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이어 2019년 11월 북한 주민 강제 북송 사건까지 문제 남고 나섰다. 신구(新舊) 권력 충돌 전선이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벌어졌던 남북 관련 사건들로 넓어지는 양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출근길에 ‘북한 주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다시 들여다 볼 용의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검토 중인데, 원래 옛날부터 국민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지 않았느냐”고 답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정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 주민 강제 북송 조치는 2019년 11월 선상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귀순했다는 북한 주민 2명을 나포 5일 만에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여당도 강제 북송 조치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즉각 가세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내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진상도 규명해야 한다”며 “위장 귀순이라는 근거도 없을뿐더러 살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 역시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 선박에 나포돼 피살되기까지의 ‘6시간 의혹’을 꺼내들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TF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가 (이 씨를) 살릴 수 있었는데도 방조했다고 본다”며 “월북 몰이를 포함한 2차 살인 행위 전 과정을 샅샅이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놓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자진 월북’ 판단의 근거가 된 군 특수정보(SI) 공개를 주장한 데 대해 “SI 공개보다는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면 더 간편하게 해결된다”고 역제안 했다. 이에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이) 공개 여부를 갖고 정쟁을 일삼겠다고 한다면 (공개를) 안 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끊임없이 전임 대통령을 물고 늘어져서 무슨 이득을 보겠다는 것인가. 이런 식의 국정운영이 여당이 취할 태도냐”고 비판했다.

다만 여야 모두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은 나서지 않는 상태다. 정치권 관계자는 “관련 논의를 진행할 국방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자료 열람 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