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강제북송에 반대하는 집회 모습. ⓒ크투 DB

◈북한기도

1. EU “탈북민 북송 우려 포함한 북한인권 결의안 유엔 총회 제출할 것”

▶ 기사요약

유엔 주재 EU 대표부의 크리스토퍼 매튜스 대변인은 EU가 탈북민 강제북송 등 포괄적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 결의안을 오는 31일까지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총회는 지난해까지 18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를 통해 강제송환금지의 기본 원칙을 명시해왔다. 또 23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개최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회에서도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가 가장 먼저 언급됐다. 대다수가 여성인 탈북민들이 강제 송환되면 고문, 성폭력, 초법적 살인에 노출될 것이라 경고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이달 초 제3위원회에 제출한 정기 보고서 권고안에서도 중국, 러시아에 대해 탈북민 강제송환금지원칙의 준수를 권고한 바 있다. 제3위원회 회의에서는 한국, 영국, 체코, 스위스 등 최소 4개국 대표가 강제송환금지원칙의 준수를 촉구했으나, 중국 대표는 “북한 출신자들은 난민이 아닌 불법 입국자”라고 하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북한 인권단체들은 유엔총회에서 탈북민 문제가 제기된 것을 반기면서도 한국 등 대부분의 회원국이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데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한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 제대로 된 문제 제기를 피하니까 다른 유관국과 유엔까지 중국에 대한 제대로 된 비판을 피하고 있다”면서 “국제법을 위반하는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해 할 말은 하는 것이 보편적 인권 증진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된 한중 관계 정립에도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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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잠24:11)

-국제법을 위반하여 탈북민들을 강제 송환함으로써 우리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중국 정부를 향해 우리 정부가 당당히 문제 제기 하도록 도와주소서. 그리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무를 다하고, 보편적 인권 증진에 기여하게 하소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를 위한 9대 일간지 전면광고 내용이 300명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읽게 하시고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를 다함께 외치게 하소서.

-주님, 중국 정부가 자국 내 탈북민들에 대해 UN난민협약 및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함으로 중국 감옥에 억류된 탈북민들의 추가 강제송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주님,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들과 강제 송환된 이들이 주님 예비하신 복음의 통로로 복음 전해듣고 예수님 믿게 하소서. 자유민주주의 복음 통일을 속히 이루어주셔서 북한 동포들이 자유케됨으로 더 이상 탈북할 일이 없어지게 하시고 따라서 ‘강제북송 반대’를 외칠 필요가 없게 하소서.

2. 이스라엘군 “하마스, 기습공격에 북한산 무기도 사용”

▶ 기사요약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난 7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사용한 무기 중에는 북한산도 포함돼 있다고 이스라엘군이 밝혔다.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지난 7일 이스라엘 접경 마을들을 기습할 당시 사용한 무기들 가운데는 지뢰, 휴대용 대전차 유탄발사기(RPGs), 수제작 드론 등이 포함돼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이스라엘군 당국자는 “하마스가 기습공격 과정에서 사용한 무기의 10%는 북한산”이라고 밝혔다. 앞서 우리 군 당국 역시 하마스 관련 무장단체의 것으로 보이는 북한제 122밀리 방사포탄이 최근 이스라엘 인근 국경 지역에서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하마스에 대한 무기제공 의혹에 “근거 없는 자작 낭설”이라고 반발해오고 있다. 한편 미 백악관은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천 개 이상 분량의 장비와 탄약을 제공한 정황이 있다고 밝힌 후, 이를 뒷받침하는 추가 동향들이 포착되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국방부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일 가능성이 큰 북한 군수품이 러시아 서부에 있는 탄약고에 도착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밝히며, 북한이 지금과 같은 군사 물자 수송 규모와 속도를 유지한다면 이란 등과 함께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무기 공급국이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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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시122:6)

-북한이 테러집단 하마스에 불법한 무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편에 서는 일을 멈추게 하여주소서.

-대북 제재를 위반한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가 중단되게 하소서. 북한과 러시아의 악한 도모가 모두 무산되게 하소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소서. 무고한 피흘림을 발생시키는 확전을 막아주시고, 하마스에 납치된 이스라엘 민간인들이 모두 무사히 풀려나게 하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에 주님께서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소서.

3. 미 상원서 북한 등 ‘독재국가’ IMF 대출 불허 법안 발의

▶ 기사요약

공화당 릭 스콧 상원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은 26일 북한 등 일부 국가들이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국제통화기금(IMF) 책임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 의원들은 민주주의적 가치를 위협하는 독재국가들이 IMF의 금융 지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을 포함한 이란, 중국, 러시아,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가 IMF로부터 긴급자금을 대출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미국이 IMF 내 영향력과 투표권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특히 IMF 미국 대표가 IMF 국제준비자산인 특별인출권(SDR)을 해당 나라에 분배하는 데 반대하도록 했다. 특별인출권은 미국의 달러 등 외환과 교환할 수 있는 잠재적 청구권으로, 금융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구제 금융 수단으로 주로 사용된다. 다만 현재 북한은 IMF 회원국이 아니다. IMF에 가입하려면 회원국 투표에서 총투표권의 3분의 2이상의 지분을 가진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회원국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의원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를 지원하는 이란 등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독재국가에 미국은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는 점에서 법안이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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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호8:4)

-미 상원에서 발의된 ‘국제통화기금 책임법안’이 통과되게 하셔서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는 반인도적 독재정권들(북한, 이란, 중국, 러시아,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아프가니스탄)이 금융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소서.

