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정부 부채한도 상향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다시 만났습니다. 양측 모두 논의가 생산적이라고 평가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소셜미디어 ‘틱톡’이 몬태나주의 틱톡 전면 금지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협상 타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22일 백악관에서 다시 만나 세 번째 부채한도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또 불발됐습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대화가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고요. 또 대화를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협상 후 양측이 내놓은 반응부터 살펴보죠.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우리는 디폴트 즉 채무불이행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선의를 갖고 초당적 합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협상에서 이견이 있긴 했지만, “생산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매카시 의장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자) 매카시 의장은 바이든 대통령과 한 시간 넘게 회동한 후 기자들을 만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에서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가 여전히 합의에 이를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매카시 의장은 또 양측이 공통 분모를 찾기 위해 실무진 차원의 협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실제로 이날(22일) 밤 실무진이 협상을 위해 백악관으로 복귀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협상 타결에 걸림돌이 되는 게 뭡니까?
기자)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에 부채한도 상향을 조건으로 정부 지출을 대폭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공화당의 이런 요구가 과하다며, 세금 허점을 막고 정부 지출 삭감을 제한적으로 하겠다는 제안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협상을 위해 해외 순방 일정까지 단축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호주와 파푸아뉴기니 순방 일정을 취소하고 21일 귀국했는데요. 귀국길에 오르기 직전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이 ‘극단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당파적인 조건으로는 초당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협상에서 어떤 대안을 내놓았습니까?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과 석유, 제약 업계에 주는 세금 혜택을 중단함으로써 재정 적자를 줄이는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매카시 의장은 이런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을 고려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여전히 2024년 연방 예산에서 지출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밖에 부채 한도 협상의 조건으로 오가는 사안들, 뭐가 있을까요?
기자) 공화당은 정부의 식품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의 근로 조건을 강화하기를 원하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그럴 경우 수십만 명이 현재 받고 있는 혜택을 잃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또 부채 한도 상향의 조건으로 미 남부 국경을 넘는 불법 이주자를 줄이기 위해 제안한 이민 개혁안을 백악관이 수용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부채한도 설정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사안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협상 시한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진행자) 맞습니다. 재무부는 현재 디폴트를 막기 위해 ‘특별 조치’를 가동하고 있지만, 6월 1일이면 이 비상조치가 고갈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열흘 후면, 국가 부도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22일 의회에 서한을 보내 디폴트 시한이 임박했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옐런 장관의 서한 내용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기자) 옐런 장관은 6월 1일 마감 시한까지 기다리는 것은 “기업과 소비자 신뢰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납세자들의 단기 차입 비용을 증가시키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신용 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최대한 빨리 합의에 도달할 것을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하원에서는 이미 정부 지출과 부채한도를 연계한 법안을 통과시켰죠?
기자) 맞습니다. 공화당 내 극우 성향 의원 모임인 ‘프리덤코커스’는 하원을 통과한 공화당의 부채한도 법안을 그대로 상원에서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채한도 협상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내 강경 진보 진영에서는 공화당의 정부 지출 삭감에 반대하며 대통령이 수정헌법 14조를 발동해 자체적으로 부채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당내 강경파들의 입장이 판이하군요?
기자) 맞습니다. 따라서 양측은 각각 당내 강경파의 요구를 잘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부채한도는 의회가 정하기 때문에 법안으로 마련돼 상하 양원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현재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지만 상원은 민주당이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카시 의장은 부채한도 법안이 제때 의회를 통과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법으로 서명하기 위해선 이번 주 안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북서부에 있는 몬태나주가 소셜미디어 기업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인기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몬태나주를 상대로 22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몬태나주에서는 내년부터 틱톡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데요. 해당 법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겁니다.
진행자) 틱톡 측이 뭐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까?
기자) 틱톡은 몬태나주 미줄라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틱톡금지법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어긋나며, 중국 정부가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추측”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틱톡은 중국 정부와 사용자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았고,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내 모든 사용자의 데이터를 미국에 저장하는 등 사용자의 사생활과 보안을 위한 조처를 해왔다고 소장에서 밝혔습니다.
진행자) 몬태나주의 틱톡금지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기자) 네, 앞서 몬태나주에 거주하는 틱톡 크리에이터, 즉 콘텐츠 창작자 5명도 비슷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8일, 역시 미줄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몬태나주가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한 조치를 취할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몬태나주에서 언제 틱톡 금지법이 제정된 겁니까?
기자) 그레그 지앤포테 몬태나 주지사가 지난 17일 주 의회가 의결한 틱톡 금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 시행 일자는 내년 1월 1일인데요. 내년부터 몬태나주에서는 새 법에 따라 틱톡을 스마트폰에 내려받기 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구글이나 애플의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비활성화시켜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애플이나 구글 또는 틱톡 측에 하루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일반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진행자) 틱톡은 젊은 층에서 아주 인기가 많은 소셜미디어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틱톡은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플랫폼인데요. 미국 내 이용자가 1억5천만 명이 넘을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안 우려가 급증하면서 최근 퇴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의 본사는 중국 베이징에 있는데요. 틱톡 측이 미국 이용자들의 정보를 중국 공산당에 넘긴다는 우려가 제기된 겁니다.
진행자) 보안 우려 속에 연방 정부를 비롯해 여러 주와 지방 정부 등에서 자체적으로 틱톡 사용을 제한하는 조처가 나왔죠?
기자) 네, 하지만 주 정부 차원에서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한 건 50개 주 가운데 몬태나가 처음입니다. 몬태나주 법무부의 에밀리 플라워 대변인은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은 틱톡을 미국인을 감시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며 틱톡 계정이 없는 사람들조차 틱톡 사용자와 연계될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개인정보가 공유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플라워 대변인은 “우리는 법적인 도전을 예상했고, 소송을 방어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