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입국 이민자 가족을 구금하는 정책을 되살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45개 주 법무장관들이 청소년 정신 건강 조사의 일환으로 소셜미디어 앱 ‘틱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되살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적으로 남부 국경을 넘은 이민자 가족을 구금하는 관행을 되살리는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이 6일 처음 보도한 내용으로, 이후 여러 주요 언론이 소식통을 인용해 관련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해당 정책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시행된 정책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불법 이민을 차단하기 위해 강경한 이민정책을 폈던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규정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9년, 불법 입국자 가족을 법원의 망명 허가 심사 기간에 제한 없이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규정은 불법 이민 아동을 20일 이상 구금할 수 없도록 했었는데요. 그 때문에 이주자들이 미국에 올 때 자녀를 데려와 망명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석방되는 바람에 불법 이민자 수가 대폭 증가하게 된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를 이유로 무기한 구금을 도입했던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정책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변화가 있었나 보군요?
기자) 네, 지난 2021년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정책을 비판하며 가족 구금 관행 역시 대부분 종식했습니다. 대신, 이주자 가족을 일시적으로 미국에 석방하면서 전자 발찌나 손전화 등 불법 입국자들을 추적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도입해 활용해 왔고요. 또 미 남부에 있던 일부 구금 시설을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랬던 바이든 행정부가 다시 이민자 구금 정책을 되살리려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 남부 국경에 몰려드는 이민자들을 막기 위한 조처라고 미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을 명분으로 도입했던 ‘타이틀 42’가 곧 만료되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타이틀 42’는 공중보건에 관한 규정을 담은 연방법으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불법 이민자들을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 ‘타이틀 42’가 오는 5월 11일로 만료됩니다. 미 정부는 ‘타이틀 42’가 종료되면, 남부 국경에서 무단 월경 사례가 폭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민자가 급증할 것을 대비해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망명 정책도 수정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망명 신청 제도를 대폭 수정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제3국에서 망명 신청을 하거나 보호를 요청하지 않고 미국 남부 국경에 나타난 이주자에 대해서 망명 신청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힌 건데요. 미국에 오기 위해 제3국을 거쳐야만 하는 이주자들, 즉 미국과 국경을 접한 멕시코를 제외한 중남미 국가 이주자들이 적용 대상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불법 이민자 가족 구금 정책을 되살리는 방안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기자) 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타이틀 42’ 종료를 준비하며 아직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는 계속해서 안전하고 질서정연하며 인도적인 이민자 처리를 우선시할 것”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백악관도 언론 보도와 관련한 논평을 거부했는데요. 하지만, 뉴욕타임스 등 언론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과 국토안보부 고위 관리들이 지난 며칠간 가족 구금 정책 복원을 포함한 이민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 들어 남부 국경에 이민자가 증가하는 문제는 계속 지적이 돼왔죠?
기자) 맞습니다. 백악관은 여러 논란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남부 불법 월경을 줄이고 이민자들이 합법적인 이민 경로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해왔는데요. 하지만, 남부 국경에서 적발되는 불법 입국자 수가 기록적인 수준으로 치솟자 폐기했던 전임 행정부의 조처를 다시 수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이민 옹호 단체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공약을 어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이주 아동의 구금 조건을 다룬 소송을 이끄는 니하 드사이 변호사는 ‘로이터’ 통신에 “건강과 안전에 있어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에서도, 가족을 구금하는 인도적인 방법은 전혀 없다”며 정부의 이민자 구금 재개 가능성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남부 국경 상황이 악화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미온적인 대처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더 강력한 이민 정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남부 국경 지역에서 불법으로 월경하는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기자)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지난 2022 회계연도 남부 국경에서의 불법 입국 적발 건수는 총 230여 만 건을 기록했는데요. 지난 2019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와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한편, CBP는 올해 1월 국경에서 적발된 불법 입국자 수는 15만6천 명으로, 전달에 비해 40% 가까이 감소했다고 밝혔는데요. CBP는 중남미 국가 출신의 합법적인 이민 수용은 늘리는 반면, 불법입국자 즉각 추방 조처는 확대하는 정부의 새 정책이 지난 1월 5일 시행에 들어가면서 불법 입국이 감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여러 주가 소셜미디어 앱 ‘틱톡’에 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틱톡이 젊은 이용자들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미국 45개 주와 워싱턴 D.C. 법무장관들이 틱톡에 6일 관련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틱톡이 젊은이들의 정신 건강과 복지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우리는 이 조사를 통해 틱톡의 역할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관련 조사가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기자) 해당 조사는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와 매사추세츠, 테네시 등 8개 주에서 틱톡이 어떻게 젊은이들을 위험에 빠트리고 각 주의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제 해당 조사에 동참하는 주가 미국의 거의 전역으로 확대된 거네요?
기자) 맞습니다. 이들 주는 틱톡 영상과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관계성을 파악할 수 있는 내부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틱톡 측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음에 따라 법원의 개입을 요청하는 주도 나왔습니다.
진행자) 어떤 주가 법원에 개입을 요청했습니까?
기자) 테네시주의 조너선 스크르메티 법무장관은 6일 테네시주 법원에, 틱톡 측이 조사를 위해 주가 요구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도록 소환 명령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스크르메티 장관은 탄원서에서, 틱톡이 사내 메신저 기록을 포함해 조사와 관련 있는 증거를 보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주의 요청에 따라 일부 내부 메시지를 공유했지만, 이를 ‘인식할 수 없고 거의 이해할 수 없는 상태’로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틱톡 측은 이에 대한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틱톡은 유독 젊은 층에서 인기가 많은 짧은 동영상 공유 앱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틱톡에 너무 몰두하면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는 6일 성명에서 소셜미디어의 과도한 사용은 “10대들의 자해와 우울증, 낮은 자존감과 크게 연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젊은이들이 소셜미디어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과 우울증 증상이 심각해지는 것도 연관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시 스타인 노스캐롤라이나주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우리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기업의 사업 관행에 관해 더 많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청소년 정신 건강과 관련해 소셜미디어 기업들에 대한 비판은 이전부터 있었죠?
기자) 네, 틱톡을 비롯한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부적절한 콘텐츠로부터 젊은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노력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틱톡은 지난주, 부모들이 앱에서 특정 콘텐츠를 차단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 부모들이 10대들의 틱톡 사용 시간제한을 설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틱톡이 지금 청소년 건강 문제뿐 아니라 다른 사안과 관련해서도 논란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틱톡의 모회사는 중국에 있는 ‘바이트댄스’인데요. 미국 사용자의 개인 정보가 중국 공산당에 제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안 우려에 따라 미국 정부 기관은 물론, 일부 주와 대학들도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조처를 내놓고 있는데요. 연방 상원에서는 민주당 소속의 마크 워너 의원과 공화당 소속의 존 튠 의원이 7일, 틱톡을 비롯해 보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앱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