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22일 백악관에서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다시 논의합니다. 미국 최대 인권 단체인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 등은 플로리다주가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유색인종, 성소수자들에게 적대적이라며 플로리다주에 대한 여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어서, 연방수사국(FBI)이 해외 정보 조회를 남용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두고 대통령과 공화당이 막판 조율에 나서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정부의 디폴트, 즉 채무불이행 사태 예상 시점이 약 열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22일 다시 만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후 21일 밤 워싱턴에 도착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백악관에서 다시 부채 한도 협상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연방수사국(FBI)이 수년간 해외 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부적절한 검색을 해왔다고 미 법원이 판단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 있는 동안에도 실무진의 협상은 계속 진행됐다고요?
기자) 네, 백악관과 하원 공화당을 각각 대표하는 실무진이 21일 2시간 넘게 만나 부채한도 증액을 논의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매카시 하원의장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워싱턴에 돌아온 뒤 기자들에게 “통화가 잘 됐다”며 “우리는 내일(22일) 이야기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일단, 바이든 대통령은 통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 같은데, 매카시 의장의 반응도 궁금하군요?
기자) 네, 매카시 의장 역시 “통화가 생산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매카시 의장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을 대통령이 이해한다면, 문제들 중 일부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나는 처음부터 분명히 했다. 우리는 작년보다 적은 돈을 써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양측의 반응을 보면 아직 합의를 장담하긴 어려운 상황인 거 같네요?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귀국길에 오르기 직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부채한도 상향 협상에서 공화당은 ‘극단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은 그들의 당파적인 조건으로는 초당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지적했는데요. “부유한 세금 사기꾼들을 보호하면서 100만 명에 가까운 미국인의 식품 지원 프로그램을 위험에 빠뜨리는 거래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공화당의 요구를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인 거군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국채 이자와 미국 연금 수급자에 대한 보조금,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지불과 공무원 급여와 같은 청구서를 계속 지불할 수 있도록 정부의 31조4천억 달러 부채 한도를 높이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공화당도 극단적인 입장에서 움직일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이렇게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양측 모두 채무불이행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말해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채무불이행 사태가 벌어질 경우 미국 국내 경제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에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데는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은 좀처럼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부채 한도 상향을 위해선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사업을 비롯한 정부 지출을 삭감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우선 부채한도를 상향한 이후에 정부 예산을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이고요. 또 부자 증세를 통한 세제 개혁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우리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공화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진행자) 연방 재무부가 정부의 곳간이 비는 시점, 그러니까 디폴트를 경고한 시점이 다음 달 1일이죠?
기자) 맞습니다. 재무부는 현재 디폴트를 막기 위해 ‘특별 조치’를 가동하고 있지만, 6월 1일이면 비상조치도 고갈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21일 ‘NBC’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6월 1일이 디폴트 시한이 될 것이란 점을 재차 경고하고 의회에 부채한도 인상을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옐런 장관의 인터뷰 내용을 좀 더 들어볼까요?
기자) 옐런 장관은 “나는 6월 초, 이르면 6월 1일에는 우리의 모든 청구서를 지불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서한을 의회에 보냈다”며 여전히 “나는 그것이 조정 불가능한 마감 시한(hard deadline)’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또 기업들의 분기 세금이 유입되는 시점이 6월 15일이지만, 세금 납부액이 디폴트를 피하기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세금 수입과 지출에는 항상 불확실성이 있다”며 “따라서 절대적으로 확신하기는 어렵지만, 나의 평가는 우리가 모든 청구서에 대금을 지불하면서 6월 15일에 도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만약 백악관과 의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어떤 부채에 대한 불이행에 들어갈지는 밝혔습니까?
기자) 옐런 장관은 아직 구체적인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미지급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지금 우리는 부채한도 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어려운 선택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부채한도가 상향되지 않으면 용납할 수 있는 결과가 없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인권 단체들이 미 남부 플로리다주에 대한 여행을 자제하라고 나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최대의 인권 단체인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와 일부 인권 단체들이 21일 플로리다주에 대한 여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공화당 소속의 론 드샌티스 주지사와 플로리다 주의회가 최근 추진해 온 입법이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유색인종, 성소수자(LGBTQ+)에 노골적으로 적대적이다”이라고 지적하며 플로리다 여행을 재고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인권 단체에서 왜 이런 여행 경보를 내놓았을까요?
진행자) NAACP 측은 플로리다를 여행하려는 사람들은 “플로리다주가 아프리카계와 다른 유색인종 공동체가 해 온 기여와 이들이 직면한 도전을 평가절하하고 무시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행 경보에 동참한 단체는 흑인들의 권리를 오랫동안 옹호해 온 NAACP를 포함해 남미계 권리 단체인 ‘라틴아메리카시민연맹(LULAC)’과 동성애자 권리 옹호 단체인 ‘평등플로리다(EF)’ 등입니다.
