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반대 집회 열려

성평등가족부, LGBT 확산 초래
침묵하면, 세상 점점 이상해져
젠더 이데올로기 개념 포함돼
하나님 반드시 악인 심판하셔
자녀들과 도서관 가기 두려워
차별금지법 관철 행정적 포석
철회할 때까지 집요하게 반대
보편적·전통적 기존 질서 파괴
미워하지도, 차별하지도 않아
미래 세대 양심과 믿음에 위협

여성가족부 명칭을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겠다는 새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집회가 6월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에서 개최됐다.

한효관 대표(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와 박소영 대표(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사회로 열린 이날 반대집회는 진평연과 동반연, 동반교연, 거룩한방파제, 악대본,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등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길원평 교수(진평연 상임위원장)와 양덕승 시민이 ‘성평등가족부’에 반대해 삭발식을 진행하며 결의를 다졌다. 집회 말미 발표한 성명서는 대통령실에 제출됐다.

국민의례와 ‘성평등 OUT, 차별금지법 OUT, 제3의 성 OUT’ 등의 구호 제창 후 발언이 이어졌다. 원성웅 목사는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게 되면, 결과적으로 LGBT를 확산·장려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현 대통령이 안동 출신이라고 했다. 안동은 예의범절을 지키는 대표적 고장이다. 지금 사회적·윤리적으로 너무 망가져 있어 미풍양속을 다시 함양해야 한다. 샌프란시스코를 보라. LGBT 때문에 시민과 기업들이 탈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한수 목사(홀리브릿지네트워크 대표)는 “우리나라가 1948년 건국할 때 ‘사회부’가 출범해 보건사회부·보건복지부 등으로 이어지다 2001년 ‘여성부’가 탄생했고, 2004년 ‘여성가족부’가 됐다”며 “이름의 변천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름에 모든 정신과 철학이 담겨 있다. ‘여성부’라는 이름부터 잘못됐다. 그때부터 치우치기 시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목사는 “성평등과 양성평등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하늘과 땅 차이다. 알아서 하겠지 하고 침묵하다 보면, 세상은 점점 이상해지고 위험해지고 살 수 없게 된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선량하지만 무관심하기에, 소수의 이상한 사람들에 의해 다수가 억압받고 역차별당하는 세상이 가시권에 있다”며 “양성평등은 두 가지 성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성평등은 듣도보도 못한 ‘사회적 성’이고, 자기 입맛에 따라 성을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국가가 나서서 이런 주장을 이름까지 바꿔주겠다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손을 들어주겠다는 뜻이다. 이는 동성애를 합법화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국가 권력을 부여한 것은 안전하고 건강하고 상식적으로 이끌어 달라는 의미인데, 현 정부는 이를 깨고 있다. 이대로 침묵해선 안 된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효성 책임연구원(자평법정책연구원)은 “새 정부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이 시도는 단순한 부처 명칭 변경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기본이 되는 가족제도와 성별 개념, 나아가 헌법적 가치와 현행 법 체계 전체에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며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국제적으로 남녀 이분법을 해체하려는 젠더 이데올로기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남녀 평등을 의미하는 양성평등과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신 연구원은 “‘성평등가족부’ 명칭 변경은 가정과 사회, 교육과 법 체계를 통째로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성경적 창조질서에 정면으로 반할 뿐 아니라 ‘양성평등’을 규정한 헌법에도 위배되는 위헌적 개념이다.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이룬 합의를 뒤집는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삭발식에 앞서 양덕승 시민은 “동성애로 양심과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고 소수에 의해 다수가 역차별당하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현재 논의 중인 ‘성평등가족부’ 확대·개편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이는 곧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차별금지법 추진 의사가 없다면, 확대 개편 추진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호소했다.

삭발식 후 홍호수 사무총장(거룩한방파제)은 “삭발식을 보니 지난해 11월 시민단체들이 삭발까지 하면서 반대했을 때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이 연기됐던 것이 떠오른다”며 “지금 대한민국이 저들의 세상이 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낙심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희 공동대표(전국학부모단체연합)는 “요즘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도서관에 데려가기 두렵다고 한다. 공공도서관 어린이 코너에까지 동성애 옹호 도서와 음란물 같은 나다움 어린이책 등 성교육 도서가 비치돼 있기 때문”이라며 “이 도서들을 국민 세금으로 구매하고 있다. 이렇게 만든 부처가 다름아닌 여성가족부”라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몇 년 전부터 여성가족부 폐지 시위를 했더니, 다른 부처 공무원들도 파이팅을 외친다. 그들도 알고 있다”며 “폐지해야 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한다는 것은 이제까지 자녀들 망쳐오던 일들을 계속 하겠다는 것 아닌가? 여성가족부는 포괄적 성교육도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성혁명 교육”이라고 성토했다.

