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청춘반환소송 전개…사기포교처벌법 제정 촉구



청춘반환소송이 사이비집단 신천지를 정조준하고 있다.

신천지 맛디아지파 탈퇴자들과 홍종갑 변호사(법무법인 사명)는 제1차 청춘반환소송 1심과 2심에서 “신천지의 모략전도는 위법”이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현재 홍종갑 변호사와 또 다른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2차 청춘반환소송을 진행 중이고, 곧 제3차 청춘반환소송에 돌입한다.

유사종교피해대책범국민연대(이사장:진용식 목사, 이하 유대연)가 주최하고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회장:신강식, 이하 전피연)가 주관한 ‘제3차 청춘반환소송 및 사기포교처벌법안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4월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유대연 이사장 진용식 목사, 전피연 신강식 대표, 청춘반환소송위원회 홍연호 위원장, 이흥락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등과 제1차 청춘반환소송에 참가한 신천지 탈퇴자 등이 참석했다.

청춘반환소송은 신천지의 사기포교 즉 모략포교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신천지 탈퇴자들의 회복을 돕기 위한 전피연의 기획소송으로, 지난 2019년 12월 24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신천지서산교회와 신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제1차 청춘반환소송은 1심과 2심을 마치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제2차 청춘반환소송도 진행 중에 있다.


자가격리 중인 홍종갑 변호사는 영상으로 제1차 청춘반환소송 1심과 2심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홍종갑 변호사는 “제1차 청춘반환소송 2심에서 위자료 500만원 지급과 ‘신천지의 모략전도가 위법’이라는 의미 있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홍 변호사는 향후 청춘반환소송 전망에 대해 “제2차 청춘반환소송의 경우 헌금 피해부분과 신천지의 허황된 교리에 대한 위법성을 핵심 쟁점으로 다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3차 청춘반환소송은 제1차 소송의 결과를 기초로 진행할 예정이고, 제2차 소송의 결과에 따라 제4차 청춘반환소송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소송을 통해 한국사회가 신천지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기를 바라고, 신천지 피해자들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1차와 제2차 청춘반환소송 참가자들은 신천지의 모략전도 행태를 폭로하고, 홍종갑 변호사와 전피연에 감사함을 표했다.

전피연은 현재 제3차 청춘반환소송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소송 참여를 원하는 신천지 피해자들은 전화상담을 통해 소송 참여 요건을 갖췄는지 파악해야 한다. 이어 소송 참여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신천지 피해자들은 지역 상담소를 방문해 서류심사 및 심층상담을 진행한다. 이어 담담 변호사의 검토로 소송 참여가 최종 결정되면 소장을 접수하게 된다.


홍연호 위원장은 “제1차와 제2차는 홍종갑 변호사가 재능기부로 소송을 맡았다. 제3차 소송의 경우 소송비를 받기로 했는데, 실제 소송비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소정의 액수를 책정했다”면서,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도록 전피연과 유사종교피해대책범국민연대, 청춘반환청년회복지원센터, CBS 등이 적극 지원하고, 신천지 피해자들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들의 관심과 기도, 후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피연과 유대연 등은 사기포교처벌법안 제정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진용식 목사는 “신천지의 사기포교 방식은 개인의 자유의사를 흐리게 만들고 반강제적으로 특정종교에 빠지게 되어 심각한 피해로 귀결이 된다”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신천지 등 종교사기 조직이 뒤흔들어 신음하고 있다. 이제 국가가 나설 때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종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앞으로 사기포교처벌법안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등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대연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이흥락 대표변호사도 “청춘반환소송 승소에 힘입어 사기포교 방지법안까지 만들어보자는 시점이 와 있다”면서, “가정이 파괴되고 부모가 살인까지 되는 심각한 상황을 정부가 방관해서는 안 된다. 청춘반환소송은 시작에 불과하다. 여기에 그치지 말고 이만희와 신천지본부 괴멸에 이르러야 하고 사이비집단을 정리하는 게 국가의 책임이라고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춘반환소송 접수처

서울경기:032-677-3608 경기남부:010-5207-5262 강원:010-2647-1589 충북:010-8367-2270 충남:010-2558-8799 전남광주:010-5603-1855 경북대구:010-4854-5427 CBS이음공동체:02-2650-7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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