-가상화폐 탈취 등 북한 3대 세습 독재정권에 조달되는 불법한 자금의 경로들이 빛 가운데 모두 드러나게 하셔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소서. 국제사회의 연대를 통해 북한 등 불법 독재정권에 대해 효과적 견제와 제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국가기도

1. 일본처럼 안 되려면… 日학자 “韓 저출산 해결, 지금이 골든타임”

▶ 기사요약

일본 가족사회학회 회장을 역임한 야마다 마사히로 일본 주오대학 교수는 24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주관한 세미나에 참석했다. 야마다 교수는 “한국은 (일본보다) 저출산이 문제가 된 지 얼마 안 됐고 고령화율이 아직 10%대니까 앞으로 잘하면 반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라고 말했다. 야마다 교수는 빠른 경제성장, 과도하게 남의 눈치를 보며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려는 문화, 극심한 경쟁을 한국 저출산의 원인으로 진단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대실패’로 평하면서 한국은 정책을 세울 때 ‘금기’를 깨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에서는 교육비가 많이 드는 게 저출산의 한 원인”이라며 그는 “자녀 교육비를 많이 들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인 합계출산율이 1973년 2.14명에서 작년 1.26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돼 작년에는 인구 약 80만명이 줄었다. 한국은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출생아 수는 9개월째 감소중이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44개월째 자연 감소했다. 한국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중 차지하는 비중인 고령화율은 2012년 11%에서 작년 17%로 급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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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창9:7)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클로디아 골딘 교수는 여성의 가정과 일 균형의 어려움을 한국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장려금 지급이나 급여 100%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수당 지급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직장인들 사이에서 임신과 출산이 동료들에게 ‘민폐’처럼 여겨지고 육아휴직 후엔 승진에서 탈락된다거나 또 남직원들은 실제로 육아휴직을 하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저출산을 가져오는 이 같은 고질적인 일문화와 사회 분위기가 변화되게 하소서. 남성들의 의식이 변화되어 배려함으로 여성의 가정과 일 균형이 가능해지게 하시고, 지나치게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가 완화되어 아이 낳는 것이 환영받는 사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와 낙태를 부추기는 반생명주의 문화가 끊어지게 하시고, 성과 결혼, 가정과 출산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시행되게 하셔서 다음세대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성 윤리와 생명윤리 그리고 결혼관과 가정관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30세 이전에 결혼해 3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303프로젝트’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에 확산되게 하소서.

2. 與, ‘국정원 선관위 해킹’ 野 의혹 제기에 “소가 웃을 일”

▶ 기사요약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국정원의 선관위 해킹 의혹에 대해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라며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 점검을 한 뒤 내부 시스템에 해킹 도구로 보이는 점검 도구를 다수 남겨뒀다’면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선관위가 시스템 한계 때문에 (점검 도구를) 남긴 것임을 분명히 했는데도 민주당이 무조건 국정원에 국내 정치개입 혐의를 덮어씌운 것은 황당할 따름”이라고 했다. 또 선관위 장악 시도에 관한 한 민주당은 자기반성부터 하는 게 순서일 것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 인사를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고 심지어 연임까지 시키려다 선관위 직원 대다수 반대로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합동 보안점검으로 선관위는 북한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운영됐다는 것이 만천하에 밝혀졌다”며 민주당은 왜 북한은 해킹을 안 할 것이라 믿고, 국정원은 해킹할 것이라 믿는지,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가, 라며 반문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해킹에 무방비 상태인 선관위를 질책해도 모자랄 판에 보안점검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궁리만 하는 민주당은 참으로 무책임하다”며 “민주당이 선관위를 감싸고 돌면 돌수록 국민에게서 선관위의 중립성만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이 도둑을 잡자고 했더니 되레 도둑과 한 편이 돼 몽둥이를 들고 경찰에 달려드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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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엡6:12)

-선관위의 시스템 보안 관리가 철저히 되게 하셔서 해킹으로부터 철저히 방비하게 하소서. 내년 4월 10일 총선이 어떠한 종류의 부정도 없는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게 하소서.

-내년 총선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대한민국을 이루며 자유민주주의 복음 통일을 이룰 국회의원들이 다수가 선출되게 하소서.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소서.

3. 3개 장로교단 “4차 NAP 속 젠더주의·反생명주의 규탄”

▶ 기사요약

예장 고신·대신·합신 동성애대책위원회가 연합한 고신대신합신 동성애대책협의회(고대합 동대협)는 27일 제3회 정기모임을 갖고 제4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NAP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하는 5개년 단위의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제4차 NAP은 대국민 의견 수렴 및 국가인권정책협의회 의결 후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고대합 동대협은 성명에서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고,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해체함으로 사회를 병들게 하며, 숭고한 생명에 대한 파괴를 조장하고, 아동·청소년을 타락시키는 나쁜 4차 NAP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법무부와 정부 각 부처가 NAP에 포함된 젠더 이데올로기와 반생명주의 관련 정책을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모두 ‘양성평등’으로 수정할 것과, ‘성적지향’ 및 ‘성 정체성’이라는 용어를 삭제할 것, 그리고 사회적 합의 없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반대한다는 점을 명시하라고 했다. 또 청소년의 임신·출산 지원 확대 및 아동·청소년에게 성 인권 교육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모두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생명권 존중 차원에서 약물 낙태 지원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낙태죄 개선 입법 추진 등의 내용을 추가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고대합 동대협은 11월 9일 용산 대통령실 앞 제4차 NAP 규탄 대회에 동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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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사5:20)

-3개 장로교단의 목회자들이 진리 편에서 한목소리를 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제4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에 포함된 젠더주의 및 반생명주의 요소들이 삭제되게 하셔서 이 나라가 거룩한 대한민국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제도가 시행되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 등의 개정 추진을 위해 출범한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가 올바른 가족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하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학생인권조례와 시군구 인권조례들, 각종 유사 차별금지법들이 전국에서 모두 폐지되게 하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