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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7단독(재판장 황용남)는 강도살인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조모(47)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사형수 “교도소 좁아 우울하고 수면장애”…국가에 배상 요구했다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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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7단독(재판장 황용남)는 강도살인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조모(47)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