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대한민국, 야만의 시대 회귀”
한덕수 “노동 존중…불법 용인은 안돼”
국회 대정부질문 셋째 날인 14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조합 강경 대응 기조를 맹공했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사회교육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요즘 건폭이라는 용어가 유행이다. 건설노조를 조폭이라고 비아냥거리는데 대통령이 말한 표현”이라며 “노동 가치를 상당히 존중하는 모습”이냐고 비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이른바 ‘건폭(建暴)’으로 규정한 데 대한 지적이다.
이어 “(윤 정부가) 노사 법치를 강조하면서 실제 굉장히 무차별적으로 여러 가지 압수수색이라든가 무리한 수사 이런 것들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이 내세우는 노동의 가치를 존중한다는 것이 현실에서 벌어지는 노조 탄압, 노조 혐오 분위기를 부추기는 것과 완전히 대비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가 노동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 가치를 인정한 것과 지금 벌어지는 사회는 모순이 있는데 혹시 대통령과 인식 차이가 있냐”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또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습은 노조의 정상적인 활동에 대해 어떻게든 트집 잡아 노조를 불법으로 몰고 때려잡으려고 하는 모습”이라며 “여러 가지 불법적 요소를 찾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유연성의 확대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실제 내세우는 노동의 가치와 현장의 모습은 완전히 괴리된다”고 봤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건폭’ 용어를 사용한 데 대해 “생산적이고 중요한 활동을 하는 노조 자체를 대상으로 한 표현은 아니다”라며 “건설현장에 지금 많이 존재하는 불법행위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설현장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부처가 협력해 단속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고 의원이 지적한 그런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정부의 정책도 그렇지 않다”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분명한 지향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상생협력 이런 것들이 불법을 용인해 주고 눈을 감는 것이 하나의 정책이 될 수는 없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대표)도 윤 정부를 향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인 채 편가르기에 몰두하고 국가 폭력을 통해 대한민국을 야만의 시대로 회귀시킨 취임 1주년 동안 행복했냐”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최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벌어진 경찰의 ‘유혈 진압’ 논란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야만과 폭력의 시대로 회귀했다”면서 “경찰의 야만적인 폭력 진압이 자행됐다”고 날을 세웠다.
한 총리가 포스코 사태와 관련해 ‘준법 차원에서 경찰이 불법적 요소에 대해 시정하는 것으로 사후보고 받았다’는 취지로 답하자, 이 의원은 “상당히 왜곡된 보고를 받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경찰이 8미터(m) 높이의 망루에 홀로 서 있는 노동자를 경찰봉으로 폭력적으로 진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총리가) 사전보고는 못 받았고 사후보고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법치를 운운하는 것이 윤 정부 공권력의 현실인 것 같아 마음이 아프고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 총리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불법이 있다면 경찰은 그 불법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며 “제가 본 영상, 제가 본 경찰의 행위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낸 세금에 대해서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국민을 때리라고 국민이 세금을 내는 게 아니지 않냐”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그것을 안 하는 경찰은 직무유기”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 의원이 이에 “지금까지 노사법치 운운하면서 무조건 폭력적으로 진압하겠다는 말씀으로 들린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