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병무청과 검찰이 합동수사 중인 ‘뇌전증 진단’ 수법 병역비리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는 양상이다. 기존에 알려진 배구·축구 선수뿐 아니라 승마·볼링 선수, 헬스트레이너, 래퍼 등도 수사망에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이 확인한 수사 상황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병역면탈합동수사팀 수사 대상에는 볼링과 승마 선수, 헬스 트레이너와 래퍼 등도 포함됐다.
현재 전체 수사대상은 스포츠 선수뿐 아니라 연예인 및 고위공직자·법조인 자녀 등 100여명에 달하며, 이 중 수십명이 집중 수사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부분은 소위 ‘간질’이라 불리는 뇌전증 질환을 위장해 병역면탈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병역판정검사에서는 임상적으로 뇌전증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는 사람이 뇌파검사, 방사선 검사, 핵의학 검사에서 이상이 확인되면 5급(전시근로역)으로 분류된다.
이상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치료 기간이 1년 이상이면 4급(보충역), 2년 이상이면 5급(전시근로역)으로 분류된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은혜)는 이들의 병역면탈 수법을 알선한 의혹을 받는 군 관계자 출신 구모씨를 지난달 21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씨는 서울 강남구에 병역 문제 관련 사무실을 차리고 군면제 방법 등을 알려주는 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구씨는 뇌전증 진단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수사는 병무청이 개시했으나,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검찰과 합동수사 중이다.
(서울=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