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able to retrieve full-text content]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처리 방침에 박병석 국회의장의 해외 출장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5월 3일)에서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일정에 핵심 키를 쥐고 있는 박 의장이 오는 23일부터 7박10일간 미국·캐나다 순방으로 자리를 비울 것으로 알려져 민주당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민주당은 15일쯤 검수완박 법안을 제출하고 법사위에서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28~29일쯤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한다는 시간표가 유력하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가동할 예정이고, 이런 상황이 되면 민주당은 회기를 쪼개는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필리버스터 중에 국회 회기가 끝나면 토론이 종결된 것으로 보고, 다음 회기가 시작되자마자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1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 기한을 4월 마지막 주쯤으로 당기는 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후 하루짜리 임시회를 잇따라 열어 검수완박 관련법 2가지를 처리하는 식이다. 문제는 회기 쪼개기와 법안 상정에 국회의장의 협조가 절대적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