진행자) 미 남동부에 있는 플로리다주는 미국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주의 별명도 늘 태양이 빛난다고 해서 ‘선샤인 스테이트(Sunshine State)’이고요. 관광업은 플로리다주의 주요 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플로리다주 관광청에 따르면, 지난해 플로리다를 방문한 방문객은 1억 3천750만 명 이상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또 주내 관광업 종사자 수는 160만 명으로 추산되고요. 관광객들이 한 해 플로리다에서 쓰는 돈도 상당한데요. 지난 2019년의 경우 약 990억 달러에 달합니다.
진행자) 여행 경보를 낸다는 건 이런 플로리다주의 핵심 사업을 겨냥한다는 건데 인권 단체들이 이런 강경한 조처를 내놓은 배경이 궁금합니다.
기자) 네, 곧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드샌티스 주지사가 인종이나 성 문제와 관련해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기 때문입니다. 올해 1월, 주 정부는 고등학교의 대학 학점 인정 선이수(Advanced Placement) 과목 중 하나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연구’를 주내 공립학교에서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 의회는 주립대학에서 비판적 인종 이론을 비롯해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에 대한 교육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학교와 직장에서 특정 인종과 성에 관한 논의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워크중단법(Stop Woke Act)’도 제정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인권 단체들은 이런 주의 정책에 항의의 의미로 여행 경보를 발령한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LULAC 동남부 지역 측은 불법 체류자들이 보유한 주 외 운전면허증을 무효로 하는 법을 플로리다주 주가 도입한 것을 언급했는데요. “드샌티스 주지사의 행동은 주 전역 지역 사회에 공포의 그림자를 가져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평등플로리다(EF)’ 측은 플로리다주가 최근 학교 내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제한하고 학교 도서관에서 동성애 캐릭터가 있는 책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점 등을 언급하며 “전체적으로 볼 때,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겨냥한 플로리다주의 법률과 정책들은 주를 여행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인권 단체들의 이런 움직임에 플로리다주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일부 민주당 소속 시장은 재빨리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켄 웰치 세인트루이스 시장은 트위터를 통해 “모든 사람이 항상 환영받고 존엄성과 존중을 갖춘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고요. 제인 캐스터 탬파 시장도 트위터에 “주도인 탤러해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우리 시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드샌티스 주지사 측은 아직 반응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드샌티스 주지사는 이번 주에 공식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공화당 경선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 연방수사국(FBI)이 해외 정보 조회를 남용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최근(19일) 미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이 내린 결정의 편집본을 공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해외정보감시법원은 FBI가 수년 동안 미국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해외 정보를 27만8천 건 이상 부당하게 조회해 왔다고 판했습니다.
진행자) 먼저 미국 기밀정보 데이터베이스가 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이 데이터베이스는 개인의 정보가 수집된 방대한 양의 통신 정보입니다.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는 테러·간첩·국제 사이버범죄 등에 대응해 미국 정부가 영장 없이도 해외에 있는 외국인을 전자통신서비스로 표적 감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만약 미국인이 외국인 감시 대상과 접촉이 있었다면 미국인에 관한 자료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법원은 어떤 부분에서 FBI가 법을 위반했다고 본 겁니까?
기자) 네, FBI도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지만, 해외 정보활동과 관련한 사건을 수사할 때만 허용됩니다. 또 범죄의 증거를 찾는 목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FBI가 국내 사건 관련 수사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FBI가 어떤 정보를 조회해 온 겁니까?
기자) 네, 법원 의견서를 보면 FBI가 2021년 1월 6일 의사당 난입사태 용의자와 2020년 6월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BLM)’ 운동에서 체포된 100여 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당 정보 검색이 발생했습니다.
진행자) FBI가 연방 의회에 도전한 후보의 지지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 FBI 분석가는 “외국 세력의 목표”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후보의 캠페인에 기부한 1만9천여 명의 개인 정보도 들여다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공식 의견 없이 개인적인 판단으로 검색이 이뤄진 것이라고 의견서를 명시했는데요. 후속 검토 결과 이 중 8명만이 잠재적으로 해외 세력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또 해당 후보는 현직 의원도 아니었고 선거에서 낙마했었다고 의견서는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에 대해 FBI 측은 뭐라고 해명했습니까?
기자) 익명의 FBI 고위 관계자는 19일 공개된 문서에 언급된 대부분의 위반 사항은 조사관들이 수사 원칙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2021년 중반부터 내부적으로 감시 절차를 강화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FBI의 내부 개혁과 관련해 법원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해외정보감시법원의 루돌프 콘트레라스 판사는 이번 결정문에서 FBI의 개혁이 일부 원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지만, FBI의 702조 준수에 “반복적이고 만연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으면, 702조에 따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FBI 요원의 수를 대폭 줄이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702조는 올해 효력이 만료될 예정인데요. 의회에서 재승인을 받을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