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일각, 미-중 과학기술협정 파기 촉구 


미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일부가 27일 국무부에 중국과의 과학기술협정(STA)을 연장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이크 갤러거 하원 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공화당 의원 9명은 이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 서한을 보내 STA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중 과학기술협정은 1979년 수교 당시 체결된 것으로 5년마다 갱신이 필요합니다. 갱신하지 않을 경우 오는 8월 27일 만료될 예정입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서한에서 중국이 핵심 기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학계 연구원과 산업 스파이를 활용하고 강제 기술 이전을 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인민해방군의 현대화를 촉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의원들은 미중 기상청 간 공동 작업과 12개 이상의 중국 기업과 진행 중인 미 농무부 프로젝트에 대한 우려를 밝혔습니다.

이 작업에 위성 및 드론 이미지를 분석하는 기술을 포함한 “명확한 이중 용도 응용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자국의 파괴를 부추기는 것을 중단해야 하며 STA 만료가 그 첫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협정 연장을 희망하고 있으며, 갱신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측에 접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미국은 협정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지난달 초 “협상에 대한 내부 심의”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VOA 뉴스

* 이 기사는 Reuters를 참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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