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기밀 보안 강화…트럼프 공소장 내용 추가 공개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국방부가 기밀정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중국 등과 연관된 미국 대학에 대해서 국방비 연구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기밀문서 유출 혐의를 적시한 공소장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미 전역 수돗물의 거의 절반이 해로운 화학물질에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국방부가 기밀정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방부가 5일 기밀정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몇몇 조처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1급 비밀 접근 수준을 통제하는 관리 임명과 전자기기 탐지 체제를 갖추는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진행자) 이번에 국방부가 이런 조처를 선보인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지난 4월에 국가 기밀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주 방위군 공군 소속 잭 테세이라 씨가 체포되고 기소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뒤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내 관련 정책과 절차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는데요. 45일에 걸친 점검 끝에 보안 강화책이 나온 겁니다.

진행자) 점검 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국방부는 관련 군 절차에서 하나의 실패 지점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민감한 구역 내 전자기기와 관련된 것들을 비롯해 정책들이 모호했고, 이는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결정적인 실패는 없었다는 말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국방부는 기밀정보 접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절대다수가 보안 정책과 절차를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보안 조처에 더 많은 돈을 쓰고, 내부자 위협에 대처할 새 부서를 만들고, 기밀문건 관리를 감독하는 사람 수를 국방부가 늘려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테세이라 씨 사건을 교훈 삼아 기밀문건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리는 브리핑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밀취급 허가를 가진 사람 수와 기밀파일이 있는 시설 수는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국방부 보안 절차가 이런 추세와 발맞추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진행자) 기밀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과 기밀 시설이 늘어난 것이 보안을 강화해야 할 이유가 됐다는 지적이로군요?

기자) 맞습니다. 이 관리는 직원들을 지속해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권고 사항 가운데는 물리적 보안을 개선하려는 방안도 포함됐는데요. 손전화나 다른 금지된 전자기기가 기밀시설에 반입되는지 알아내는 탐지 체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 등입니다.

진행자) 전자기기 반입 탐지 체제는 테세이라 씨 사건을 염두에 둔 조처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테세이라 씨가 했던 것처럼 손전화 같은 전자기기로 기밀문건을 사진으로 찍거나 기록해서 이걸 외부에 반출하는 것을 철저하게 막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미국에 기밀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기자) 네. 지난 2017년 국가정보국 보고로는 대략 400만 명에 달하는데요. 이중에 130만 명은 일급비밀에 접근할 수 있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국방부는 최근 미국 대학이나 학술 조직 등을 통해서 기밀 정보를 입수해 미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기관들 명단을 발표했죠?

기자) 네. 80곳 이상의 중국과 러시아 학술, 과학, 공학, 그리고 문화 기관들이 국방부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는데요. 미국 안에서 진행되는 민감한 연구에 부적절하게 접근하려거나 연구진과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문제가 있는 행동에 연관된 기관입니다. 이 조처는 지난 2019년 국방수권법이 미국 연구기관들을 통한 정보 수집에 대응할 것을 국방부에 촉구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진행자) 국방부 블랙리스트에 등재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국방부는 새로운 연구 계약을 점검해야 하고요. 국방부 돈이 이들 기관과 연관된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됩니다.

진행자)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기관 중에는 중국 ‘공자학원’도 들어갔군요?

기자) 네. 공자학원은 미국 내 여러 대학에 설치됐는데요. 무료로 중국어 강좌를 제공하거나 다양한 분야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는 공자학원이 있는 미국 대학은 면제 조처가 없으면 국방부 연구비를 받지 못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기밀 유출 혐의를 담은 공소장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초에 기밀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소장이 공개됐는데요. 그간 알 수 없었던 공소장 일부 내용이 또 공개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공개된 공소장에 몇몇 부분은 가려져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원 명령으로 5일 법무부가 이 부분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진행자) 추가로 공개된 부분에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네. 사법기관이 지난해 8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 마라라고 자택을 수색하기 전후 상황이 추가로 공개된 건데요. 특히 당시 자택 안팎을 찍은 영상 내용이 핵심입니다.

진행자) 영상에는 어떤 게 찍혔나요?

