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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으로 검사 출신 한석훈 법무법인 우리 선임변호사가 임명된 것을 놓고 전문성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법령상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을 임명한 것”이라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전문가 대신 검찰 출신들만 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석훈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 3명 중 1명으로 선임됐다. 3명은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데, 한 변호사는 사용자 단체의 추천을 받았다. 임기는 3년이다. 복지부는 상근 전문위원의 자격 조건이 ‘금융, 경제, 자산 운용, 법률 또는 연금 제도 분야 업무에 5년 이상인 자’로 규정돼 있다며 “한 변호사는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8기로 서울고검 검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 기업범죄) 등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한국기업법학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