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부채한도 합의안 공화당 강경파 반발…바이든 "민주주의 수호 대가 잊지 말아야"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됐지만, 일부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의회 표결까지 험로가 예상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메모리얼데이를 맞아 알링턴 국립묘지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치른 대가를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됐지만, 합의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28일 부채한도 협상을 타결하면서 미국의 디폴트 즉 채무불이행 사태는 가까스로 피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강경파의 반발이 여전해 의회 통과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는데요. 특히 공화당 내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코커스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큽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부채한도 합의안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위해 책상에 오르기까지 넘어야 할 고비가 더 남은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31일 하원 전체 회의 표결을 앞두고 먼저 30일 오후에 하원 규칙위원회가 합의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보통 규칙위원회는 하원 지도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올해는 좀 다릅니다. 매카시 의장이 하원 의장이 되기 위해 강경파 의원들의 지지를 얻는 조건으로 강경 보수 의원들을 규칙위원회에 포함시켰는데, 이 규칙위원회 소속 강경파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합의안에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이들 의원이 왜 반대하는지 입장을 들어 볼까요?

기자) 네, 규칙위원회 소속인 칩 로이 의원은 트위터에 이번 합의안은 “좋은 거래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2년 동안의 (정부) 지출 동결과 실질적인 정책 개혁이 없는 것”에 대해 4조 달러의 부채 한도를 늘리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또 랠프 노먼 의원은 “이번 협상은 미친 일”이라고 비판하면서 정부 지출 삭감 없이 4조 달러의 부채한도를 늘리는 것은 우리가 동의했던 것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매카시 의장은 합의안 통과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기자) 매카시 의장은 29일 기자들에게 합의안 통과를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하원 의석은 222대 213석으로 공화당이 다수당인데요. 법안이 통과하기 위해선 과반 의석의 표가 필요합니다. 매카시 의장은 현재 내부 설득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상원에서는 마이크 리 의원이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원은 51대 49, 근소한 차이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원에서도 메모리얼데이 연휴 후 의원들이 복귀하는 대로 논의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대선 출마를 밝힌 공화당 경선 후보도 이번 합의안에 생각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지난주 대선 출마를 공식 발표한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가 합의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29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협상이 있기 전에 미국은 파산으로 향하고 있었다”며 “합의 후에도 미국은 계속 파산을 향해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가 우리나라를 좀 더 나은 상황에 놓기에 매우 미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같은 공화당 내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직 부채한도 협상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적잖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쪽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29일 기자들에게 의원들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면서 “투표가 언제 시작되는지 볼 것”이라고 말하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는 당의 일부 진보 의원이 반대할지 모르지만,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금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도 합의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진보 성향의 라울 그리잘바 하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리잘바 의원은 특히 부채한도 협상 조건으로 일부 에너지 사업 승인 과정을 신속하게 변경한 데 대해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의 합의를 이룬 부채한도 상향 법안에 에너지 관련 규정 외에 또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까?

기자) 총 99페이지에 달하는 법안은 오는 2025년 1월 1일까지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고 대신, 2024 회계연도에는 비국방 분야의 정부 지출 동결, 이듬해인 2025년에는 전체 정부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 관련 미집행 예산을 환수하고요. 푸드스탬프라고 불리는 정부의 식품 보조 프로그램, ‘스냅(SNAP)’ 수혜자에 대한 근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진행자) 채무불이행 사태를 막으려면 이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이죠?

기자) 맞습니다. 연방 재무부는 앞서 정부의 현금이 소진되는 시한을 6월 1일로 제시했다가 나흘 연장했습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지난주 의회에 서한을 보내 “6월 5일까지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의 채무 상환 의무를 이행할 만큼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현재 연방정부 부채 규모가 얼마나되죠?

기자) 올해 1월에 상한선인 약 31조 4천억 달러에 도달했고요. 재무부는 ‘특별 조치’를 통해 채무불이행 사태를 막아왔습니다. 부채한도 합의 타결 소식에 금융 시장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만약 합의안이 의회 통과에 실패해 디폴트 사태가 벌어질 경우 전 세계 금융 시장이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29일 메모리얼데이를 맞아 알링턴 국립묘지에 있는 무명용사 묘에 헌화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데이’를 맞아 전몰장병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매년 5월 마지막 월요일은 전쟁터에서 숨진 미군의 희생과 정신을 기리는 메모리얼데이인데요. 미국 전역에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추념 행사가 열립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9일 메모리얼데이를 맞아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29일) 헌화 후 연설도 했다고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군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고, 필요하다면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며 “군인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치렀던 대가를 절대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가 많은 의무를 갖고 있지만 특히 해외에서 전사해 돌아오지 못한 군인과 그 가족들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개인 가족사도 언급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들 보의 8년 전 죽음을 아직도 생각하고 있다면서 군에서 희생된 군인들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장남 보 바이든 씨는 지난 2015년 46세의 나이에 뇌종양으로 숨을 거뒀는데요. 보 바이든 씨는 주 방위군 소속으로 지난 2008년 이라크전에 참전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종종 보 바이든 씨의 죽음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아들이 이라크에서 복무하던 시절 발생한 폭발로 인해 공기 중 유해 물질을 흡입했고 이 때문에 교모세포종이라는 뇌종양을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메모리얼데이가 군인들의 희생을 기리는 날이기도 하지만, 미국에서 비공식적으로 여름철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기자) 맞습니다. 국립묘지를 비롯한 관련 행사장은 엄숙한 분위기이지만, 많은 미국인이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맞아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바비큐를 해 먹고 해변 등지로 여행하면서 여름의 시작을 알립니다.

진행자)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여행객들도 부쩍 늘어나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미국자동차협회(AAA)는 메모리얼데이 주말에 4천2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여행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 7% 증가한 수치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조처가 올해 완전히 풀리면서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건데요. AAA는 특히 항공 여행 예약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항공기 결항 사태가 자주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지난주 기자회견을 열고 메모리얼데이 연휴가 “항공 교통 시스템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작년 메모리얼데이 주말에는 수천 편의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됐지만, 올해는 대체로 큰 혼란 없이 여행객들이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AAA 측은 “인플레이션(고물가)에도 불구하고 많은 미국인이 여행을 계획하고 더 일찍 예약하고 있다”며 “이번 여름 여행 시즌은 특히 항공 여행의 경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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