기자) 네. 지난해 5월 24일 영상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 보좌관인 월터 나우타 씨가 집 안으로 상자 3개가 들어가는 것을 쳐다보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틀 뒤에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이 나우타 씨를 만났는데요. 그는 이 자리에서 2022년 초 마라라고에서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으로 상자 15개가 옮겨진 것 외에 다른 박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 집이나 개인 클럽 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옮겨졌는지 여부를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나우타 씨가 박스를 집안으로 들이는 모습을 지켜보는 영상이 있던 거로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소장은 이해 5월 24일과 6월 1일 사이에 나우타 씨가 마라라고 집 창고에서 상자 64개를 꺼냈고, 이후 이 가운데 25개나 30개만 다시 돌려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반출됐다가 돌아오지 않은 상자들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난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NARA에 보낸 상자에서 기밀문건들이 나오면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기자) 네. 이해 1월에 상자들이 NARA로 이송됐는데요. 여기서 기밀문건 약 200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가 시작됐는데요. 6월에 FBI 요원들이 마라라고 자택을 방문해 일부 문건을 추가로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더 많은 자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해 8월 법무부 장관과 관할 법원 승인을 받아 마라라고 자택을 압수 수색을 했습니다.

진행자) 두 번에 걸쳐 관련 문건을 확보했어도 FBI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라라고 집이나 인근 지역에 기밀문건을 더 가지고 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감시 카메라에 나우타 씨가 나오는 영상이 그런 의혹을 뒷받침하는 분명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공소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든 문건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검찰 측 주장 뒷부분이 아직도 상당 부분 가려져 있습니다.

진행자) 공소장 내용 추가 공개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스티븐 청 트럼프 전 대통령 대변인은 자신이 전에 말한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관되게 대통령기록법을 완전하게 지켰으며 그가 법무부 수사에 협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관리들은 사실이 그런 주장과 모순된다고 밝혔습니다.

부엌 수도꼭지에서 수돗물이 나오고 있다. (자료사진)


부엌 수도꼭지에서 수돗물이 나오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수돗물의 상당량이 화학물질에 오염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지질조사국(USGS)이 5일 새롭게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 전역 수돗물의 절반 가까이가 유해한 화학물질인 과불화화합물(PFAS)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이 물질이 대도시는 물론 소도시와 개인 우물, 공공 수도 시스템 등에서 광범위하게 식수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먼저 문제가 된 화학물질부터 알아보죠. 과불화화합물이 뭡니까?

기자) 과불화화합물은 방수나 내열성, 얼룩 예방 기능을 위해 소비자 제품에 널리 사용되는 잔류성 독성 화학물질입니다. 바닥에 눌어붙지 않는 조리기구와 방수 옷, 오염 방지 카펫과 세정제 등 다양한 제품과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바로 이 과불화화합물이 널리 사용됩니다.

진행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소비재에 많이 포함돼 있는 것 같군요?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불화화합물이 인체 내에 장기간 축적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과불화화합물에 장기간 노출되면 암과 비만, 갑상선질환, 콜레스테롤, 간 손상과 같은 질병을 일으킬 수 있고요. 출산율 감소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과불화화합물은 자연에서 잘 분해되지도 않아 ‘영원한 화학물질(forever chemicals)’로 불리기도 합니다.

진행자) 그런데 바로, 이 화학물질에 오염된 수돗물이 지금 많다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구진은 주거용 수돗물에 얼마나 많은 과불화화합물이 포함돼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부터 2021년, 개인 우물 269개와 공공 수원 447곳 등 700개가 넘는 지역의 수돗물을 분석했는데요. 전체의 45%에서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됐습니다.

진행자) 특별히 오염물질이 많이 나온 지역이 따로 있었습니까?

기자) 조사 결과 대부분의 오염은 도시지역과 과불화화합물을 생산, 제조 또는 폐기하는 지역에서 확인됐습니다. 미국 내 지역별로 보면, 수돗물에서 과불화화합물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은 미 북부 오대호 지역과 동부 해안, 캘리포니아 중부와 남부 지역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진행자) 수돗물 오염이 예전부터 계속되어 온 문제인지 아니면 최근에 악화한 건지도 궁금하네요.

기자) 앞서 지난 2019년 연구 결과에서는 미국 인구의 약 98%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과불화화합물이 발견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와 비교해 수치상으로는 많이 개선된 거죠. 이와 관련해 이스트 캐롤라이나대학의 제이미 듀잇 교수는 ‘CNN’ 방송에, 많은 수도 사업 기관이 과불화화합물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절반 가까운 수돗물에서 오염물질이 검출된 것을 지적하면서 사람들이 겁을 먹을 필요는 없지만,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일반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기자) 수돗물에 정수 필터를 설치해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액체의 농도 차이를 활용하는 역삼투압 정수기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한편, 미 환경보호청(EPA)은 지난 3월, 식수에서 6가지 형태의 과불화화합물의 허용 수준을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새로운 표준을 제안했는데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최종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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