그리고 학부모 간섭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교육계에 오랜 기간 동안 존재해 온 문제점들을 더욱 확연히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학생인권조례가 교육 현장에 가져온 결과를 잠시 돌이켜 보면, 교사와 학생 간의 권리 및 책임 균형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도입 이후 교사들이 겪는 고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양천구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이 담임 교사를 폭행한 사건과 같은 충격적인 사례가 교육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인성 교육 부재를 비난하는 것조차 무의미해 보일 만큼, 상황은 심각합니다.

학생인권조례 도입 이후 학생들 권리는 강조된 반면, 교사들 권리는 대대적으로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권리를 주장하는 데 능숙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철저하게 회피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학교 내에 학생들의 공격적 행동과 부모들의 무리한 요구가 일상화되면서, 교사들만 고립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교사의 발언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 또한 학생인권조례의 부작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에서는 모든 것을 정당하다고 인식하지만, 불리한 상황에서는 교사의 말조차 성희롱이나 아동학대로 왜곡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교사들은 악성 민원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과 이에 따른 교직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초년생 교사들이 세대 간 가치 충돌과 교권 침해로 다양한 돌발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교육 현장의 복잡한 문제를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 당국은 교권 추락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 중심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대처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진보 교육감들은 학생 인권을 강조하며 교사의 권위에 억압받는 학생들의 권리를 학생인권조례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이란 이름의 합리성을 벗어난 요구와 제약이 숨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교사와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조화롭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육 시스템 자체의 개선과 교육당국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주관과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더구나 현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교육 현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의 균형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조례를 재검토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 교육 현장에서 질서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 결정이 바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좋은 의도에서 출발했겠지만 결과적으로 학교 교육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현실을 직시하고, 과감한 교육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교육의 미래가 없으리라는 현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최원호 박사

◈최원호 목사

최원호 목사는 심리학 박사로 서울 한영신대와 고려대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했습니다. <열등감을 도구로 쓰신 예수>, <열등감, 예수를 만나다>, <나는 열등한 나를 사랑한다> 등 베스트셀러 저자로 국제독립교회연합회(WAIC)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서울 중랑구 은혜제일교회에서 사역하며 웨이크사이버신학원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원호 박사의 이중창’ 칼럼은 신앙과 심리학의 결합된 통찰력을 통해 사회, 심리, 그리고 신앙의 복잡한 문제의 해결을 추구합니다. 새로운 통찰력과 지혜로 독자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