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李체포동의안, 찬성149 -반대136 가결

2월 부결 때보다 찬성 10명 늘어… 李, 법원영장심사로 구속 판가름

野 박광온 등 원내지도부 총사퇴… 韓총리 해임건의안 헌정사 첫 통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구속 심사를 받게 됐다. 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당을 향해 “통합적 당 운영”을 약속하며 부결을 호소했지만 오히려 당내에서 6월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뒤집었다는 역풍이 불며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날 밤 열린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박광온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가결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으며 조정식 사무총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진 결과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통과됐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295명)의 과반 찬성(148명)으로 가결되는데, 가결 정족수 1명을 넘겨 통과된 것이다. 이날 투표에는 단식 중 입원한 이 대표, 해외 출장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구속 수감 중인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당론으로 ‘가결’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110명)과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을 비롯해 한국의희망(1명)과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2명 등 범여권이 전원 찬성했다고 가정할 경우,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에서 최소 29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이탈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167명) 내로만 좁힐 경우 ‘부결’이 136표에 그친 만큼 기권, 무효를 포함해 최소 31명이 이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2월 이 대표의 첫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1차 투표 때보다 찬성표가 10명 늘고, 무효 및 기권표는 10명이 줄었다”며 “1차 때 중립을 선택했던 의원들 중 상당수가 가결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표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날 체포동의 통지서를 전달받은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민주당은 최악의 리더십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위기다. 특히 내년 총선 공천권을 둘러싸고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 간 주도권 싸움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민주당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올린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전자투표 결과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재적의원(298명)의 과반(150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체포안 부결 요구해 역풍”… 2월 부결보다 찬성 10명 늘어

2월보다 기권-무효 10표 줄어
“중립지대 의원들도 등돌린 듯”
민주당 의원 167명 투표 참여
찬성-기권-무효 최소 31명 이탈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이뤄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찬성표는 149표로 앞서 2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때에 비해 10표가 늘었다. 반대표는 136표로 2월에 비해 2표 줄었고 사실상 ‘중립’을 의미하는 기권·무효(10표)는 2월 20표에 비해 10표 줄었다. 산술적으로 보면 2월 당시 야권의 기권·무효 10표가 이번에 찬성 10표로 옮겨갔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야권 관계자는 “첫 체포동의안 표결 때만 해도 이 대표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중립 지대 의원들마저 이번엔 등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며 “그만큼 내년 총선 공천이 임박했으며, 그에 따른 의원들의 불안감이 2월보다 훨씬 커졌다는 의미”라고 했다.

● 2월 비해 찬성 10표 늘고 기권·무효 10표 줄어

이날 표결에는 입원 중인 이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관석 의원 3명을 제외한 전원(295명)이 참여했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의원의 과반(148명) 찬성 시 가결되는데, 가결표가 가결정족수보다 단 한 표가 더 나왔다. 이날 투표는 수기로 이뤄졌는데, 찬성을 뜻하는 ‘가(可)’ 아래 희미한 점이 찍힌 한 장의 투표용지를 두고 여야가 실랑이를 벌인 끝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결국 무효로 처리했다.

이날 표결 결과 찬성이 149표, 반대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였다. 앞서 당론으로 가결을 정한 국민의힘(110명)과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을 비롯해 한국의희망(1명)과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의원(2명) 등 범여권(총 120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친민주 성향 야권에서 29명이 가결표를 추가로 던졌다는 계산이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만 찬성·기권·무효를 포함하면 31∼39명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6명과 진보당 강성희,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찬성 29표에 기권 6표, 4표를 더해 39표가 되기 때문이다. 이 대표를 제외한 민주당 의원 전원(167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도 부결표가 136표에 그쳤다는 점에서 당내에서 31표가 이탈했다고 볼 수도 있다. 당내에선 확실한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의원 20여 명 외에도 중립 성향 의원 10여 명이 추가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 “李 직접 부결 요구 오히려 역풍”

병원에 입원 중인 이 대표는 표결 전날부터 이틀 연속 사실상 부결 투표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냈음에도 비명계를 달래지 못한 채 ‘불신임’ 당했다. 이날 가결이 나온 배경엔 내년 총선 공천이 임박한 상황에서 비명계가 느끼는 ‘공천 학살’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어차피 ‘이재명 체제’에서 공천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한 의원들이 마지막으로 ‘판을 흔들어 보자’는 생각으로 반란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전날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부결을 호소한 것이 오히려 역풍을 불렀다는 해석도 나왔다. 올해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던 이 대표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입장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고 가결표를 던진 의원이 적지 않다는 것. 야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 대표 메시지에) 의원들은 깜짝 놀랐다. ‘더는 당을 같이 못 하겠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했다.

장기화되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당내 피로감도 가결표의 이유로 꼽힌다. 민주당 초선 의원은 “차라리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영장이 기각되면 리스크를 걷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