박종호 사무총장(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은 “분열과 갈등을 끝내고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분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성평등가족부를 만들겠다고 한다”며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다. 차별금지법을 관철시키려는 행정적 포석이자 첫걸음이다. 그러므로 성평등가족부 설치 계획을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여러 위기 때마다 삭발을 감행해 온 길원평 교수는 “삭발을 할 때는 이유가 있다. 삭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정말 절박한 경우와 꼭 막아야겠다는 두 가지 생각이 들 때 삭발을 한다. 이번이 그런 경우”라며 “하지만 저는 틀림없이 막아낼 수 있다는 자신이 있다.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집요하게 대규모로 반대하면, 반드시 철회한다. 그러므로 철회할 때까지 집요하게 반대하면 된다. 오늘이 시작이고, 갈수록 많이 모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삭발식 후 안석문 목사(한국교회다음세대지킴이연합 상임총무)는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편적·전통적 기존 질서를 파괴하고 가정과 상식을 무너뜨리고 금지된 것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며 “오랜 인류 역사와 헌법에서 말하는 남성과 여성 외에, 다른 성이 있기나 한 것인가? 없는 것을 있다고 하고, 젠더 이데올로기에 국민들을 몰아넣으려는 억지는 무슨 근거인가”라고 반문했다.

심하보 목사(서울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는 “최근 성평등가족부 설치 시도는 차별 해소를 넘어 전통적 가정과 신앙, 윤리와 자유마저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지도, 차별하지도 않는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죄인을 사랑하셨고,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러나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선택과 행동을 지지한다는 뜻은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도록 권면하고 이끌어주는 용기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심 목사는 “이는 단순한 사회 변화가 아니라 창조질서에 대한 정면도전이고, 미래 세대의 양심과 믿음에 대한 위협”이라며 “우리가 바라는 나라는 아이들이 성별 혼란 속에 자라는 곳인가? 진리를 말하면 혐오표현으로 정죄당하는 곳인가?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여탕에 남자들이 들어와도 허락할 수 있겠는가”라고 외쳤다.

주요셉 목사(원가정인권보호연대 대표)는 “여성과 출산을 분리시키고, 남성들을 여성의 적으로 돌리려는 부서가 정상적인가”라며 “지금 여성가족부 영문 명칭이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이다. 이것부터 바꿔야 하는데, 이제 영문 명칭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후 홍영태 공동대표(국민주권행동) 등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반하여 여성을 역차별하는 성평등가족부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개편을 추진 중이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강선우 후보는 장관 취임 후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개편 과제를 수행할 것이라고 전해졌다. 그런데, 성평등가족부는 여성을 위한 부처가 아니라 오히려 여성을 역차별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평등은 영어의 ‘gender equality’를 국문으로 번역한 용어로서 젠더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유엔이 제정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은 제1조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란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이란 협약의 영어 원문에서 “sex”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생물학적 성별인 sex를 이유로 여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지, 협약 어디에도 gender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평등가족부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과는 상반되는 것으로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둘째, 성평등은 여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을 역차별한다는 점이 성평등을 도입한 여러 나라에서 사실로 밝혀졌다. 예를 들어, 화장실이나 탈의실 같은 여성 전용 시설에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생물학적 남성이 자유롭게 출입하게 되어, 여성들의 프라이버시권과 안전권이 침해되었고, 여성에 대한 성범죄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여성 스포츠 경기에서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선수들과 경쟁하게 되어 여성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경기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인해 근 20년 가까이 성평등을 추진해 왔던 영국에서는 올해 영국 대법원이 “여성으로 태어나야 여성”이라는 메가톤급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성별은 여성과 남성 2개뿐이라고 천명하였고, 바이든 전 대통령이 추진했었던 성평등 정책을 전면 폐지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여 이재명 정부가 성평등가족부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 국회 차원에서 성평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이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한 선례가 있다. 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에서, 현행 헌법이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헌법에서 성평등 이념을 도출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점, 제3의 성이라는 부분을 고려하여 ‘성평등기본법’이라고 하기보다는 양성평등기본법이라고 해야 한다는 점, 동성애(성적 지향)가 아직 우리 사회에서 논의가 무르익지 않았고, 성평등으로 했을 때 혼란이 생길 수 있기에, 헌법 제36조의 양성평등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 등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결국 성평등기본법으로 하지 않고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를 보더라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평등가족부는 제3의 성과 동성애 등을 포함하기에,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에 위배된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 추진은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반하는 것이고, 오히려 여성을 역차별하고 여성에 해악을 가하는 것이며, 성평등 정책을 폐지하고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최근의 국제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더구나 제3의 성과 동성애 등을 정부가 공인하고, 나아가 차별금지법 제정까지도 정부 차원에서 지지 및 추진할 가능성을 보여주기에 심히 우려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차별금지법은 시기상조이고, 사회적 합의 없이는 제정될 수 없다고 발언하였다. 그러기에, 차별금지법을 밀어붙이지 않을까 하는 심각한 우려를 일으키게 만드는 성평등가족부 추진을 이재명 정부는 중단하기를 요청한다. 또한, 성평등이란 개념 안에 제3의 성, 동성애 등이 포함되기에, 차별금지법 제정된 후에야 만들어질 정책이 성평등가족부에 의해 강행될까 심각히 우려된다.

국민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재명 정부는 성평등가족부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전면 백지화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만약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평등가족부 추진을 강행한다면, 역차별과 해악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건강한 나라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강경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앞으로 성평등가족부 추진이 철회될 때까지 우리의 행동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