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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권한 대행은 후임 대법관 임명제청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대법관회의 결론이 나왔다. 안철상 대법관과 민유숙 대법관이 내년 1월 초 퇴임 예정이어서 대법원장 공백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재판 지체가 예상된다.
대법원장 권한대행, 후임 대법관 제청 안한다…인선 늦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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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권한 대행은 후임 대법관 임명제청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대법관회의 결론이 나왔다. 안철상 대법관과 민유숙 대법관이 내년 1월 초 퇴임 예정이어서 대법원장 공백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재판 지체가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