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부채한도 상향 협상에서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텍사스 주의회 하원이 뇌물 수수와 권력 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오랜 시간 협상에 난항을 겪었던 정부 부채한도 협상이 드디어 타결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이 28일 정부의 부채한도를 2025년까지 증액하는 내용의 최종 합의안을 내놓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저녁 백악관에서 이번 합의는 ‘좋은 소식(good news)’이라고 밝히며 의회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내용 좀 더 들어볼까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나와 의회 민주당의 주요 우선순위와 입법 성과를 보호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합의가 미국 국민에게 좋은 소식인 이유에 관해선 이렇게 말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The agreement prevents the worst possible crisis: a default for the first time in our nation’s history, an economic recession, retirement accounts devastated, millions of jobs lost.”
기자) “이번 합의는 최악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역사상 첫 디폴트와 경기 침체, 황폐해진 은퇴 계좌, 수백만 개의 일자리 손실을 방지한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파국적 디폴트의 위협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이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해서 다 끝난 건 아니죠?
기자) 네, 해당 법안이 연방 상원과 하원을 각각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해야 법으로 시행됩니다. 재무부는 당초 다음 달 1일로 경고했던 연방정부 디폴트, 즉 채무불이행 시한을 다음 달 5일로 수정했는데요. 만약 이때까지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미국은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합의안에 대한 의회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이번 합의를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 모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합의에 불만을 드러낸 건데요. 디폴트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 모두 양측의 강경파 의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 겁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 통과를 어떻게 전망했습니까?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합의는 타협을 의미하며, 이것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을 다 얻지 못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강경파 의원들이 양보해야 한다고 피력한 건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이번 합의는 “노동자를 위한 핵심 프로그램을 보호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경제를 성장시키는 동시에 지출을 줄이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매카시 의장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기자) 매카시 의장은 28일 폭스뉴스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화당 입장에서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밝히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해주지는 않겠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카시 의장은 또 일부 강경 보수파의 반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대다수 공화당 의원이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새 법안은 “지출을 줄이고 사람들이 다시 일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합의안 내용이 어떻길래 당내 강경파들이 반대하는지 궁금하네요.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기자) 부채한도 협상과 관련해 가장 첨예한 갈등을 보인 부분이 바로 정부 지출입니다. 공화당은 부채한도 상향의 조건으로 정부 지출 대폭 삭감을 요구했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조건 없는 부채한도 협상을 요구했죠. 이번에 양측이 합의를 본 내용에 따르면, 2024년에 있을 차기 대선을 지나 앞으로 2년간 부채한도를 상향합니다. 대신, 2024 회계연도에는 비국방 분야의 정부 지출을 동결하고 이듬해인 2025년에는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는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국방비 지출은 손을 대지 않고요. 또 퇴역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훈 의료 관련도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2024년 예산안에 포함된 예산 전액이 지원됩니다.
진행자) 합의안에 또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코로나 팬데믹 관련 예산에서 미집행 예산을 환수하고요. 또 푸드스탬프라고 불리는 정부의 식품 보조 프로그램, ‘스냅(SNAP)’ 수혜자에 대한 업무 요건을 강화합니다. 근로 요건 연령을 기존의 49세에서 54세로 높이는 겁니다. 또 새로운 에너지 사업에 대한 정부의 승인 절차에 속도를 내게 되는데요. 해당 내용들은 공화당 측이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진행자) 앞서 논의되던 내용 가운데 빠진 부분도 있습니까?
기자) 네,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부 학자금 대출 융자 탕감 프로그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해당 내용은 이번 합의안에서 빠졌습니다.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까지 빚을 면제해 주는 해당 프로그램은 현재 연방 대법원에 올라가 있고요. 6월 말 안에 최종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협상안에서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은 일단 건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민주, 공화 양측의 주장이 조금씩 반영이 된 거네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당내 강경파 의원들은 여전히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진보 모임 회장인 프라밀라 자야팔 하원의원은 28일 CNN 방송에 출연해 푸드스탬프 수혜자의 근로조건을 강화한 것을 비판하며 백악관이 “법안 통과를 우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반면, 공화당 소속의 랠프 노먼 하원의원은 공화당 강경파가 요구한 정부 지출이 법안에 다 포함되지 않은 것을 비판하면서 “우리나라를 부도 상태로 이끄는 법안에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당내 지도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는 28일 CBS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번 합의는 공화당이 제안한 지출 삭감안의 파괴적인 여파로부터 미국 국민을 보호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빈곤 계층을 위한 정부 지원과 노인들을 위한 연금과 의료보험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는데요.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제프리스 대표는 밝혔습니다. 29일이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데이로 휴회에 들어간 의회는 오는 31일 법안 표결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이번엔 미 남부 텍사스주로 가보겠습니다. 텍사스주 법무장관이 탄핵 위기를 당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텍사스주 하원은 지난 27일 그간 각종 불미스러운 혐의로 비판을 받아온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습니다. 주 하원은 현재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고요. 팩스턴 장관도 공화당 소속인데요. 같은 당 의원들 상당수가 탄핵에 동조하면서 찬성 121표 대 반대 23표로 탄핵안이 통과됐습니다.
진행자) 주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됐으면 다음 절차는 뭡니까?
기자) 주 상원에서도 탄핵안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텍사스주 의회 상원의원 가운데는 팩스턴 장관의 부인인 앤젤라 팩스턴 의원도 포함돼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탄핵되려면 상원의원 2/3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팩스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진행자) 팩스턴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기자) 팩스턴 장관은 자신에게 정치 후원금을 대던 기부자를 돕기 위해 법무장관실을 이용한 혐의로 지난 수년간 미연방수사국(FBI)의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장관실에서 일하던 보좌관들이 팩스턴 장관의 부패와 권력 남용 혐의를 폭로한 겁니다. 또 지난 2015년에는 증권 사기 혐의로도 기소됐는데요. 아직 재판이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텍사스주 하원은 팩스턴 장관의 이런 뇌물 수수와 사기, 권력 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 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들어갔고요. 최근 20개 탄핵 사유 조항을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팩스턴 장관은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한 데 대해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자) 팩스턴 장관실은 이번 탄핵 추진은 “완전히 잘못된 주장에 근거한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또 의회 조사위원회 위원들이 아닌 고용된 수사관들이 증인들을 인터뷰했다는 점에서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팩스턴 의원에 관해 조사한 의원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팩스턴 장관을 조사한 위원회의 일원인 공화당 소속 데이비드 스필러 주 하원의원은 표결에 앞서 “누구도 법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텍사스주의 최고 법 집행관은…”이라고 말하며 “팩스턴 법무장관은 그간 법과 규칙, 정책, 절차를 지속적이고 노골적으로 위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텍사스주 의회에서 가장 보수적인 의원 가운데 한 명인 토니 틴더홀트 주 하원의원은 팩스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가 “정치적 무기화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탄핵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팩스턴 장관이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언론에 자주 등장했던 것 같거든요?
진행자) 맞습니다. 팩스턴 장관은 지난 2020년 대통령 선거 이후 연방 대법원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패배 결과를 뒤집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팩스턴 장관은 대표적인 ‘친트럼프’ 인사 가운데 한 명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켄 팩스턴을 풀어줘라”라는 글을 올리고 “만약 (텍사스주) 하원 공화당이 이 과정을 진행하면 내가 당신을 위해 싸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같은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법무장관 탄핵과 관련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